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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경제일반72%
산업7%
기업3%
유통3%
선거3%
무역3%
사건·범죄3%
대통령3%
정치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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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람 공격한 맹견 안락사 가능해진다
앞으로 사람을 공격한 맹견에 대해 시도지사가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 사육허가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장과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고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이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으면 된다.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육허가를 취소하고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할 수 있다.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육허가를 거부하고 심의를 통해 안락사할 수 있다.맹견에 대해 사육허가를 신청할 땐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 장소에는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정안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도 포함됐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동물의 행동 교정과 훈련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일정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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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6월 중순 희망퇴직… 저연차도 포함방안 검토”
한국전력이 직원 희망퇴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저연차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채가 200조 원을 넘는 경영난으로 젊은 직원까지 내보내는 고육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25일 “올해 6월 중순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로 20년 차 이상 고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공평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일부 저연차 직원에게도 자격을 부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저연차 직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는 배경엔 재무 위기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누적 적자는 43조 원, 부채는 202조 원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구안에서 본사 조직 20% 축소 및 인력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지난해 말까지 인원 488명을 우선 감축하고 2026년까지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700명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전의 경영난은 신규 채용 감소로도 이어졌다. 2020년 1547명에 달하던 한전 신입 직원 채용 규모는 2021년 1047명, 2022년 482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266명까지 줄어들었다. 한전에 따르면 아직 희망퇴직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노사 합의 및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노사 합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위로금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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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원 이상 부채’ 한전, 저연차 직원도 희망퇴직 검토중
한국전력이 직원 희망퇴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저연차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채가 200조 원을 넘는 경영난으로 인해 젊은 직원까지 내보내는 고육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한전은 25일 “올해 6월 중순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추진 중”이라며 “주로 20년차 이상 고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공평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일부 저연차 직원에게도 자격을 부여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이 저연차 직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는 배경엔 재무위기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 누적 적자는 43조 원, 부채는 202조 원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구안에서 본사 조직 20% 축소 및 인력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지난해 연말까지 인원 488명을 우선 감축하고 2026년까지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7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전 경영난은 신규 채용 감소로도 이어졌다. 2020년 1547명에 달하던 한전 신입 직원 채용 규모는 2021년 1047명, 2022년 482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266명까지 줄어들었다.한전에 따르면 아직 희망퇴직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노사 합의 및 인사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다”며 “노사 합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위로금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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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메워야 할 나랏빚 올 800조 육박, 7년새 2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은 올해 800조 원에 육박한다.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국민 1인당 약 1500만 원씩 빚을 안은 셈이다. 올해 내야 하는 이자 비용만 예산의 4.2%에 달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보다 9.9% 늘어난 규모로, 2017년 374조8000억 원에서 7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적자성 채무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수(5132만5000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약 1544만 원에 달한다. 적자성 채무는 전체 나랏빚 가운데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달리, 갚을 수 있는 대응 자산이 없어 결국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빚이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적자성 채무가 된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도 상당하다. 지난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 이자지출은 올해 27조4000억 원으로 정부 올해 연간 예산(약 656조 원)의 4.2%에 달한다. 이자 비용은 내년 29조6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약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2026년에는 32조3000억 원, 2027년 34조8000억 원 등으로 연평균 11.0%씩 늘어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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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또 탈원전?” 술렁이는 원전업계 [세종팀의 정책워치]
