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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집중투표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경영 투명화 및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외국계 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우려했다. 민주당 측 진술인들은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두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지배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며 “대주주의 이사 선임 독식은 비례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은 “집중투표제에 대한 기존 비판과 달리 오히려 기업 경영 성과를 개선시킨 사례가 일관되게 많은 나라에서 관찰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선거제도에 비유하며 “(상법 개정 반대 논리는) 마치 소수 정당이 제1당이 돼 정권까지 다 차지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공포 마케팅’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 행위에 제동을 걸고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대주주 의결권 약화로 인한 경영권 탈취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해외 펀드가 제일 두려운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 시) 대기업 10개 이사 자리 중 6개가 외국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제일 큰 우려는 외국인 주주들”이라며 “외국 헤지펀드 두세 곳이 마음먹고 집중투표제 등을 바탕으로 이사를 선임하면 1대 주주보다 더 많이 선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회 정책부회장은 “대주주가 지분의 50%를 투자하고도 경영권을 갖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상당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공청회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최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백골단에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고 말했다. 10일 손 대표는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국회 소통관에 등장한 일명 백골단과 리박스쿨의 관계를 묻자 “무슨 활동을 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박스쿨은 ‘자손군’(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대선 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대표는 “(리박스쿨 관련 첫 보도가 나온) 5월 31일 이후 마녀사냥을 당해 심신미약자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과거 집회에서 연설한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예는 회복돼야 하느냐’는 질문엔 “이미 어려운 일이 됐다”며 “애국 현장에서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잘 챙겨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를 압박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신문규 당시 대통령교육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잘 챙겨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압력으로 느꼈다”고 답했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손 대표가 이사장을 맡은 곳이다. 이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부의 관련) 부서에서 불편부당하게 일 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도 “국민께서 심려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당정이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인상률 최소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85%를 9월 말까지 조기 집행해 경기 진작에 나서겠단 계획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6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20분 넘게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은 식품,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한다. 1차 추경 예산 집행 목표보다 1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추경의 효과가 즉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증가하는 온열 환자를 줄이기 위해 폭염에 대한 대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에 신속한 내각 구성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간신히 국무총리만 취임한 상황”이라며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일정도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내실 있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15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김성환 환경부,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당정이 물가 및 민생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인상률 최소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85%를 9월 말까지 조기 집행해 경기 진작에 나서겠단 계획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20분 넘게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은 식품,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한다. 1차 추경예산 집행목표보다 1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추경의 효과가 즉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증가하는 온열 환자를 줄이기 위해 폭염에 대한 대처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대통령실은 여당에 신속한 내각 구성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만에 간신히 국무총리만 취임한 상황”이라며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일정도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내실 있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15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특활비를 다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2일 국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냈다. 다만 조 의원은 얼마나 증액해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 의원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 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증액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말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국민이 피해 입지도 않는다.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 원, 검찰 특활비 506억9100만 원과 특경비 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과 특활비 15억 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여야가 현재 심의 중인 추경안에는 삭감됐던 검찰 특경비와 감사원 특경비는 복원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정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대통령과의)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를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됐다. 정권이 바뀌기 직전 또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을 때 현 정권 인사를 공공기관장에 임명해 새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3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이 새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공공기관 331곳 중 53곳의 기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부임했다. 국정위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은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만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국정위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개편 가능성도 제시했다. 