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급물살… 與野 ‘원포인트 특위’ 합의

동아일보

국힘, ‘국회 비준동의’ 선결조건 철회
김정관-조현-여한구 訪美 성과없어

4일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룰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특위’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그간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 온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해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에 합의했다.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해왔던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서는 대신 특위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 특위를 제안한 송 원내대표는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특위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한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한 달간 운영된다.

한편 미국 워싱턴으로 급파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이 불발된 채 귀국길에 올랐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지난달 29, 30일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각각 만났지만 관세 인상 철회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先 비준’ 물러선 野, 대미투자특별법 늦어도 내달초 처리

여야, 특위 구성 합의

여야가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건 관세 재인상을 천명한 미국이 인상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에 돌입하는 등 관세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한미가 지난해 양해각서(MOU)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특별법 처리는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꽉 막혔던 여야 협상에 물꼬가 터진 건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나면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비준 부분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다음에 이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을 예정”이라며 기존의 ‘선(先) 비준’ 요구를 철회했다. 관세 인상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야당이 양보한 것이라는 취지다. 비준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장기화돼 관세 인상을 막지 못한다면 ‘야당 책임론’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야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늦어도 다음 달 초순경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특위 활동기한을 30일로 정하면서 기한 내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호 합의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 왜곡죄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법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