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차 3+3+3법, 논의할 생각 전혀 없어”

[부동산 대책 후폭풍]
‘범여권 법안’ 추진 가능성 일축
재초환 완화-폐지 논의는 발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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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에 매물정보가 붙어있다. 2025.10.20.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주택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발의된 이른바 ‘임대차 3+3+3법’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26일 ‘임대차 3+3+3법’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달 2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범여권 의원 9명이 동참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추진할 가능성을 일축한 것.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도 26일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입법 반대 청원이 이어지고 야당에선 비판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5일 “임대차 3+3+3법을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다수 시민들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월세는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폐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핵심 당직 의원은 “주택 가격이 널뛰기하는 지금 재초환을 폐지한다고 하면 (공급 촉진 효과보다) 가격 상승 효과가 더 크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초환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전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24일 “재초환 폐지는 기대 이익을 높여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집값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초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