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金 체포영장, 변호인이 몰래 보내”
상임위 6곳 국감출석 요구 총공세
與 “정부 발목 잡으려는 정치 선동”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등 6곳의 상임위원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발목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15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다음 달 6일 대통령실 국감에 출석할 증인을 채택하기 위해 이날 개최될 예정이었던 운영위 전체회의가 연기된 것을 거론하며 “김현지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여러 문제 있는 행위, 언행에 대해 또 한 번 이슈가 될 것이 두려워서 (민주당이) 날짜 자체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에 대한 모든 의혹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키운 것”이라며 “김 실장의 출석은 피할 수 없는 국면이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실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교체할 때 김 실장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출석요구건에선 김 실장이 제외됐고, 국민의힘은 “김현지가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과정에 김 실장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산림청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김 실장의 증인 채택과 함께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거부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됐을 때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가 그의 체포영장을 몰래 김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컨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주 의원이 제시한 이른바 ‘정황’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며 “명백한 정치 공세이며, 어떠한 법적 사실과도 무관한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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