“설마 또 탈원전하는 건 아니겠죠? 기자님은 뭐 들은 얘기 없으세요?”최근 한 원자력발전소 부품업체 대표께 전화로 안부를 여쭈었더니 돌아온 질문입니다.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였던 ‘탈원전’이 국회발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22대 국회가 역대급 여소야대 지형으로 문을 열게 되면서 원전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사실 추가 원전 건설 등이 포함된 전력수급 계획을 만드는 건 정부 몫이니, 야당이 직접 영향을 끼치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야당 반대로 원전 확대 정책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해보입니다.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이 법안과 예산 통과를 지렛대 삼아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총선 전인 올해 초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올해 원자력계 신년회에는 이례적으로 2개 부처 장관이 함께 참석해 원전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부 부처와 업계 관계자 등 230여 명이 모여 원전 산업 전망을 공유했는데요. 역대 원자력계 신년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 원자력 신년회, 산업·과기부 장관도 “2개부처 참석 이례적…정부 의지 보여줘” )장밋빛 전망 속에 신년회를 한 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원전업계 관계자들은 ‘원전 확대 무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 추진 속도가 상당히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탈원전 시기 원전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2016년 27조4513억 원에 이르던 업계 매출은 2년 뒤인 2018년엔 25.1% 줄어든 20조5610억 원이 됐습니다. 업계 인력도 3만7232명에서 3만6502명으로 줄어들었죠. 탈원전 시기, 수십 억 원짜리 기계를 헐값에 팔아 직원들 월급을 준 업체가 여럿 있었다고 하니 이들이 총선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관련기사: 脫원전 5년에… 원전中企, 아직도 ‘일감 보릿고개’ )“민주당이 설마 탈원전까지는 안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야당 공약은 현 정부 기조와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일단은 정부나 국회에서 어떤 액션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분위기인데, 우려스러운 마음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A 원전 검사업체 대표) 앞으로 원전 정책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의중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국면에서 서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원전 정책의 향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듯합니다.1. 신규 원전 건설 계획(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정부가 2년마다 짜는 15개년 법정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곧 발표됩니다. 이 계획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 후반기 에너지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원전을 몇 기 더 지을지’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총선 이전까지 전력업계에선 신규 원전 4기 안팎 추가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패배로 인해 정부가 이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부가 앞으로도 원전 확대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야당과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타협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전력업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2. 21대 국회 임기 내 ‘고준위 특별법’ 통과 여부‘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이름도 긴 이 법안은 원전업계의 오랜 숙원입니다. 긴 이름만큼이나 논의 기간도 길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처음으로 방폐장 선정에 나섰을 때 주민 반발 등 논란이 일면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는데, 20년이 넘게 지난 아직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는 간단히 말하면 ‘위험한 방사능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돼야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방사선의 세기가 강한) 방사능 폐기물을 보관, 처리할 근거가 생기는데요.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지금은 이 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부터 원전 내 폐기물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러면 멀쩡한 원전을 정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 몇 가지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 통과 여부에 원전 확대 정책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라며 “신규 원전은 부지 내 수조에 저장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3.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도입 여부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의 향후 추이도 지켜볼 만합니다. 원전 산업 지원 근거를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원전 확대 정책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6월까지 법안 초안을 만들어서 하반기(7~12월) 중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요. ‘정권과 무관한 원전 확대’라는 아이디어에 야당이 과연 동의해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아직 법안이 나온 게 전혀 없어서, 뭐가 나와야 논의를 해볼텐데… 현재 갖고 있는 입장을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당도 지금 있는 원전을 다 세우자 이런 게 아니다. 노후 원전의 수명이 만료가 돼 가고,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는 등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안전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할 거냐.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있는 거고. 또 현재 이미 원자력진흥법이 있지 않나. 이미 원전 산업을 지원하는 모법 이 있는 셈이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이) 원자력진흥법을 구체화시키는 형태가 될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법안 형태가 될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민주당 관계자)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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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월 먹거리 물가 6.95% 올라… OECD 35개국중 3위
