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요금 내년초 인상 불허

「許文明기자」 정부는 각종 공공요금의 내년초 인상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매년 10%이상 치솟았던 대학납입금은 한자릿수로 강력억제하기로 했다. 26일 재정경제원 물가 당국자는 지난 14일 휘발유 교통세 인상으로 물가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새해 벽두부터 추가 공공요금 인상이 있을 경우 개인 서비스 요금까지 덩달아 올라 물가안정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 의료보험수가 상하수도료 철도 우편요금 등이 인상요인을 안고 있으나 가급적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를 분산조정,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상률도 최대한 낮추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의료계가 17.4%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의보수가의 경우 일률적인 인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병과별로 가격구조를 분석, 개별적으로 인상폭을 정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