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형 기자

국세 수입, 10월까지 50조4000억 원 감소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50조 원 이상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10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총 305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4000억 원(14.2%) 줄었다. 올 한 해 예상 세수 중 10월까지 걷힌 금액은 76.2%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10월까지 89.8%, 최근 5년 동안은 평균 89.3%를 각각 거뒀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다만 10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 수입만 보면 38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억 원 많았다. 월별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는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1년 전보다 8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또 올해 국세 수입 감소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매년 8∼9월 대부분 징수되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줄어든 영향이 컸지만 10월엔 이 같은 영향이 사라지며 전년 동월 대비 법인세가 1000억 원 늘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3-12-01 03:00

올 3분기 출산율 0.7명 역대 최저… 4분기 0.6명대 가능성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경향을 감안하면 처음으로 0.6명대의 출산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분기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5만6794명으로 집계됐다. 9월 출생아 수 1만8707명도 9월 기준 역대 최저다. 9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돈 것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낮았던 지난해 4분기, 올 2분기와 같은 수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출생아 수는 통상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를 고려하면 올 4분기에 처음으로 0.6명대 출산율이 나올 수 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3-11-30 03:00

OECD, 올 한국 성장률 1.5% →1.4% 하향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1.4%로 내려 잡았다. 반면 내년 성장률은 반도체 업황 회복 등을 감안해 소폭 올렸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9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1.4%로 수정 전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단기적으로 고금리와 고유가가 가계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키겠지만,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내수 침체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반도체 수요 회복 등으로 저점을 지나면서 회복세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기존 3.4%에서 3.6%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도 2.6%에서 2.7%로 올렸다. 최근 각종 요금 인상과 식품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에너지와 먹거리 가격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내년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OECD 회원국 평균 물가 상승률은 7.4%로 예상됐다. 한국은 올해 기준 38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물가 상승률이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7%를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2.9%로 0.1%포인트 내렸다. 제조업 및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 네덜란드 등은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을 것으로 봤고,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서비스업 중심 국가는 낮을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OECD는 한국이 빠른 고령화와 연금, 복지지출 부담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3-11-30 03:00

3분기 출산율 0.7명 ‘역대 최저’… 4분기 0.6명대 추락할 듯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드는 경향을 감안하면 처음으로 0.6명대의 출산율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분기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5만6794명으로 집계됐다. 9월 출생아 수 1만8707명도 9월 기준 역대 최저다. 9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돈 것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낮았던 지난해 4분기, 올 2분기와 같은 수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출생아 수는 통상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를 고려하면 올 4분기에 처음으로 0.6명대 출산율이 나올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0.7명에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출생아가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늘면서 9월 인구는 9657명 자연 감소했다. 한국은 2019년 11월부터 47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3-11-29 17:16