올 2월 한국의 식료품과 음료 물가 상승률이 7%에 육박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물가 오름 폭이 OECD 평균 수준을 넘어선 것도 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요국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품 물가 상승세가 주춤한 반면 한국은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고물가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OECD에 따르면 올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전년 동월 대비 기준)였다. 이는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71.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 상승률(5.32%)보다 1.63%포인트 높았다. 한국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OECD 평균치를 넘어선 건 2021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급격히 올랐다. 두 나라 모두 주요 곡물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2020년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었고, 우크라이나도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었다. 전쟁 직전인 2021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식품 물가 상승률은 5%를 밑돌았는데 2022년 11월에는 16.19%까지 치솟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면서 올 2월 OECD 평균 식품 물가 상승률은 다시 5%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한국의 식품 물가 상승률은 한 달 전보다도 1.03%포인트 상승하며 7%에 육박했다. 올 2월 한국의 과일과 채소 가격이 전달보다 각각 8.1%, 6.8% 뛰면서 전체 식품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린 영향이 컸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의 물가까지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이달 셋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1.8원 상승하며 3주 연속 올랐다. 국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입물가도 올 들어 매달 오르고 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4%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앞으로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수입물가 역시 한동안 높은 수준을 보이면 전체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진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7∼12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진 건 맞지만 근원물가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어서 하반기 물가가 2% 초중반으로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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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기업엔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 세액공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가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분리 과세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국 기자단 간담회에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정부는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해선 법인세를 줄여주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도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가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이날 언급한 것이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하게 된다. 현재 주주가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인데,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져 최대 49.5%(지방세 포함)에 이르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분리 과세해 기업의 주주 배당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선 “당분간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1∼6월) 중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했는데, 이 같은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추진을 시사했던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선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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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월 먹거리물가 상승률 7% 육박…OECD 3위
올 2월 한국의 식료품과 음료 물가 상승률이 7%에 육박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물가 오름 폭이 OECD 평균 수준을 넘어선 것도 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요국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품 물가 상승세가 주춤한 반면 한국은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고물가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1일 OECD에 따르면 올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전월 동월 대비 기준)였다. 이는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71.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 상승률(5.32%)보다도 1.63%포인트 높았다. 한국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OECD 평균치를 넘어선 건 2021년 11월 이후 처음이다.전 세계적으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급격히 올랐다. 두 나라 모두 주요 곡물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2020년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었고, 우크라이나도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었다. 전쟁 직전인 2021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식품 물가 상승률은 5%를 밑돌았는데 2022년 11월에는 16.19%까지 치솟았다.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면서 올 2월 OECD 평균 식품 물가 상승률은 다시 5%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한국의 식품 물가 상승률은 한 달 전보다도 1.03%포인트 상승하며 7%에 육박했다. 올 2월 한국의 과일과 채소 가격이 전달보다 각각 8.1%, 6.8% 뛰면서 전체 식품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린 영향이 컸다.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의 물가까지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이달 셋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1.8원 상승하며 3주 연속 올랐다. 국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입물가도 올 들어 매달 오르고 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4%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앞으로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수입물가 역시 한동안 높은 수준을 보이면 전체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진다.다만 정부는 하반기(7~12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진 건 맞지만 근원물가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어서 하반기 물가가 2% 초중반으로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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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30년만에 LNG운반선 500척 수출
