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 집중논의”

국회 조세소위 ‘세제개편’ 본격 심사
與일각 “극소수 대주주만 혜택” 반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여당은 증시 부양책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완화에 대해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2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조세소위에서 이번 주부터 논의를 진행한다”며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다뤄질 것이고 당 차원의 당정 간 협의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세율이 최대 45%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3억 원 이상에 적용하는 최고세율로 35%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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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전 거래일(4086.89)보다 20.61포인트(0.50%) 오른 4107.50에 마감한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90.86)보다 9.56포인트(1.07%) 상승한 900.42,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26.5원)보다 2.1원 내린 1424.4원에 주간 거래를 마무리했다. 2025.10.31 [서울=뉴시스]

민주당 내에서는 코스피 5,000 달성 등 증시 부양을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소영 김현정 의원은 최고세율 25%, 안도걸 의원은 최고세율 30%인 법안을 발의했다. 최고세율 25%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율(25%)과 맞춘 숫자다. 그래야 대주주가 이익을 유보했다가 지분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배당할 유인이 된다는 것.

최근 정부도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달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최고세율을)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당에선 전직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 등을 필두로 극소수인 대주주만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 당내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