공공기관 관리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공운위는 직간접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는 정부 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진행되지만, 기재부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따라 관련된 논의는 당연히 검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조직 개편과) 효율화 방안은 결합하고 종합하는 과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정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은 곧 초안이 완성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주요 쟁점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내용을 정리해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 개편안 초안은 다음 주 이후에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초안을 공개하기는 쉽지 않다. 조금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국정위는 또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을 포함한 5개 야당으로부터 대선 공약을 전달받아 공통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정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대통령과의)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를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달라 발생하는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됐다. 정권이 바뀌기 직전 또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을 때 현 정권 인사를 공공기관장에 임명해 새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3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이 새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공공기관 331곳 중 53곳의 기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부임했다.국정위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은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만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국정위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개편 가능성도 제시했다. 공공기관 관리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공운위는 직간접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는 정부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진행되지만, 기재부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따라 관련된 논의는 당연히 검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조직개편과) 효율화 방안은 결합하고 종합하는 과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국정기획위의 정부 조직개편안은 곧 초안이 완성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주요 쟁점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내용을 정리해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직개편안 초안은 다음 주 이후에나 공개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초안을 공개하기는 쉽지 않다. 조금의 실수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을 포함한 5개 야당으로부터 대선 공약을 전달받아 공통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과 유사한 형태로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핵심 과제를 두고 국정기획위 내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국회 법안을 참고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방안 중 하나로 예산과 정책 기능을 더한 ‘경제기획원(EPB)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검찰 조직개편, 국회 법안과 기본 방향 같아”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30일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하는 검찰개혁과 국회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기본적인 방향이 다른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눌까가 핵심이다. 다만 기능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선 각론에서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검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 기능하도록 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중수청 설치법을, 장경태 의원은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수사 업무 조정 및 관리 감독을 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과 장 의원 등은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찾아 조직개편TF 검찰개혁 담당 소분과와 만나 개혁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현직 검사를 우선 모두 공소청 소속으로 보내고 수사 업무를 원할 경우 중수청 또는 공수처 등으로 보직을 옮기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개혁 4법의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현재 검찰 개혁 4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도록 유예 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이를 6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예산-정책 합친 ‘미니 EPB’ 모델 검토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30일 “예산 기능과 정책 기능을 통합해 하나의 부처를 신설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박정희 정부 당시 경제기획원(EPB)과 유사하지만, 부처 규모는 슬림화한 ‘미니 EPB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961년 설립된 경제기획원은 김영삼 정부가 1994년 재무부와 통합해 재정경제원으로 개편할 때까지 33년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하는 등 핵심 경제부처였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만 떼낼 경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기획예산처로 편제될 가능성이 높아 기관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며 “예산과 정책 기능을 함께 가진 선임 부처 형태로 만들어야 전 부처를 대상으로 조율 및 기획 업무가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중 정부 조직 개편 초안을 완성하고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조직개편 TF가 철저한 보안하에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금주 중 정부 조직 개편의 큰 가닥이 잡힌다.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국정과제) 5개년 TF에서도 이번 주중으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계획재정 취합도 완료해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과 유사한 형태로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핵심 과제를 두고 국정기획위 내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국회 법안을 참고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방안 중 하나로 예산과 정책 기능을 더한 ‘경제기획원(EPB)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검찰 조직개편, 국회 법안과 기본 방향 같아”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30일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하는 검찰개혁과 국회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기본적인 방향이 다른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눌까가 핵심이다. 