한국 조선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출 500척을 달성했다. 1994년 첫 LNG 운반선 수출 이후 30년 만의 성과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이날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진행되는 LNG 운반선 ‘오리온 스피릿’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국내에서 500번째로 수출되는 LNG 선박인 오리온 스피릿호는 미국 JP모건에 인도된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가스를 전문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박이다. 전 세계에서 9개국만 건조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고도의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 한 척당 가격도 3000억 원을 넘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힌다. 한국은 대표적인 LNG 운반선 강국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LNG 운반선은 680척인데, 이 중 4분의 3가량이 한국에서 건조한 선박이다. 현재 국내에서 설계나 건조를 진행하고 있는 선박도 256척에 달한다. 한국 조선업은 올해 1분기(1∼3월) 136억 달러(약 19조 원)의 선박을 수주하며 약 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안 장관은 “지난달 발족한 ‘K조선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조선업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인력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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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산단 속도… 착공전 절차 7년→3년반
정부가 경기 용인시에 조성되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착공 전 사전 절차를 통상의 절반 수준인 3년 6개월 내에 마치기로 했다. 또 산단 예정지 일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개발 제한이 걸려 있던 문제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해소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등과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용인 국가산단은 2026년까지 사전 절차를 마친 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첫 공장 가동은 2030년 말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통상 7년이 걸리는 사전 절차를 3년 6개월까지 단축해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사전컨설팅 실시 및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 보상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토지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산단 일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개발이 제한됐던 문제도 해결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경기 평택시에 공급되는 식수 오염을 막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용인시 일부가 보호구역에 포함돼 공장 설립 등이 금지돼 있었다. 정부는 이곳에 반도체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평택에 대체 취수원을 마련해주는 것을 전제로 보호구역을 일부 축소할 방침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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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ICT 수출 19% 증가… 반도체 34% 늘어 21개월만에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 수출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중동전쟁 확전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전체 수출 호조세가 이달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ICT 수출이 188억2000만 달러(약 26조299억 원)로 1년 전보다 19.4% 늘었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출이 33.9% 늘며 전체 ICT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장 성장과 휴대전화, PC 등 정보기술(IT) 기기 수요 회복에 힘입어 116억9000만 달러로 2022년 6월(124억8000만 달러) 이후 최대 실적을 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1월 전년 동월 대비로 10.7% 증가한 이후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밖에 컴퓨터·주변기기(20.3%), 디스플레이(13.0%), 휴대전화(6.6%) 등 주요 ICT 품목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다. 디스플레이는 TV와 PC 등 기기 수요가 회복하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액정디스플레이(LCD) 수출이 동시에 늘어 두 달 연속 10% 넘게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32.5%), 베트남(6.7%), 미국(22.8%), 유럽연합(EU·10.5%)에서 ICT 수출이 늘었지만, 대(對)일본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며 25.0% 감소했다. 수입은 117억1000만 달러를 보여 무역수지는 71억1000만 달러 흑자였다. 이날 산업부는 수출 동향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인한 중동 위기가 수출에 끼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현재까지 우리 물품의 선적 및 인도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4월에도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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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 17만3000명 늘어…증가폭 37개월만에 최소
올해 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전년 동기 대비)이 37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률은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3000명 늘어났다.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1년 2월 전년 동월 대비 47만3000명 감소한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세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2년 1월 113만5000명으로 가장 높았다가 올해 2월까지 20만~30만 명 수준을 유지해왔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월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지난해 3월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것도 취업자 증가 폭 둔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1000명 줄어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하락 폭은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청년층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줄어든 45.9%를 기록해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 국장은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청년층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큰데, 이번에 고용률까지 줄어든 건 도·소매업과 보건, 교육 분야에서 취업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 고용률 자체는 3월 기준으로 역대 3위 수준이다.다른 업종에 비해 급여와 고용 안정성이 높아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9000명 늘어나며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 폭도 지난해 12월 1만 명에서 올해 1월 2만 명, 2월 3만8000명 등으로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수출 실적이 개선된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명 줄어 지난달(―3만3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 기간인 3월 초에 전년 대비 평균 기온이 낮고 비가 잦아 농사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 지난해보다 늦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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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126조7000억원… GDP 대비 첫 50% 돌파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전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서며 국민 한 사람이 진 빚은 2200만 원으로 불어났다. 4·10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나랏빚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였다. 