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8년만의 국빈방중 직전… 中 “한국, 日 역사후퇴 올바른 입장을”

[李 방중앞 ‘시진핑 청구서’]
‘시진핑 청구서’ 한중 현안 부상
中왕이, 日 우경화 공동대응 ‘압박’… 정상회담서 ‘비핵화’ 표현 안할듯
민생 협력-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등… 작년 회담보다 더 많은 MOU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청와대 제공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서 한중 양국은 민생과 인적 교류 분야에서 다수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최악으로 치닫던 한중관계를 복원하기로 한 만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겠다는 것.

하지만 한중 외교수장 통화에서 중국이 일본을 정면 비판하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정상회담 직전 날아든 ‘시진핑(習近平) 청구서’가 양국 간 현안으로 부상한 모양새다.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공개 언급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 李 방중 앞두고 日 때린 中… ‘비핵화’ 사라진 회담 될 듯

1일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전날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발언은 중일 갈등 상황이 노골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사실상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에 피해를 입은 한중 양국이 일본 우경화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 “올해는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왕 부장 발언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며 이 원칙에 대한 일본의 약속 준수가 담긴 ‘중일 간 4대 정치 문건’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중국이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앞당긴 배경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중국을 방문한다는 상징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항일 전선에 한중이 공동 협력했다는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중국 입장에 동조하라는 사전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중일 갈등 국면에서 이를 부각하는 것엔 신중한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 대한 중국 측 자료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존중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담겼지만 우리 외교부 자료엔 담기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이 대통령도) 중국과 일본 한쪽 편을 들기보다 양측이 갈등하지 않고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표현 자체가 사라진 회담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는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최근 ‘핵 없는 한반도’ 표현을 공개적으로 쓰고 있고, 중국 역시 대한반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 반발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정부가 중시하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하는 대신 대만 독립 반대 등 대만 문제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두 달 전보다 민생 분야 MOU 성과 늘어날 듯

한중 외교장관 통화 이후 양국은 모두 한중 관계가 회복과 개선 흐름에 들어섰다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미중 패권 경쟁 및 동북아 정세와 결부된 민감 현안이 있지만 이번 방중이 양국 모두에 새해 첫 정상외교인 의미를 살려 한중관계 복원의 긍정적 흐름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공동성명도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2014년이 마지막으로 공동문서를 내지 않는 최근 추세나 공동성명 준비 시 문안 조율에 진통이 불가피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첫 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7건의 MOU보다 더 많은 MOU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 협력 성과가 다수 발굴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 때 언급한 안중근 의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 및 송환 문제와 관련한 협력 MOU도 양국 국민 인식개선 차원에서 협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