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 만든다

우리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범정부대책기구가 발족된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26일 선진국들이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앞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라는 압박을 가해올 것으로 보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기구는 앞으로 ‘온실가스배출 저감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소비절약,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는 한편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제4차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정책조율을 주도하게 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경우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해 전체 경제활동의 5분의1 이상이 축소될만큼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교토회의에서 선진국들이 201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배출량 대비 5.2% 감축하기로 한 만큼 곧이어 국가별로 구체적인 감축 분담을 마련하는 문제가 본격 제기될 것”이라면서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한국이나 멕시코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