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10·15 부동산대책 취소 소송…“정부 패소땐 국토부 장관 물러나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소장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1. 뉴시스

개혁신당이 1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예고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확산될 전망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확인·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를 숨기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심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9월 통계가 없었기에 8월 통계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말했다”며 “통계를 조작·왜곡하지 않고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는 무리해서라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한번에 다 잡아야겠다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서 버젓이 존재하는 통계를 숨기고 거짓말한 것”이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소송에서 진다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인 만큼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통계를 숨기고 위법하게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 및 성남 등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0. 뉴시스

앞서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사 시점 직전 3개월인 7~9월이 아니라 6~8월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다. 야권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을 규제 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9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기자회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 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 처분”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 숨겼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 수정구, 성남 중원구, 의왕시, 수원 팔달구, 수원 장안구 등 5개 지역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지정됐다는 주장이다.

김 부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가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미 10월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 받았다”며 “즉 명백한 허위 진술이자 국회에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같은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 1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가 다음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할 경우 문제가 된 일부 지역의 규제를 풀 것이냐는 질의에는 “저희가 진다면 10월 15일에 공표된 수치를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에 법적 절차로는 규제 일부 해제가 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