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재건축 걸림돌’ 재초환 폐지-완화 논의한다

[부동산 대책 후폭풍]
與 “검토 가능” 선회에 野 “환영”
주택공급 확대 요구 커지자 공식화
與원내지도부 “논의 지켜볼 것”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5.09.25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초환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완화·폐지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재초환 폐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3일 재초환과 관련해 “국토위 위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도 (주택) 공급이 중요한데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원내 지도부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임위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기간을 훨씬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 공급 확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금액에 따라 초과 금액의 10∼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 후 시행이 유예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다시 시행됐지만 아직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재초환이 재건축사업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초과이익이 정부에 환수되면 조합과 건설사의 사업성이 악화해 추진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재초환 관련 논의는 빠졌다.

국민의힘은 여당 내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논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23일 통화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상태”라며 “당론으로도 재초환 폐지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재초환 폐지를 반대하다가 궁지에 몰리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1대 대선 때도 재초환 폐지를 공약했고 김은혜 의원 등 10명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