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수 없어”

  • 동아일보

중수청-공소청법 與강경파 겨냥
정청래 “입법권은 당에, 조율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 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10시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책임과 권력’이란 제목의 글에서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했다.

특정 대상이나 현안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법사위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5일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반발한 데 이어 6일엔 “개혁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법사위에 맡겨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란 공습 등 정부 출범 후 최대 고비를 맞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힘을 합쳐야지 분열 요소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안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며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여당 강경파#책임과 권력#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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