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협개혁 협의…與 “비리 만연, 자율적 운영 못 맡겨”

송미령 “농협감사위 신설, 중앙회장 금품선거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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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농협 간부들의 비리 의혹 등 파문 속에 조직·운영 방식 개혁 등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국회 농협개혁 당정협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거론, “농협 조직 내 부정부패, 비리가 만연함에도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가 전현직 조합장 등 농협 내부인 중심으로 구성돼 농협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꾸준히 지적됐다”며 “이번 감사로 취약점이 그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개혁추진단의 개혁 방안을 거론, “내부 통제와 감사 기능 강화, 농협 운영 과정의 투명성 제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등 많은 것이 포함됐다”며 “당도 신속히 준비해 개혁안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윤준병 의원은 “정부 합동 감사로 드러난 내부 비위 문제, 불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 느슨한 내부 통제 등 문제는 농업인과 국민, 조합원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했다.

이어 “회장, 조합장 등 선거마다 반복되는 금품선거도 큰 문제”라며 “농민 조합원의 자율조직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최대한 존중했지만, 더는 자율적 조직 운영에 맡겨 농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농협중앙회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문제나 특혜성 대출과 같은 임직원의 반복적인 비위 행위, 내부통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대응하는 농협개혁추진단 개혁안으로는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인사운영 공정성 확대 ▲주요 경영 사항 공개 확대 ▲중앙회장 선출 조합원 참여 확대 ▲금품선거 처벌 대폭 강화 등을 꼽았다.

송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농협 정상화를 위한 선행 조치라면 조합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조합원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 사업 활성화 등 농협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후속 논의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