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헌, 정부차원 검토…5·18에 부마항쟁도 헌법전문 넣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헌을 할 때 5·18 정신과 함께 ‘부마항쟁’도 헌법전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헌과 관련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5·18 헌법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정신 등 세 가지를 먼저 개헌안에 포함하자고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다는 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 아니냐. 공약하기도 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만 되면 (광주에) 가서 약속도 하고 수없이 했던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은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형평성, 균형 이런 얘기를 한다”며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고 주장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꺼번에 같이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부마항쟁도 매우 헌정사에 의미 있기 때문에 똑같이 (헌법전문에 넣는 것으로) 하면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개헌을 지금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것은 일리 있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며 “법제처가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얘기하셔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점진적인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