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사 설립 ４０억대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３명 구속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權泰鎬)는 5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朱廷徹씨(42.서울 성북구 장위1동)와 崔明殷(29.인천 서구 서남동) 昔萬起씨(44.서울 송파구 석촌동)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朱씨는 유래카무역㈜ 등 13개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K무역 등 1백74개 업체들에게 모두 4백31회에 걸쳐 43억원 상당의 가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다. 또 崔씨 등은 철지난 옷을 덤핑판매하는 업자들과 함께 의류판매업체인 「우익」을 운영하며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5억7천만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액면가의 2∼3%를 받고 거래업체들에게 판매해 이들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