고용률 높다지만 ‘주40시간’ 환산땐 노인-청년취업 100만명 급감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이모 씨(65)는 올해 초부터 일주일에 2차례 이웃 가정집을 방문해 집 청소를 해주고 월 40만 원을 받고 있다. 1차례 방문 때 2시간 정도를 일해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4∼5시간 정도다. 이 씨처럼 주 17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기존 고용지표가 실제 일자리 사정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 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나타내고 있다. 지표만 보면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고용 부문은 호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감안해 다시 계산하면 실제 고용 사정은 통계 숫자보다 열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풀타임 환산했더니 청년-노인 취업자 급감 현재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통계는 머릿수를 기준으로 취업자를 계산한다. 이 때문에 이 씨처럼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주로 활용하는 ‘전일제 환산(FTE)’ 기준 고용통계를 보면 문제가 달라진다. FTE 취업자 수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한다.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하면 전일제 환산 시 0.5명, 60시간 일하면 1.5명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국내 FTE 취업자 수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579만1000명으로 통계청 발표 공식 취업자 수(651만8000명)보다 72만7000명 적게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 숫자의 약 11.2%가 줄어든 셈이다. 청년층(15∼29세) 역시 지난달 FTE 취업자 수가 359만2000명으로 통계청 취업자 수(386만6000명) 대비 27만4000명 적게 집계됐다. 이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청년층의 경우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일자리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단기 근로자 추이에 따라 FTE 고용통계도 등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10월 기준 15세 이상 FTE 취업자 수는 2019년엔 통계청 취업자 수보다 약 72만 명 더 많았지만 지난해엔 통계청 취업자 수보다 약 301만 명 적게 나타났다. 이 기간 17시간 미만 일한 초단기 근로자가 183만9000명에서 236만9000명으로 28.8% 늘었기 때문이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8년경부터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고용통계가 부풀려졌다”며 “취업자 수가 크게 늘더라도 상당수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시장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FTE 고용통계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의원은 고용정책 수립 과정에서 FTE 고용률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달 20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고령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간제·단기 일자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하는 기존 고용통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통계 반영 안 되는 ‘사실상 실업자’ 수두룩 일자리 통계의 착시를 일으키는 요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층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쉬었음’ 통계다. 취업 준비나 학업 등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은 올해 1∼10월 평균 41만 명으로 5년 전보다 31%가량 늘었다. 이처럼 고용통계 조사에서 ‘쉬었음’이라고 답한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고용률이나 실업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실업자임에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이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노인 일자리도 고령층 고용률을 부풀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는 88만3000개로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의 13.5%에 달한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2018년 51만 개에서 5년 만에 73.1% 증가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3-11-29 03:00

취업자 79% 종사하는데, 24년째 적자 난 이 산업은?[세종팀의 정책워치]1. 서비스업 취업자, 전체 78.7%(10월 기준)2. 2000년 이후 24년째 서비스 수지 적자3. 기업 R&D 지출 중 서비스업 비중 OECD 꼴찌4. 정부 투자 이끌 법안 12년간 국회 표류회사 사장이 됐다고 해봅시다. 10명이서 일하는 작은 회사인데, 8명이 한 가지 사업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돈을 벌어오긴커녕 매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사장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업을 안 하면 된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 얘기거든요. 지난달 기준으로 한국 취업자 중 78.7%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5.5%는 제조업, 5.8%는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죠.(통계청 대분류 기준)대강 취업자 10명 중 8명이 서비스업에 일하는 셈인데, 한국은 서비스업에선 외화를 벌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잃고 있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딱 2개 연도(1998, 1999)를 제외하면 적자를 봤습니다. 2000년부터 24년째 적자가 이어져 오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 9월도 약 32억 달러 적자를 봐서 작년 5월부터 17개월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경상수지에 한정하면 한국은 노동력의 8할을 쓰고 있지만 해외에선 돈을 잃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라를 기업에 비유하는 건 조심해야 할 일이지만요.왜 그럴까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생산성이 낮다한국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낮습니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이 일정 기간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의미합니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산업일수록 같은 양의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한국의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6만4000달러로 OECD 조사 대상 36개국 중 28위입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한국과 비슷한 이탈리아(8만3000달러)나 스페인(7만6000달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이는 한국 서비스업 종사자가 대부분 저부가가치 산업에 분포해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요식업이나 배달부터 정보통신, 과학기술까지 분야가 다양합니다. 최저 시급을 받는 음식점 아르바이트보다는 대기업에서 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직이 아무래도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죠.한국의 서비스업 일자리는 도소매 및 숙박, 음식점업이나 운수, 창고업에 몰려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중 도소매 및 숙박, 음식점 종사자 비중은 한국이 30.0%로 OECD 국가 중 9위에 해당합니다. 운수, 창고업은 12위(7.9%)였죠. 서비스업 강국으로 불리는 영국은 각각 20.8%(29위), 5.8%(29위)에 그칩니다.반대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은 작습니다. 서비스업 취업자 중 정보통신업 비중은 4.5%로 OECD 22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중은 6.2%로 28위에 그칩니다. 영국은 각각 5.8%로 9위, 10.0%로 5위네요.투자가 적다기업과 정부의 투자도 적습니다. 기업 연구개발(R&D) 지출 중 서비스업 비중은 2019년 기준 10.4%로 OECD 조사 대상 35개 국가 중 최하위였습니다.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용도 2020년 기준 17만7000달러로 미국(39만1000달러), 독일(27만3000달러), 일본(24만2000달러), 프랑스(19만1000달러)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기업들 입장에서 서비스업 R&D에 투자할 유인이 적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나 감면을 의미하는 R&D 정부 지원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2021년 기준 2.0%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 31위에 그쳤습니다. OECD 평균(17.5%)보다도 한참 부족한 수준이었죠.서비스업 투자 이끌 법안, 12년간 국회 표류정부는 서비스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이냐고요? 아뇨. 12년 전입니다.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서발법)은 2011년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됐지만 1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의료·보건 분야가 서비스업에 포함돼 의료계 등에서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죠. 서발법이 ‘의료 서비스를 영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주요 반대 논리였습니다.서발법은 서비스업 발전에 투입될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의 근거를 만드는 걸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기획재정부 내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계획을 만드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현재 ‘서비스산업 발전 TF’를 만들어 가동 중입니다. 올해 6월엔 TF를 통해 서비스 산업에 수출금융을 5년간 64조 원 공급하겠단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서발법이 통과되면 기재부 내에 상설 위원회가 생겨 서비스 산업 관련 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정부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서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 분야가 서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의료계와 야당의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민주당에서도 의료 분야를 뺀 서발법을 김정우 당시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할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3-11-26 07:00

