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법 TV토론 제의]노동계 반응

입력 1997-01-11 19:55수정 2009-09-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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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李洪九(이홍구)대표가 11일 공식 제안한 노동계 대표와의 TV토론 제의가 총파업 사태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일단은 『아직 공식 제의받은 바도 없고 노동자의 거센 저항을 가라앉히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거부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노동계가 득실계산을 한 끝에 입장을 번복, 토론에 응하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노동전문가들은 만약 노동계가 TV토론에 응하겠다고 나설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정부 여당이 저항세력에 대해 먼저 TV토론을 제안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 더구나 현재 權永吉(권영길)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만약 이들이 토론에 응하겠다고 나설 경우 여당으로서는 이들의 토론 참석을 허용하기도 어렵지만, 거부논리를 만들기도 쉽지 않다. 신한국당 金哲(김철)대변인은 『권위원장 등 영장발부자들의 토론 참석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문제는 논의해보지 않았지만 그쪽에서도 행동에 자유로운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고 만 대답했다. 민주노총측이 사전구속영장 발부자는 제외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수용,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있지 않은 간부들을 토론에 참석시킨다고 가정해도 파장은 커진다. 현재 민주노총의 부위원장 9명 중 허장사무노련위원장 등 2명은 법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일단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을 벌인 뒤 곧 공권력 투입 등 강수를 두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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