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세무서 줄인다…年內 ３，４개를 １개로

정부는 올 하반기중 파출소와 세무서 3,4개를 1개로 통합하고 해양수산부 산하 27개 어촌지도소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중앙부처 지방기관)의 관할구역을 광역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국가공무원을 10% 이상 감원하는 ‘국가경영혁신 기본전략’을 마련, 하반기중 대통령령을 고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작년말 현재 국가공무원은 56만1천명에 달한다.

기획예산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중복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꼭 필요한 기관은 관할구역을 광역화해 그 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2백70개 지방 공기업도 정부 공기업에 준해 대폭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고 읍면동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인구가 적은 읍면동을 통합해 복지센터 기능을 추가하고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예산위는 현재 1,2개 시군구를 담당하는 지방노동사무소는 행정 수요에 따라 3개 시군구까지 맡도록 하고 지방병무청 업무는 시군구의 병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고려,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국가 전체 경쟁력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통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앙정부에는 순수 정책기능만 남기고 집행기능은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계획이다.

과단위로 운영되는 정부 조직을 실국 단위로 바꿔 인력을 신축성있게 조정할 수 있는 ‘단위조직별 사업부제’가 도입된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