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위 같은 기구 남발…내란재판부 독주 들이켜”
“법치 우회한 권력, 예외 없이 국가시스템 파괴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8일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시절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국보위와 같은 임시기구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사람이 문제라서 검찰 내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이라며 “그런데 정작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체화 등 민주당이 지적하는 모든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내재하는 특검을 풀가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알코올 때문에 소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한편에서는 폭탄주를 연달아 석 잔 들이켠 모습”이라며 “그런데 이제는 그 폭탄주 석 잔을 넘어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독주를 들이켜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는 반복된다.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며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