다만 기능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선 각론에서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앞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 기능하도록 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중수청 설치법을, 장경태 의원은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수사 업무 조정 및 관리 감독을 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과 장 의원 등은 25일 국정기획위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찾아 조직개편TF 검찰개혁 담당 소분과와 만나 개혁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현직 검사를 우선 모두 공소청 소속으로 보내고 수사 업무를 원할 경우 중수청 또는 공수처 등으로 보직을 옮기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개혁 4법의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현재 검찰개혁 4법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하도록 유예 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이를 6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 예산-정책 합친 ‘미니 EPB’ 모델 검토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30일 “예산 기능과 정책 기능을 통합해 하나의 부처를 신설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박정희 정부 당시 경제기획원(EPB)와 유사하지만, 부처 규모는 슬림화한 ‘미니 EPB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1961년 설립된 경제기획원은 김영삼 정부가 1994년 재무부와 통합해 재정경제원으로 개편할 때까지 33년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하는 등 핵심 경제부처였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만 떼낼 경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기획예산처로 편제될 가능성이 높아 기관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며 “예산과 정책 기능을 함께 가진 선임 부처 형태로 만들어야 전 부처를 대상으로 조율 및 기획 업무가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중 정부 조직 개편 초안을 완성하고 대통령실에 보고할 전망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조직개편 TF가 철저한 보안 하에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금주 중 정부 조직 개편의 큰 가닥이 잡힌다.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국정과제) 5개년 TF에서도 이번 주 중으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계획재정 취합도 완료해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국정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일부 기획위원들이 “한은이 지나치게 규제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며 “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국정기획위와 한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최근 경제 동향과 업무 현황을 설명했으며, 현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대응, 한국 경제의 중장기 구조 개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물가 및 금융 안정 상황, 경기 대응 및 취약 부문 지원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한은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주택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우려를 중점 보고했고, 위원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한다. 경제1분과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국정위 위원들은 “그동안 한은은 규제에 집중해 왔는데, 그보다는 산업 육성 차원에서 고민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은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금융 시장 충격을 고려해 속도 조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선 한은이 그동안 발표해 온 구조개혁 보고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한 위원은 보고 과정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한은이 내놓은 보고서들이 경제 상황을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한은이 지적한 구조개혁 필요성이 인상 깊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전 정부 경제정책 운용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없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기재부는 첫 업무보고에서도 ‘충실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이날 재보고가 이뤄졌지만 또다시 질타가 이어진 것이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전 정부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책임을 기재부에 따져 물었다. A 위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재정 운용을 소극적으로 해서 경기 적기 대응이 안 됐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고 한다. 이어 “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는지 설명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단 지적도 나왔다. B 위원은 “새 정부의 ‘3·3·5 공약’과 관련, 3%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0%대 잠재성장률을 3%대까지 올리는 건 상당히 도전적인 일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3·3·5 공약은 이 대통령 공약집에 포함된 경제 공약으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의미한다. 이 위원은 “성장산업 발굴,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산업 분야별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손에 잡히는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에 추가 세입 경정 검토, 전 정부 정책인 국가전략산업기금 재고, 지방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날 기재부는 새 정부 경제 정책 기조에 맞춰 AI 기반 기술주도성장 방안과 모두의 성장(국민참여성장), 공정한 성장(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세부 전략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곧 발표할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새 정부 성장 철학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앞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기재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2017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며 “(2017년과) 상황이 비슷한데 내용이 덜 충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기재부를 향해 ‘세수 결손과 경기 악화에 대한 기재부의 판단과 대응이 안이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재보고에서도 고강도 개혁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20일 첫 보고 도중 “방통위의 답변 태도가 무성의하다”며 중단시켰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그간 주로 산업 육성 측면에서 논의가 돼 왔는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규제 방안이 공식 검토된 셈이다.●‘화폐 발행 차익’ 관리 방안 중점 보고25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업무보고에선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시나리오별로 보고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관 특성에 맞게 규제와 관리 측면에서 상세한 보고가 이뤄져 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업무보고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시 민간이 ‘시뇨리지’(seigniorage)라고 하는 화폐주조차익을 얻게 되는 데 따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의 경우 발행한 화폐를 정부나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발행비용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얻는데, 이를 시뇨리지라고 한다.민간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이와 유사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발행량과 동일한 만큼의 기초자산을 보유하도록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1조 원을 발행하려면 자산 1조 원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 발행 주체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예치한 원화를 국채 등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화폐 발행에 따른 시뇨리지를 민간 기업이 얻게 되는 구조다. 실제로 미국의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코인 기업인 서클은 매출의 99%가 준비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다.