이번엔 ‘모바일 신분증’ 장애… 정부 전산망 1주새 네번째 먹통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24일 접속 장애를 겪었다. 17∼19일 전국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일주일 만에 네 번째 정부 전산망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24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7분경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안내하는 웹사이트(www.mobileid.go.kr)와 신분증을 발급받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폐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 서명 전문기관’으로 자체 서버를 구축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조폐공사 측은 이날 오후 3시 20분경 웹사이트와 앱 기능 일부를 복구하고, 오후 8시 40분 복구 완료했다. 장애 발생 6시간 40분 만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서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이 서버 점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스토리지 환경 설정 오류’가 발생해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행정전산망 먹통-복구 반복… ‘전자정부’ 홍보 박람회도 차질 이번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장애‘재발 방지’ 약속 무색… 1주새 4번정부 “다른 원인으로 우연히 발생”‘사회재난’에 전산망 마비 사태 추가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일주일 사이에 네 번째 장애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 전산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사고 발생 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 전산망 마비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24, 나라장터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까지이날 오후 2시경부터 접속 오류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먹통 사태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직장인 김모 씨(42)는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했는데 갑자기 접속이 안 돼 다시 실물 신분증을 가지러 가야 했다”며 “정보통신 강국이라더니 벌써 몇 번째 장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속 장애는 17일 발생한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전산망 마비 이후 벌어진 네 번째 사고다. 19일 정부의 공공 전산망 정상화 발표 이후에도 22일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이 서버 용량 문제로 20분간 접속 장애를 겪었다. 23일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한 독일 인터넷주소(IP주소)가 다량 접속하면서 트래픽 오류가 발생했다. 정부는 24일 네 번째 장애 사고 발생 이후 “모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우연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전산망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전반적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산망 오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체감도가 훨씬 커졌다”며 “이번 기회에 전산망 사고 후 빠른 원인 탐지와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속 오류 사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도 차질을 빚었다. 행안부가 지정한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운영 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행사장 내에 체험관 부스를 마련하고 방문객에게 모바일 신분증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중단한 것이다. ‘정부 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함께’라는 주제로 ‘전자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 열린 행사였지만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마비’ 추가전산망 오류 사태 직후 영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여전히 ‘새올’과 ‘정부24’ 장애 사태에 대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가 이어졌다. 정부는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오류를 추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르면 내년 6월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행령에는 현재 민간 기업에 한정되는 ‘정보통신사고’, 금융 기관에 해당하는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만 포함돼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관 기관과 관계 기관, 소속·산하 기관들은 각각 기관 성격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2023-11-25 01:40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 대상자 50만 넘게 줄어 80만명 밑돌듯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올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든다. 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하락해 종부세 납세자는 80만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강북과 강남 등의 일부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이들은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이날 오후부터 우편으로 발송되기 시작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는 종부세의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정부 안팎에선 주택분·토지분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130만7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던 종부세 납부 인원이 올해 50만 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납세자가 줄어드는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종부세를 내는 이들이 80만 명에 못 미치면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대상자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하락하면서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후 가장 크게 줄었다. 또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지면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들이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를 내야 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가 0원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로 4조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걷힌 종부세보다 31% 줄어든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 공제액을 큰 폭으로 올린 영향 등으로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마래푸 종부세 작년 73만→올해 0원… 은마는 242만→64만원 올해 종부세 납부자 50만명 줄어강북 1주택자 대부분 대상 제외강남 큰 평수도 절반 이하 감소부부 공동명의땐 아예 안낼수도 올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종부세 납세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 대표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한 채 갖고 있다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재건축 대표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70% 이상 줄어든다.● 초고가 아파트 종부세 절반 이하로 23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의뢰한 종부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가진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4만 원을 낸다. 지난해 냈던 종부세(242만 원)보다 178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18억8000만 원에서 15억44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종부세 부담이 74%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이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인 상황을 적용한 결과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60%다. 지난해 종부세 73만 원을 냈던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와 45만 원을 낸 서울 성동구 텐즈힐(전용면적 85㎡)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2억∼13억 원대에서 올해 9억∼10억 원 안팎까지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들 아파트와 비슷한 시세의 84㎡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 강북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면적이 큰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 역시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11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36억1800만 원에서 29억14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1530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절반 이하인 6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졌다. 또 강남 지역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라도 부부 공동명의자라면 상당수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올해 공시가격 기준 18억 원으로 확대됐는데, 시세로 따지면 24억 원 안팎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도 종부세 부담 비슷할 듯” 올해 종부세가 크게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영향이 크다. 또 기본공제 규모가 올라가고 세율이 낮아지는 등 세 부담 자체가 많이 완화되기도 했다. 올해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에서 0.5∼2.7%로 하향 조정됐고, 2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됐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가적인 종부세 개편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와 동일한 60%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들썩이며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종부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내년 상반기(1∼6월)에 집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3고 현상이 이어지는 한 주택 가격은 보합세나 약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와 납세액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 앞서 정부는 올해 종부세가 전년보다 2조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부세가 줄어들면서 정부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3-11-24 03:00

