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새만금, 현실 인정하고 정리해야… 헛된 희망 줘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2.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로 착공 34년째인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계획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12일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업무 추진 방향을 듣고 “여러 군데서 자료를 봐도 내용이 확정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어디에 얼마를 개발하고, 여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나중엔 실제로 어떻게 쓸 건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쓴소리했다.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맨날 (계획이) 바뀐다. 대선 나올 때마다 바뀌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확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도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는 높은데 그것을 하려면 실제 재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며 “그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새만금을 애초 도민들의 눈높이만큼 그대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 할 것 같다. 이것도 일종의 희망고문 아닌가”라며 “정치란 게 표가 중요하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주권자들에게 헛된 희망이나 실현이 거의 어려운 희망을 계속 주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 매립 문제와 관련해 “(향후 매립) 조성 비용은 얼마인가”라고도 물었다. 김 청장이 “2011년 계획에 의해 7~8조”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홍남 개발청 차장에게 “지금(현재)는 얼마인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조 차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기본계획에선 민자로 유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매립 계획이 재정이 아닌 민자로 하기로 했는데 민자로 할 기업이 없을 것 같다”며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은 정리하고 어느 부분은 재정으로 반드시 필요하니까 해야 한다는 것을 정리해야 한다”며 “솔직한 얘기로 정치권 입장에서는 전북도민들이 화낼 것 같으니 얘기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걸 해치워야 한다”며 “앞으로 또 2, 30년을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