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휴업수당 지급기준 탄력적용』중노위에 요청

앞으로 사업주의 잘못으로 경영상태가 나빠져 휴업을 할 경우에도 근로자는 법에 규정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노동부는 17일 휴업수당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리해고를 선택하는 기업을 줄이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裵茂基)에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5조2항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할 경우 노동위의 승인을 거쳐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휴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을 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에 밀려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윤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