[단독]12년 표류 서비스법, 의료 빼고 입법 추진… 의료민영화 논란에 선회정부가 의료 민영화 논란에 가로막힌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발법은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2011년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됐지만 의료계 등에서 공공성이 강한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며 반대해 1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서발법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할 순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해 방침을 바꿨다.● 19, 20대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보건 분야를 서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일부 서비스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의료계 및 야당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돼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발법은 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할 기본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고 R&D 자금 및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서발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됐지만 의료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영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부딪혀 입법이 번번이 무산돼 왔다. 현재 국회에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현 부총리)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새롭게 정부 발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발의된 의원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는 이달 중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추 의원 안을 토대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선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료 분야 제외 조항이 포함된 서발법을 20대 국회 당시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경쟁력 떨어져서비스 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5.9%로 20여 년간 정체 중이다. 영국(48.1%), 미국(31.0%) 등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서비스업 수출 도약을 위해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서발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제조업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 1998년과 1999년을 제외하면 모두 적자였다. 서발법은 서비스업을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 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관광,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 서비스업 분야인 의료가 제외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핵심은 의료인데, 의료가 빠진 서발법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보유한 고급 의료 인력과 다량의 건강보험 데이터, 정보기술(IT) 인프라 등을 활용하면 의료 분야에서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2023-11-23 03:00

