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름값 바가지는 반사회적 악행…엄정-단호히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우리나라에서 기름값이 급등하자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의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의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또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채권, 주가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잘 정비되어 있다. 다만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또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