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액 50억…6억은 미환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민전 의원실 제출 자료
224건 적발…수급권 상실 미신고 사례 가장 많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1. [서울=뉴시스]

최근 5년 동안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224건, 적발 금액은 50억5200만원이다.

이 중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6억4400만원에 이른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사망·실종 등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됐지만 이 사실을 숨긴 사례가 63건이었다.

또 같은 기간 폐교로 인해 연금이 조기 지급된 금액도 156억773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조기 연금수령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이같은 사례가 늘어날수록 사학연금공단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반 연금 수급자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실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 문제는 기금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수도 어렵기에 공단 측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향후 학령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폐교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급 기간 조정 등 사학연금 개편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