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코인거래 의혹’ 김남국 “장예찬이 근거없이 허위사실 유포”

'불법 코인거래' 의혹 제기 장예찬 상대 손배소
김남국, 24일 서울남부지법 출석해 직접 변론
"허위 사실 인식했음에도 '범죄자'로 단정 지어"
"때문에 지난해 '마녀사냥식' 정치 공세 시달려"
장예찬 측 "합리적 근거 있는 의혹 제기" 반박

ⓒ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변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근거없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장 전 최고위원 측은 합리적 의혹제기였다고 반박하며 양측이 설전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24일 오전 11시10분께부터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최후변론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시세조종을 했으며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담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 전 최고위원이) 사후적으로도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아 허위 사실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장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 김 의원을 가리켜 ‘범죄자’라고 한 것을 두고서도 “업계 관계자의 입을 빌려 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사회자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범죄자란 비난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써 발언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봐도 불법 행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장 전 최고위원 측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김 의원이 약 1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대표적 위험 자산인 가상화폐(코인)을 6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험 자산인 코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속칭 ‘김치코인’, ‘잡코인’을 60억~10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건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 비상식적 거래라 생각할 수 있다”며 “언론 보도 등으로 밝혀진 사실관계만 봤을 때도 충분히 시세조종 의혹을 누구든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같은 당이었던 조응천(현 개혁신당) 의원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장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거나 악의적 공격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께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마녀사냥식으로 터무니없이 제기됐다”며 “이와 관련해 아무런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공세를 하지 않았나. 이처럼 과한 정치 공세에 대해선 재판부가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출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의원 측은 장 전 최고위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했으며,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김 의원을 가리켜 ‘범죄자’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불법 코인거래 의혹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지내던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이 지난달 22일 민주당과 합당하며 지난 13일 기준 약 1년 만에 복당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