K김치, 올해 93개국 수출 ‘역대 최다’… 日이 40%우리나라가 김치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사상 처음으로 90개국을 넘어섰다. 연간 김치 수출액도 2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다시 쓸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 김치가 수출된 국가는 일본과 미국 등 93개국으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김치 수출국이 90개를 넘은 건 처음이다. 2013년 61개국이었던 김치 수출국은 10년 만에 1.5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 들어 10월까지 김치 수출액도 1억3059만 달러(약 1686억 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 연말까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21년 세웠던 사상 최대 수출액(1억5992만 달러)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김치 수출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외에서 한국 김치가 면역력 증진 등에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이란 인식이 커지면서 ‘특수’를 누렸다. 국가별로는 일본으로의 김치 수출액이 5284만 달러로 전체 김치 수출액의 40.5%를 차지했다. 미국(3331만 달러) 네덜란드(614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미국으로의 김치 수출은 10년 만에 약 6.7배 증가했다. 건강식품이란 인식에다 한류 영향까지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3-11-22 03:00

K라면 60년, 올 수출 사상 첫 1조 돌파… 5년새 두배로국산 라면이 나온 지 6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한국산 라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원을 돌파했다.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신라면과 불닭볶음면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K라면 수출액이 5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미국 등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량까지 합하면 올해 K라면의 해외 판매액이 2조 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라면 수출액은 7억8525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기준 사상 최대였던 7억6541만 달러를 10개월 만에 뛰어넘었다. 올해 원-달러 평균 환율(달러당 1302원)을 적용하면 원화로는 약 1조300억 원이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원-달러 평균 환율인 달러당 1292원 적용 시 약 9891억 원으로 1조 원에 조금 못 미쳤다. 국가별로는 중국(1억7445만 달러), 미국(1억700만 달러), 일본(4866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중량 기준으로 올해 1∼10월 라면 수출량은 20만1363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늘었다. 지난해 연간 수출량(21만5953t) 돌파도 유력한 상황이다. 2019년까지 라면 연간 수출액은 5억 달러를 밑돌았다. 하지만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에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가 등장한 후 한국 라면의 글로벌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영상을 통해 라면을 먹는 모습을 노출한 점도 한국 라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면서 한국 라면이 식사 대용품으로 주목받았고,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국의 매운 라면을 먹는 영상들이 인기를 끌면서 글로벌 소비량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라면 수출 규모가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연간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도 노려볼 만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라면 업계는 외국 공장에서 생산해 현지 판매하는 물량까지 감안하면 올해 K라면의 해외시장 판매 규모를 약 2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라면 업계 1위 농심은 미국에 1, 2공장을 가동하면서 현지 생산하고 있는 데 이어 2025년 3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다. 오뚜기는 베트남에 라면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며, 팔도도 러시아에 공장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해외 공장은 없지만 경남 밀양시에 수출 전용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K라면 제조사들은 해외 시장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 실적을 발표한 농심은 분기 영업이익 5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 역시 3분기 해외 매출 비중이 약 72%에 이른다. 국내 라면 시장 규모가 수년째 2조 원대에 머물며 성장이 정체된 반면 해외에서는 강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라면 제조사들이 해외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3-11-21 03:00

“GM 등 4개 美기업, 韓에 1.5조 투자 확정… APEC 세일즈 성과”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기간, 정부가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미국 기업 4곳으로부터 약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고 민생이며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4개 기업의 투자 유치로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M, 듀폰, IMC, 이콜랩 등 4개 기업이 총 11억6000만 달러(약 1조5039억 원)의 국내 투자를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의 투자로 연간 4조5000억 원 이상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4개 기업의 구체적인 개별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15일(현지 시간) 실판 아민 GM 수석부회장은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듀폰은 국내 설립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 및 부품 생산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방문을 위해 20일 출국한다. 순방 기간은 20∼25일(현지 시간)이다. 이번 순방은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국빈방문 초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가 있는 프랑스로 이동해 각국 BIE 대표와 만나 2030년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를 호소할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3-11-20 03:00