국가채무가 GDP의 절반을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나랏빚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120만 원가량 늘었다. 국가채무를 2023년 말 주민등록 인구수(5132만5000명)로 나누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인당 국가채무는 2195만 원이다. 1년 전 1인당 국가채무는 2076만 원이었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예산을 짤 때 내놨던 전망치보다 28조 원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 등 보장성 기금을 빼고 계산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87조 원 적자였다.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했던 재정준칙의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세 기조속 세수결손 56조… 작년 채무상환 0원 나랏빚, GDP 50% 넘어민생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등총선 공약 이행땐 재정 더 악화 우려4%에 육박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5.8%), 2021년(4.4%)과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4.6%) 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09년(3.6%)보다도 0.3%포인트 높다. 나라살림이 나빠진 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예측치보다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재정 적자는 세수 감소 영향이 컸는데, 정부는 감세 정책을 펴면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의 나라살림도 건전성 측면에선 좋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세금 중 쓰지 않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에 나눠주고 채무 상환 등에 쓸 수 있는 돈은 364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교육 교부금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채무 상환에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다. 일각에선 총선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재정 악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 확대’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13조 원가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야당의 정책 기조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보편적인 현금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재정 성적표’인 국가결산이 총선 직후에 발표된 점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국가결산은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 10일’보다 하루 늦게 발표됐다. 이를 두고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어 총선 뒤로 발표를 늦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통상 4월 첫째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왔다. 10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에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올해는 총선 날짜 하루 뒤에야 결산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1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일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안다”며 “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개최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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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 美반도체 공장에 최대 9조원 보조금”
미국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66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인텔과 대만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다음 주쯤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최대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7일 미국 정부는 TSMC에 보조금 66억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미국 인텔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85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은 TSMC는 미국 투자액을 기존 4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리고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역시 미국 투자 규모를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440억 달러 이상으로 투자액을 늘릴 것이며,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투자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2047년까지 622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착공 시점을 2026년 말로 발표했는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AI 반도체 분야에 9조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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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 무관, 수백 억 ‘수입’ 올리는 거대 양당[세종팀의 정책워치]
“거대양당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100억 원씩 벌어간다. 선거에서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가져간다. 전부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다. 최근 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식사 자리에서 총선을 주제로 대화하던 중 꺼낸 이야기입니다. 각 정당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국고에서 받아가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였는데요. 이번 4·10 총선에서도 양당은 수백 억 상당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다짜고짜 결론부터 말씀드려 혼란스러우실 듯합니다. 저도 그랬는데,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각 정당이 선거 때마다 받는 ①선거 보조금과 ②선거비용 보전금이 문제인 건데요. 세 줄 요약해드리자면,1. 선거를 치르기 전, 각 정당은 의석 수에 따라 ‘선거 보조금’을 받는다.2. 선거를 치른 뒤, 일정 득표율(15%)을 넘긴 후보자는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 받는다.3. 의석 수가 많고, 득표율도 높은 양당은 비용이 99% 보전되고, 보조금도 따로 받는다.는 겁니다. 의석 수에 따라 받는 선거보조금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의 선거보조금 총 508억1300만 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보조금은 총선을 비롯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고에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당을 운영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국회의원 수에 따라 보조해주는 건데,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선거 준비에 사용하라는 의미로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거죠. 의석 수가 142석으로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188억8100만 원을, 의석수 101석인 국민의힘은 177억24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양당의 위성정당도 각각 28억 원씩을 받아갔으니, 전체 선거보조금의 83.1%를 양당이 받아간 겁니다.99.9% 보전되는 선거비용정부는 선거보조금과 별개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총선에서는 득표율 15% 이상인 경우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인 때는 비용의 반액을 보전해줍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보조금은 정당에게, 공직선거법상 선거 비용 보전금은 후보자에게 각각 지급됩니다.