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그간 코인 업계가 시뇨리지 발생에 따른 발행 업체의 이익은 부각하지 않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만 강조한 측면이 있는데, 금감원이 이를 공공 차원에서 통제하고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인상 깊었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도입 논의도 진행금감원은 또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금융시장에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이나 준비 자산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경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과 같은 일종의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전체 금융시장 안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에 무분별하게 유입될 경우 국내 자산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환율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한다.한편 이날 금감원 업무보고에선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보고에 참석한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이 현재 소비자 보호 관련 미흡한 부분과 독립기구가 필요한 이유 등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먼저 조직개편 사안을 보고한 건 아니고 위원 질문에 구두로 답하는 과정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격인 ‘국내생산촉진 세제’의 이행 계획을 보고받았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주요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을 면제해 이들의 해외 이전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까지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확대 편성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에 세제 혜택 가능성 24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은 이 대통령 공약인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방안을 최근 보고했다.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기존 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 산업 등에 생산량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하위 규정을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올해 또는 내년 입법을 목표로 연구용역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트럼프발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현지 생산을 늘리려 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생산 및 판매에 따른 세제 지원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상 분야로는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이 거론된다. 인공지능(AI) 시대 전략 산업인 동시에 소재부터 최종 제품까지 생산 인프라가 국내에 갖춰진 산업들이다. 기존 투자세액 공제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설비를 토대로 대량 생산을 하는 산업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생산 밸류체인이 갖춰진 업종을 찾고 있는데, 초기엔 소수 전략 산업에 집중해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직 세제 혜택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일영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아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비용의 10∼2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안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년도 예산안에 R&D 예산 확대 방안 추진 국정기획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된 R&D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할 R&D 과제를 검토 중인데, 윤 정부 당시 R&D 삭감 기조에 맞춰 과제가 준비된 탓에 현 정부의 R&D 확대 방침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R&D 예산 과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달 30일까지 의결해서 과기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새 정부의 편성 방향을 더해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날 해양수산부에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해 청사 임차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해수부에 ‘12월 말까지 부산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같은 취지다. 조 대변인은 “청사를 준공한 뒤 가려면 최소 3, 4년이 걸린다”며 “임차 등을 이용하면 신속히 이전할 수 있으니 신속한 이전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인플레이션감축법(IRA)2022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제조업 유치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산업 지원법. 자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켰다. 검찰이 개혁 방안 대신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 국정기획위는 ‘뻔뻔함의 극치’ ‘정치사냥’ ‘국민 배신 행위’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보고를 중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조직개편 논의를 앞두고 국정기획위가 선제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다시 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검찰 향해 “국민 배신 행위” 맹비난 이한주 위원장은 20일 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권력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거나, 대통령 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했다.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도 “윤석열 정권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을 벌였지만 온갖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안 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국민 배신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구두로 약 30분간 업무보고를 한 뒤 보고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분리 등 이재명 정부 공약 추진에 대한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회의를 끝낸 것.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등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해 다시 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의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고 했다. 검찰 측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핵심 공약 내용은 업무보고에 넣지 말라고 조율이 돼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대변인은 “핵심적인 내용은 다 알맹이를 빼고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24일까지 검찰에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업무보고는 25일 다시 열릴 계획이다.● 방통위, 해수부도 보고 중단 후 재보고 지시 국정기획위는 이날 같은 시간에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도 1시간 반 만에 중단시켰다. 이날 비공개 보고에선 방통위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고 실·국장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자 회의가 중단됐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방통위 설치법 전면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과 김현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 정권 방통위 업무 수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홍 분과장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지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TV 수신료의 경우에도 방통위가 용산 비서실로 전락해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었는데, 오늘은 (과거와 달리) 통합징수를 하겠다면서 설명이 한 줄도 안 붙어 있다”고 했다. 방통위 업무보고는 26일 재개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해수부에 대해서도 ‘자료 유출’을 이유로 보고를 중단하고 추후 재보고를 받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이미 자료가 유출돼서 보도됐고, 분과위원장이 경위 확인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선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과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책 등이 논의됐다. 이 밖에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 및 배달 및 키오스크 수수료 문제 등 민생 관련 사안 보고도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대통령 공약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육성 방안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략 등을 보고했다. 