[단독]액상 전자담배 규제법, 기재부 반대 의견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쓴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처럼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른바 ‘전자담배 꼼수 방지법’)에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합성 니코틴이 유해성분 공개, 담뱃세 부과 등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이 수입량은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의 뿌리나 줄기, 합성 니코틴으로 제조한 것’까지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대다수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사 담배’로 분류돼 유튜브 등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버젓이 판촉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도 제재받지 않는데, 이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관할 부처인 기재부는 국회에 낸 보고서에서 “담배 규제 사각 해소를 위해 담배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합성 니코틴을 담배 원료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전자담배 꼼수 방지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의 독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담배로 인정하면 정부가 유통을 허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연 학계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합성 니코틴은 이미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의 국내 수입량은 2020년 56t에서 지난해 119t으로 증가했다. 대다수는 니코틴 함량이 1% 미만이라서 환경부 관리 대상이 아니다. 2025년 11월부턴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 시행에 따라 담배에서 나오는 모든 유해성분을 검사해 공개해야 하는데 이 의무도 피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100t 넘게 유통되는 합성 니코틴의 판매를 금지할 게 아니라면 담배 원료에 포함해 독성 감시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3-11-20 03:00

드라이아이스 가격 12년간 담합 6곳에 48억 과징금드라이아이스 제조·판매업체 6곳이 약 12년간 담합을 통해 드라이아이스 판매 단가를 올리거나 유지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미리 정해둔 각 사의 시장 점유율을 맞추기 위해 서로 제품을 사고팔기도 했다. 19일 공정위는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담합 기간 동안 이들은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사실상 100%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정기적으로 모임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드라이아이스 판매 단가를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인상하고 유지해 왔다. 이로 인해 2007년 ㎏당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가격은 5차례에 걸쳐 인상돼 2019년 580원으로 2007년보다 87%나 올랐다. 같은 기간 6개 사 매출액도 3배 가까이 뛰었다. 또 이들은 가격 담합 이탈을 막기 위해 업체별로 시장 점유율을 미리 정하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매달 판매량을 공유하면서 정해진 점유율보다 더 많이 판 업체가 적게 판 업체의 제품을 구매해 줬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3-11-20 03:00

IMF “한국, 2028년까지 2%대 초반 성장” 저성장 경고등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부터 5년간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2028년까지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19일 IMF의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2.1∼2.3%를 오갈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률은 2025년 2.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뒤 2028년에는 2.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성장률을 2.2%로 내다본 IMF는 “단기 성장 전망은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반등할지와 한국의 상품, 서비스 수출에 대한 중국의 수요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역시 2%대 초반으로 추산했다. 내년과 2025년은 2.2%, 2026∼2028년은 각각 2.1%로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3%까지 떨어졌다가 2021년 1.9%로 올라섰지만 앞으로도 큰 반등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IMF 전망대로라면 내년부터 한국 경제는 가까스로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는 흐름을 이어가는 셈이다. IMF는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MF 집행이사회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로 역풍(headwinds)을 맞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조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이사들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단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3-11-20 03:00