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간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계산해봤습니다. 양당은 선거비용은 거의 100%를 보전받고, 보조금은 각각 115억 원, 123억 원 받아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용 보전 외에도 보조금만큼 ‘추가 수입’이 발생한 셈입니다.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더불어민주당선거비용274억7000만 원325억8600만 원선거비용 보전금(보전비율)274억6900만 원(99.9%)325억6500만 원(99.9%)선거 보조금115억4900만 원122억9000만 원양당 후보들은 대부분 득표율 15%를 넘어 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만큼, 올해도 사용한 선거비용의 대부분을 국고로 보전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총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양당은 선거보조금 만큼의 추가 수입을 올리게 되겠죠.이같은 보조금 수입은 정당의 재산 증가로 이어집니다. 선관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각 당의 회계보고 내역을 보면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을 치르기 전인 2019년 말(당시 자유한국당) 재산이 약 618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말 신고한 재산은 약 1099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은 재산이 약 305억 원에서 52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회 비협조로 이중 수령 손보기 어려워”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선관위는 이 같은 ‘이중 수령’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2013년 6월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제하고 잔액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관위와 협조해 이중 수령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을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정당의 수입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대표로 “선거비용 이중 수령은 불합리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만,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전혀 발의되지 않았죠. 양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행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의 수입은 유권자를 위해 쓰이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당이 해체하면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당이 사익을 추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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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물가는 얼마나 ‘끈적끈적’할까?[세종팀의 정책워치]
여러분은 물가가 ‘끈적끈적’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요즘 외신에선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이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한번 오른 가격이 마치 천장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것처럼 잘 안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식당에서 파는 소줏값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주 회사들은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제조비가 크게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가격을 올립니다. ‘소주 회사에서 출고가를 100원 올렸더니 식당에서는 1000원 올렸다’는 기사를 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소주 원룟값이 떨어지더라도 식당에서 파는 소줏값은 5000원에서 4000원으로 내려오지 않잖아요? 이처럼 한번 오른 가격이 쉽게 내리지 않는 걸 두고 ‘가격이 끈적하다’고 합니다. 치킨값, 월세, 영화 관람료 등 비슷한 예시는 많겠습니다.그러면 한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끈적한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발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고착화 지수’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①근원 물가 ②단위 노동 비용 ③인플레이션 확산 수준 ④기대 인플레이션 ⑤구글 검색 동향 등 5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고착화 지수를 자체 산출합니다.한국, 인플레이션 고착화 순위 10개국 중 9위일주일 전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정도가 포함된 순위를 발표했는데요.순위국가근원 물가*(%)기대 인플레이션**(%)1호주3.84.42영국4.82.43캐나다3.04.73스페인3.04.15미국3.95.36독일3.12.27프랑스2.73.58이탈리아2.33.39한국2.52.210일본2.61.6한국은 이코노미스트가 꼽은 선진 10개국 중 9위였습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덜 고착화돼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물가 상승 국면이 더 빨리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표를 보면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영미권 국가들의 순위가 높고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는 중간쯤, 한국과 일본은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이코노미스트는 영미권 국가의 고착화 순위가 높은 이유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코로나19 시기 재정 부양책 규모가 달랐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영미권 국가들은 다른 곳에 비해 40%가량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코로나19 기간 재난지원금 등 각종 재정 정책을 활용했는데, 영미권 국가에선 더 많은 재정을 풀었던 모양입니다. 재정 투입으로 늘어난 수요는 여전히 높은 근원 물가 상승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근원 물가 상승률은 5%에 가깝게 나타났네요. 한국은 2.5%에 그칩니다. 근원 물가는 농산물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고 측정합니다.“이민자 증가, 과거 인플레 경험 등이 영미권 인플레 고착화 유도”영미권 국가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순위가 높은 이유에는 이민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민 붐’이 일면서 영어 사용 국가로 이민자가 몰린 건데요. 지난해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은 연간 최대 이민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이민 인구가 늘면서 각종 수요도 함께 늘었습니다. 지난해 영미권 국가의 집세는 8% 올랐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5% 늘어나는 데 그쳤고요. 과거 경험도 영향을 줬습니다. 2010년대 남부 유럽과 아시아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이 제한적이었지만, 영미권 국가들의 물가 상승세는 훨씬 견고했습니다. 과거 서로 다른 경험 때문에 국민이 가진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서로 달랐던 거죠.이코노미스트의 이 같은 분석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코노미스트 등은 우리나라의 근원 물가, 기대 물가상승률 등을 봤을 때 안정화 기반을 가진 나라로 보고 있다”며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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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값 두달 연속 20% 올라… 유가도 다시 뛰며 물가 부채질
