노동연구원 『내년 상반기엔 실업자 １６１만명』

올해말까지 1백59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해 실업률은 7.3%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99년 상반기에는 실업률이 7.4%(1백61만7천명)에 달해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1일 열린 ‘99년 실업전망 및 실업대책 방향’ 토론회에서 앞으로 3,4년간 5% 이상의 고실업이 예상되며 특히 99년 상반기의 고용사정이 최악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IMF구제금융 이후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실업률을 전망한 적은 있으나 노동관련 정부기관에서 구체적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전망에 따르면 4월 현재 6.7%(1백43만명)인 실업률이 3·4분기에는 7.1%(1백56만4천명)로 증가하고 연말에는 7.3%(1백59만명)까지 올라가며 99년 상반기에는 7.4%(1백61만7천명)로 최고조에 달한다는 것.

이어 99년 하반기 6.9%(1백52만명), 2000년 6.3%(1백38만9천명), 2001년 5.4%(1백21만6천명) 등으로 부분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5∼6%의 고실업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실업률 전망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일 경우를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경기사정에 따라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연구원은 실업률이 7%를 넘어설 경우 사회불안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월평균 15만명을 흡수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길상(柳吉相)고용보험연구센터소장은 “전국 2백53개 시군구에 직업알선센터를 개설하는 등 고용안정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고액 명퇴수당을 받은 실직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유예 △직업훈련 대폭확대 △고용보험 확충 △생활보호대상자 수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