15억 아파트 상속하면 상속세 2.4억…“‘집 한 채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바람직하지 않다”[세종팀의 정책워치]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며 “상속세가 이중과세 문제 등이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고 설명했는데요.며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연말에 상속 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상속세를 고민할 여지가 있지만,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고 공감이 있어야 법이 더 진전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올해 초 식사 자리에서 만난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저한테 상속세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요즘은 집을 한 채만 가진 중산층 가구도 상속세 걱정을 합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요.(기재부 세제실 관계자)추 부총리가 상속세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린 배경엔 세제실 내에서 한동안 이어져 온 고민이 있었던 셈입니다. 복잡한 논의를 간단히 줄이면,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를 걱정하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선 상위 1, 2% 부자만 내는 세금인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선 중산층에서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는 거죠.‘집 한 채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이건 통계가 뒷받침합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인원은 1만5760명으로 2002년(1661명)보다 9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 중 상속세를 낸 이들의 비율은 4.53%였는데요. 2002년에는 이 비율이 0.69%로 채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과 세액이 모두 늘어나는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2017년 6억 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최근 12억 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서울에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집을 상속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상속·증여 전문 이장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계산해봤습니다.15억 원 아파트 상속 시 세액 2억3000만 원상속 재산 가액15억 원인적 공제(일괄)5억 원장례비 공제500만 원상속세 과세 표준9억9500만 원산출 세액2억3850만 원신고세액 공제715만5000원최종 납부액2억3134만5000원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으로 대략 따졌을 때 2016~2017년에는 상속세가 600만 원대였다면 지난해 기준으론 1억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여러 공제 요건을 고려해야겠지만, 배우자가 없고 특별한 공제 사항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금액이 그렇습니다.(상속·증여 전문 이장원 세무사)집 1채만 갖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가족들이 당황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가진 게 집 뿐인데 수천만 원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미리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이 실제 이뤄지는 때가 돼서야 크게 실감을 하고 세무사를 찾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실제 상담 사례 중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보유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부담이 커서 자녀들이 입주권을 팔아 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이고 자녀들도 근로소득자라 현금이 별로 없었거든요. 1~2년만 기다리면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는데, 상속세를 못 내 입주권을 급매했고, 그로 인한 손해가 컸던 사례입니다.(서울 지역 A 세무사) 영국은 상속세 폐지 논의최고 50%인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기준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24개국의 상속세율 평균은 25% 수준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32만5000파운드(약 5억3000만 원)을 초과하는 유산에 40% 세율을 적용해온 영국에선 200년 넘게 유지해온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논의가 최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은 다음 주 ‘가을 성명’에서 구체적인 인하 폭 등을 담은 상속세 감세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가을 성명은 매년 재무장관이 의회에 출석해 발표하는 예산안과 재정전망을 의미합니다. 수낵 총리는 단계적 상속세 폐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2000년 최고세율을 5% 포인트 높인 뒤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업상속공제가 수차례 확대됐고, 2015년엔 인적공제액이 소폭 상향되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었죠.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자산이 5억289만 원, 60~65세 이상 자산이 5억4372만 원, 50대 자산이 6억4236만 원 등으로 연령대가 낮아짐에 따라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상속세 고민으로 세무사를 찾는 분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중 한 세무사는 “체감상 현재 60~70대의 10% 이상은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요. ‘건드릴 때 됐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 비율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일지 관심이 모입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3-11-19 20:02

尹대통령, 美 4개 기업서 1조5000억원 투자유치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기간, 정부가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미국 기업 4곳으로부터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고 민생이며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4개 기업의 투자 유치로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M, 듀폰, IMC, 에코랩 등 4개 기업이 총 11억6000만 달러(약 1조5039억 원)의 국내 투자를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의 투자로 연간 4조5000억 원 이상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들 4개 기업의 구체적인 개별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15일(현지 시각) 실판 아민 GM 수석부회장은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듀폰은 국내 설립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 및 부품 생산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신고한 투자액의 2배에 이르는 추가 투자다. 해당 투자로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 기업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인 IMC는 반도체 제조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텅스텐 생산 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다. 에코랩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 생산에 필요한 나노입자 생산시설에 투자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3-11-19 19:55