지난달 사과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올랐다. ‘금(金)사과’ 논란이 본격화된 2월보다도 가격이 더 뛰었다. 배 역시 역대 최대 폭으로 뛰며 농산물 가격은 13년여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20% 넘는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3월을 정점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유가 상승 등으로 상반기(1∼6월) 내내 고물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달째 20% 넘게 오른 농산물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사과 가격은 전년보다 88.2%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 2월(71.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가장 큰 오름 폭이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른 과일도 ‘금값 행렬’을 이어갔다. 배는 1년 전보다 87.8% 올라 역대 최대 폭으로 뛰었고 귤은 68.4%, 감은 54.0% 각각 올랐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19개 과일 중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내려간 건 수입품인 망고(―21.4%), 아보카도(―3.2%), 블루베리(―1.4%) 등 3개뿐이다. 과일값이 뛰면서 농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20.5% 상승했다. 올 2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오름세다. 농산물 가격이 두 달 연속 20% 넘게 오른 건 2010년 9월∼2011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전체 농축수산물 물가는 11.7% 치솟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외식서비스 가격도 3.4% 뛰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라 2월(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부터 정부가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에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3, 4월 두 달 동안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침을 바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무기한 투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는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6월 안에 물가 안정 어려울 수도” 국제유가도 다시 들썩이면서 지난달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2% 올랐는데, 석유류 가격이 플러스를 보인 건 201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면서 석유류 가격은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1일 배럴당 87.65달러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는 4월부턴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부터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7∼12월)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3월 물가에는 정부의 정책 지원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조사는 초순, 중순, 하순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지는데 긴급 가격안정자금은 18일부터 투입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매가 할인 지원으로 낮아진 가격은 공식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할인된 가격이 반영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사과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18.2% 오르는 데 그쳤다. 일각에선 예상보다 고물가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유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돈을 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 중 물가 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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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10조 육박 ‘역대 최대’
올 들어 3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0조 원에 육박하며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에 신고된 FDI 투자액은 70억5000만 달러(약 9조5000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1% 늘어난 규모로, 역대 1분기 FDI 투자액 가운데 가장 크다. 2020년 1분기(32억8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 1분기에 연간 FDI의 20% 정도가 들어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목표(350억 달러) 대비 진도율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30억80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뤄지며 1년 전보다 99.2% 급증했다. 특히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가 14억5000만 달러로 113.5% 늘었다. 반면 서비스업 투자는 전년보다 2.5% 감소한 38억5000만 달러였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서 유입된 투자가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146.7% 늘어난 21억2000만 달러로 전체 FDI 투자액의 30.1%를 차지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일본에서 들어온 FDI는 11억3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81.8%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의 투자는 각각 3.4%, 69.8%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형 투자가 이뤄진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유형별로는 인수합병(M&A) 투자가 31억9000만 달러로 115.4% 증가했고, 생산공장 등을 짓는 그린필드 투자는 38억6000만 달러로 7.1%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목표로 잡고 있는 연간 350억 달러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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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36% 껑충… 21개월만에 최대 실적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35% 넘게 늘어나며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면서 전체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1% 늘어난 565억6000만 달러(약 76조3000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보다 조업 일수가 1.5일 줄었는데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증가세가 6개월 연속 이어졌다. 조업 일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5억1000만 달러로 9.9% 늘었다. 지난해 10월까지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 달러로 전년보다 35.7% 증가했다. 2022년 6월(123억 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수입은 522억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3% 줄면서 무역수지는 42억8000만 달러 흑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출과 무역수지가 좋아지는 흐름”이라며 “내수 위축 등이 여전히 경기를 억누르고 있지만 하반기(7∼12월)엔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4대 IT 품목’ 수출 모두 증가… 고물가에 내수 침체는 여전 반도체, AI 수요 늘며 견고한 흐름디스플레이 16.2%, 컴퓨터 24.5%↑對中 수출도 한달만에 다시 증가세“고물가 해소돼야 내수 회복 가능”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건 인공지능(AI) 산업이 커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PC와 휴대전화 등 반도체 전방산업도 회복 흐름을 보이며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모두 늘었다. 