질병관리청은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인프라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세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니까 부처를 쪼개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질책했고, 이에 기재부 측은 “반성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재부 업무보고에선 경제 상황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들은 기재부에 경제 악화 책임을 따져 물었다. 한 위원은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기재부가 나라 살림을 못했기 때문인데 반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위원도 세수 부족을 지적하며 “이러니 (부처를) 쪼개라는 얘기가 나온다. 부처 분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기재부 분리’를 언급했다. 이에 기재부 측은 “반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기획위는 국정비전, 정부조직 개편, 국정운영 6개년 계획, 조세재정, 참여민주주의, 규제개혁 등 6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2017년 업무보고에 비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 공약과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이 덜 충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각 부처가 준비한 업무보고 내용이 미진하다고 질책한 것. 이 위원장은 “(준비가 부족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2017년 당시와) 시간도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하다. 나중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에 ‘체납 세액 100조 원 징수’ 주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재부 업무보고에선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책이 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전례 없는 일로 앞서 나가는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공약 재원 마련 대책으로 100조 원에 달하는 체납 세액을 징수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국정기획위는 조세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세제 개편에 특히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을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매년 7월 말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는 만큼 7월 초까지는 세제 관련 국정과제가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 집값 과열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검토국정기획위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많이 내줄수록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는 방식이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줄여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을 제한했지만 앞으로 은행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가 배포한 정책 해설서도 “국제통화기금(IMF)도 2020년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2년 내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보고 은행이 침체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하는 자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선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 조정, 부채 탕감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기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 원 수준의 ‘활력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AI 분야에 5년간 16조 원 예산 투입 이날 업무보고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인공지능(AI)에 대한 대책들도 쏟아졌다. 기재부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AI 분야의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AI에서도 반도체나 이차전지처럼 15∼25%의 세액 공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부처 내부에 ‘AI 정책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주요 AI 정책을 기획, 집행하고 국내 AI 전반을 지원하는 기구로 AI 정책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를 늘리고, R&D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로 확대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이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 거점국립대 역량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뒤에도 일반인 청와대 관람을 재개하는 ‘청와대 복귀 및 K민주주의 위상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지출 정비를 우선 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공약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저성장으로 세수 여건이 즉각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210조 원에 달하는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우선 ‘새는 구멍’을 막는 방식으로 여윳돈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핵심 공약들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의 해설서를 공개했다. 해설서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해 온 인공지능(AI) 100조 원 투자를 위한 국민펀드 구축 방안 등이 담겼다.● 올해 일몰 조세 지출 17조 원 우선 정비 국정기획위는 18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조세 지출 정비 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조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재정 지원과 함께 중복 지원되고 있는 항목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조세 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말까지 일몰이 예정된 항목을 우선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조세 지출은 무기한 세금 감면이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기한을 정해두고 있다. 올해 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진 조세 지출은 총 65건으로 16조9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과거에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목됐지만 이뤄지지 않은 ‘적극적 관리 대상’은 61건(15조1000억 원)이다. 1999년 도입된 후 10차례 기한이 연장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등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일몰 예정인 조세 지출을 우선 정비하고, 시한이 남았지만 구조조정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국정기획위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 세금 감면액을 크게 줄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세금 감면 수혜 대상이 대부분 중산층 서민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혜택을 대폭 줄일 경우 반발이 클 수 있다는 것. 국정기획위는 또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이 중복되는 사례도 선별해 재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대신 반도체 등 성장 회복을 위한 분야에 세금 감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위원들에게 공개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는 AI와 반도체 등에 집중 투자하는 국민펀드 조성 방안이 담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번 해설서에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펀드는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글로벌 수준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정부에 수입이 발생하면 국민은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민펀드 조성 방안은 1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상공인 빚 탕감-군 문민화도 추진 국정기획위는 18∼20일 부처별 현안과 국정과제 이행 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소상공인 대출 채무조정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누적,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이다. 