尹 만난 팀쿡 “한국과 지속 협력-투자”… GM “韓 생산 늘릴것”“앞으로 한국 내 (공장) 생산을 늘리겠다.” 미국 유력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의 실판 아민 수석 부회장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사전 환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GM 측은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으로 기업 활동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고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애플의 팀 쿡 CEO는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협력업체와 한국 정부의 도움이 없었으면 현재의 위치에 오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국 기업과 10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성사했고, 앞으로도 협력과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APEC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글로벌 기업인들을 연달아 만나는 ‘1호 영업 사원’ 행보를 이어간 가운데 미 유력 기업 고위 경영진이 대(對)한국 투자 확대를 약속한 것. 이날 당초 예정됐다가 순연된 기업 투자 유치 신고식은 연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참석하에 새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쿡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 윤 대통령은 이날 APEC를 계기로 GM 경영진, 앨프리드 켈리 비자 회장, 크리스티아누 아몽 퀄컴 사장 등 유력 기업인들과 잇따라 환담했다. GM이 한국의 달라진 기업 환경을 높이 평가한 데 이어 켈리 비자 회장은 “앞으로 소상공인 금융 이용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과 만난 쿡 CEO는 APEC 부대행사 중 하나인 ‘CEO 서밋’에는 참석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별도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쿡 CEO는 “한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부친이 6·25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쿡 CEO 부친의 6·25전쟁 참전 얘기가 나오자 한국 측 대표단에서는 “와” 하는 탄성이 나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쿡 CEO 부친의 6·25전쟁 참전에 따른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는 “해외 연구자가 대한민국 정부의 연구개발(R&D)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제한도 없애는 중”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인 미래세대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과 관계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에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배경을 두고 청년, 해외 연구자 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위한 질적 개선과 방향 전환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 시진핑 대좌 전망 尹 ‘한미일 협력 성과’ 강조 윤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막판 조율했다. 관건은 한중 회담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네 번째 미국 방문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첨단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APEC CEO 서밋 행사 기조연설에서는 교역·투자와 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세 분야에서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이 참여한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3,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장관 회의에서 4개 협정 대상 분야 중 3개 분야를 서명 및 타결했다. 앞서 올해 5월 조기 타결된 공급망 협정(공급망 위기 시 협력 메커니즘 운영)은 최종 서명했고,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청정경제 협정과 반부패 실현을 위한 공정경제 협정은 새로 타결됐다. 정부는 남은 무역 협정 타결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청정경제 협정은 2030년까지 200조 원의 역내 신규 투자를 목표로 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경제권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샌프란시스코=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3-11-17 03:00

배달-순찰 로봇, 연말부터 인도로 다닌다이르면 올해 말 야외에서 물건을 배달하거나 건물을 순찰하는 로봇을 볼 수 있게 된다. 로봇도 길을 걷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운용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등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돼 실외에서 로봇을 활용한 배달 및 순찰 등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로봇은 일부 사유지와 시범 사업 지역을 제외하곤 보행로 등 실외를 다닐 수는 없었다. 시범 사업 지역에서도 운용자가 동행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달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데 이어 지능형 로봇법까지 시행되면서 자율주행 로봇이 법적으로 보행자로 인정돼 단독으로 실외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회사 2곳에서 이르면 12월 중순 안전인증 절차 등을 마치고 실외이동로봇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로봇은 무게 500kg 이하, 폭 80cm 이하로 제한된다. 최대 이동속도는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100kg 이하는 시속 15km 이하로만 다닐 수 있고, 230∼500kg은 최고속도가 시속 5km 이하여야 한다. 산업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운행 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받는 운행안전인증도 통과해야 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로봇의 겉모습은 날카로운 형상을 해선 안 되고, 비상정지 기능 및 장애물 감지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실외 이동 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 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 3만 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봇이 차도로 다니는 것도 불법이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2023-11-17 03:00

‘美주도 경제동맹’ IPEF 완성 가시화… 출범 1년반 만에 4개중 3개 부문 타결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4개 협정 대상 분야 중 3개 분야를 서명 및 타결했다. 앞서 올해 5월 조기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최종 서명했고, 청정경제 협정과 공정경제 협정은 새로 타결됐다. 정부는 남은 무역 협정 타결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 IPEF 참여국들은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IPEF는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틀’을 만들겠다며 출범시킨 협력체다. 참여국들은 1년 반동안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등 4가지 분야 협상을 진행해왔다.올해 5월 조기 타결된 필라2는 이번 회의에서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필라2는 공급망 위기 시 협력 가능하도록 협정국간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 타결된 필라3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필라4는 반부패 실현 및 조세 투명성 제고가 골자다. 부패 신고자 보호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참여국들은 무역 관련 내용을 담은 필라1은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노동 및 환경 등 분야에서 각국 정책과 관련 법령이 달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타결이 무산되거나 결렬된 것은 아니다”라며 “12월부터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IPEF 참여국들은 이번에 3개 분야 서명 및 타결로 마련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장관급 협의체를 꾸릴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 세계 GDP의 40%,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경제권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3-11-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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