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코인 표심 잡아라” 디지털자산 법안 경쟁

[6·3 대선 레이스]
민주, 가상자산 ETF 도입 등 추진
국힘도 이르면 28일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에 속도를 내며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섰다.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2030세대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6·3 대선 최대 스윙보터가 될 2030 표심을 겨냥한 의도로 해석된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 대선 경선이 끝나는 대로 가상자산 정책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인 민병덕 의원은 다음 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통화 가치에 연동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을 예정이다. 가상자산 ETF 도입은 가상자산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업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업계와의 토론회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 지은 뒤 관련 입법을 할 예정이다.

당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대선을 앞두고 공약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70% 이상이 20∼40대 초반으로 분석된다”며 “청년들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을 생각하는 만큼 대선 공약도 관련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이미 오래 숙성된 만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경선이 종료되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당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관련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정책의 방점을 규제 완화와 시장 육성에 두고 있다. 그동안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가상자산 시장 성장이 더뎠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 의장은 “돈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지면서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8일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시장 투자 환경 조성과 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