특히 코로나19 국면 이후 지속 연장된 대출이 우선 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대통령의 국방 공약인 ‘군 문민화’와 ‘해병대 준 4군 체제’ 개편 이행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군 문민화를 위해 실국장급 보직의 민간인 비중을 높이고 해군 산하 전투 병과로 포함된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국책연구기관에 군 문민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을 개정해 해병대를 독립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국정기획위원회가 210조 원에 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78조 원 규모로 누적된 조세지출을 조정해 여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정기획위는 가계부채 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부동산 시장 쏠림으로 인한 가계부채 팽창도 제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7일 “조세지출이 법정 한도 이상으로 누적돼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깎아 주는 방식으로 기업과 가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세입이 줄어드는 만큼 예산 지출과 유사하게 재정에 영향을 줘 ‘지출’이라는 표현을 쓴다.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조세지출 예산은 약 78조 원 규모다. 국정기획위는 조세개혁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올해 일몰이 예정된 총 65건의 조세지출(16조9000억 원 규모)부터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세금) 감면 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고 일몰 제도도 일몰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비를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아직 의제로 선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내부에 가계부채 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해 가계부채 급증세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컨트롤 타워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관계 기관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했다. 추천된 특검 후보자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온 인물들이다.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채 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특검 후보자 추천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이르면 7월 초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매머드 특검’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李 대통령, 특검 후보 6명 중 3명 곧 임명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내란 특검’에는 조 전 직무대행(민주당)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조국혁신당), ‘김건희 특검’엔 민 전 지법원장(민주당)과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조국혁신당)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조 전 직무대행은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다. 조 전 직무대행은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수사를 지휘했으며 서울고검장을 지내던 당시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검찰총장직을 두고 경쟁했다. 2021년 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한 뒤엔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올해 1월까지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심을 지시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한 전 감찰부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2019년 대검 감찰부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는 ‘고발사주’ 사건을 감찰하며 윤 전 대통령과 대립했다.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선 2020년 윤 전 대통령이 대검 간부와의 회식 자리에서 “만일 육사에 갔다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 추천된 민 전 지법원장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에서 만든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심 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내며 윤 전 대통령 징계를 추진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으로 불렸다. 심 전 지검장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한 장례식장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에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민주당)와 이 전 고등검찰부장(조국혁신당)이 후보에 올랐다. 검사 출신 법학자인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기획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전 부장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 착수 이 대통령은 3일 안에 두 당이 추천한 6명 중 특검별로 1명씩 총 3명을 임명해야 한다. 내란 특검은 수사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김건희 특검은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야 한다는 점에서 각각 고검장 출신인 조 전 직무대행과 법원장 출신인 민 전 지법원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장은 군 검찰 출신이고 조국혁신당 추천 몫이라는 점이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최종 특검 임명을 마무리하면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박균택 의원은 “7월 5일 전후로 준비 기간이 끝나고 7월 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특검 세 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건 사상 처음이다. 특검 규모도 세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으로 1999년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크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규모 수사 인력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특검 가동에) 돈이 들지만 국가의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며 “이렇게 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 (수사에 속도를 높여) 민생과 통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도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국회 안팎의 개헌 논의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개헌 진행이 어려워서) 유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현재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는 확고하고 분명하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틀 뒤인 4월 6일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고 유보한 한 뒤 지난달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개헌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우 의장은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개헌 논의에) 포함하면 좋겠다”며 “현행 헌법이 38년 동안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는데 국민 기본 권리, 지방분권, 권력 구조 개편을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는 내각제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다만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번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국정이 더 안정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집중해서 갈 수 있으려면 지금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인데, 그런 점에서 바닥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비상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경이 매우 시급하다. 서민들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