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자연생태계 보전한다…「특정도서」지정 관리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거나 경치가 빼어난 섬을 특정도서(特定島嶼)로 지정해 각종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신한국당 金重緯(김중위)의원 등 의원 20명은 이를 위해 21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정도서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며 대상이 되는 섬은 △화산 계곡 폭포 용암동굴 등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섬 △문화재 화석 희귀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섬 △야생동물의 서식처나 도래지 △자연림 지역으로 생태학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섬 등이다. 특정도서로 지정된 곳에서는 △건축물의 신개축 △개간 매립 준설 △택지조성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임야훼손 △흙 모래 자갈 돌 광물 채취 △지하수 개발 등을 금지시킨다는 것.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2월경 발효될 전망이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