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감사원, 정권 입맛 따라 결과 바꿔…충실한 사냥개 자인”

서해피살-의대증원 감사 비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국민의힘은 28일 감사원을 향해 “정권 입맛에 따라 감사 결과와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악습을 반복하며,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정권 하청 기구로 전락한 감사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27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고, 대학별 배정 기준도 비일관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를 바꾸더니, 급기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달린 국가적·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마저 꼬투리를 잡는 것인가”라며 “감사원은 이재명 정권의 ‘충실한 사냥개’임을 자인한 격이며, 정권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혹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부의 회계 감사 및 직무 감찰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 지위는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전제하에 부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에 따라 갈팡질팡하며 흔들리는 감사원의 발표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는 단순한 감사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정치 보복성 ‘뒤집기 감사’를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야 한다”며 “정권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권력과 유착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은 물론, ‘정권 하수인’이라는 국민적 냉소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