한국 수출의 주요 축인 대(對)중 수출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대미 수출은 역대 3월 기준으로 최대치를 다시 썼다. 다만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내수는 여전히 온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주력 기업들이 수출 호조로 실적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에는 아직 봄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4대 IT 품목’ 수출 일제히 반등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세부 품목 중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74억5000만 달러(약 10조500억 원)로 1년 전보다 63.0% 늘었다. 시스템 반도체도 4.6%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는 가격과 수요가 함께 오르고 있다. 낸드 가격은 지난달 평균 4.9달러로 지난해 12월(4.3달러) 전년 동월 대비로 상승 전환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D램 가격은 지난해 9월 1.3달러로 바닥을 찍은 뒤 올해 들어 1.8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이 AI 투자를 늘리며 반도체 수요는 당분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 수출도 1년 전보다 16.2% 늘었다.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출시가 다음 달로 다가오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이 늘었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 밖에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도 수요 회복에 힘입어 24.5%, 5.5% 늘었다. 반도체를 포함한 4대 IT 품목의 수출이 일제히 호조를 보인 것이다. 4대 IT 품목이 모두 증가한 건 24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5.0% 줄었다. 지난해 3월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 대미 수출은 1년 전보다 11.6% 늘어난 109억 달러로 8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역대 3월 기준 최대 수출액을 새로 썼다. 지난달 25일까지 대미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가 1년 전보다 219.1% 늘며 상승세를 이끌었고 자동차와 기계 역시 각각 8.6%, 41.0% 늘었다. 대중 수출은 1년 전보다 0.4% 늘어난 105억 달러였다. 올 1월 대중 수출은 20개월 만에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2월에는 2.4% 줄며 마이너스(―)를 보였다.● 고물가 고금리에 내수 침체는 여전 수출이 6개월 연속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며 아직 내수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3.1% 줄어 지난해 7월(―3.1%)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물가가 먼저 잡혀야 본격적인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내수 침체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이고, 고금리의 이면에는 고물가가 있다”며 “고물가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금리를 낮춰 내수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농축산물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올라 전월(2.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농산물, 에너지 변동이 줄면 하반기(7∼12월) 물가는 2% 초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는 한 번 오르면 탄력이 있기 때문에 전월 수준인 3% 초반을 넘어서면 2%대 물가가 예상보다 늦게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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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까지 9년 제주 해상풍력발전, 이젠 주민들이 확장 요청”
지난달 28일 제주공항에서 차를 타고 서쪽으로 한 시간여를 달려 제주시 한경면 바닷가에 도착하자 줄지어 늘어선 아파트 30층 높이의 풍력발전기 10대가 눈에 들어왔다. 초속 10m가 넘는 바람이 지름 90m인 바람개비 형태의 날개들을 쉼없이 돌리고 있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상업용 해상풍력단지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였다. 발전단지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설계, 제작, 설치까지 100% 국산 기술로 만들었다”고 했다.● “발전기 기둥에 해초 자라 낚시 잘돼” 2017년 9월 첫 운전을 시작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3MW(메가와트)짜리 발전기 10대가 축구장 11개 면적(8만1062㎡)의 바다에 일렬로 위치해 전기를 생산한다. 2017년 9월 첫 운전을 시작한 이후 매년 8만5000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제주도 전체 가구의 약 8.5%인 2만4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평균 가동률은 98.1%로 전체 설비용량 대비 실제 발전량인 이용률도 지난해까지 평균 29.0%로 목표 이용률인 28.9%를 넘겼다. 발전단지는 2006년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실제 착공까진 9년이나 걸렸다. 선례가 없었던 ‘바다 위 발전소’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인근 해역 어족 자원 감소, 발전 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우려하며 크게 반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어획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데다 바람과 파도 소리에 가려 발전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한경면 금등리 이장 고춘희 씨(70)는 “발전기 기둥에 각종 해초가 자라 어초(魚礁·어류가 모이는 장소) 역할을 해 자리돔, 벵에돔 낚시가 잘된다”며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로 날개가 돌아가는 소음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실제로 이날 발전기로부터 500m가량 떨어진 방파제에 서 보니 바람개비들이 세차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바람과 파도 소리에 소음은 들리지 않았다. 발전단지 설립 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자리돔 등의 어획량도 늘었다. 환경단체는 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제주 바다에서 서식하는 남방 돌고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도 남방 돌고래 무리는 주변 바다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한다.● “확장 공사, 지역 주민이 먼저 제안” 남동발전에 따르면 최근 결정된 발전단지 확장 사업도 주민들 제안으로 시작됐다. 남동발전은 현재 30MW 용량인 발전단지를 2027년까지 총 102MW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설치된 발전기 용량(3MW)보다 2배 이상 큰 8MW 발전기 9대가 추가로 설치된다. 이번 확장 사업은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해 주민들이 공사 금액을 투자하면 발전 수익 일부를 공유할 계획이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해상풍력의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해상풍력은 소음 문제가 심한 육상풍력에 비해 주민 수용성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현재 상업운전되고 있는 해상풍력은 탐라단지 외에 전남영광(34.5MW), 서남해(60MW) 등으로 약 124.5MW에 그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규모를 14.3GW(기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위해선 민간을 중심으로 최대 약 100조 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해상풍력단지는 인근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인데 지역 주민이 먼저 제안해 확장 공사가 이뤄지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좋은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제주=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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