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저출생 정책에 “파격적 투자와 집중 있어야”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5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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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원, 저출생에 재배치할 것”
“엄마 커리어 이어간단 확신 중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저출생 문제에 대해 “다른 곳에 풀릴만한 재원을 이 쪽으로 재배치하겠다”며 파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건물에서 ‘육아맘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현물 복지를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복지는 약자 복지 위주였다”며 “그렇지만 저출생을 해소하는 문제는 약자 복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소득 수준, 보편 복지로 가야 한단 게 저희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 이 이슈를 큰 틀로 봤을 때 먼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영유아가 맞는 것 같다”며 “지금 정도의 투자로만 갈 문제가 아니고, 파격적 투자와 집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해결하지 못하면 15년 내에 이 나라가 없어질 상황”이라며 “아주 강력하고 파격적 정책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 다른 곳에 풀릴만한 재원을 이 쪽으로 재배치하는 쪽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어머니에게 자기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결국은 파격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선 “금전 지원이 필요하다. 월급 줄 사람이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자영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육아휴무자에 준하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나마 금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시험관 시술 등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강제로 휴가를 지정하는 법이 폐기됐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왜 (여야) 합의가 안 되나”라며 “이번 공약 중 하나로 구체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내실 있는 논의를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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