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68명 “美 베네수엘라 작전, 국제법 위반”

“무력사용 절차 결여” 공동성명
“내정불간섭 원칙 어겨 평화 위협”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선 이재강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6일 공동성명을 내고 3일 이뤄진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대해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며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체포에 나선 것은 용인되기 어렵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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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사진.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사진 오른쪽),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과 함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군사 작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트루스소셜, 재판매 및 DB금지) 2026.1.3/뉴스1 ⓒ News1

미 법무부가 공개한 마두로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마약 테러,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소지 등의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회의원과 외교장관으로 재직할 때부터 ‘태양의 카르텔’이란 마약 밀매 조직을 통해 부를 축적했으며, 미국에 대량의 코카인을 유입시켰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유엔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