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올해 첫 미사일 발사, 전쟁 이어질 가능성 낮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 뉴스1

14일 발생한 북한의 2024년 첫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미사일이 동해안에 탄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전쟁 및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제기한 ‘신북풍’ 가능성에 대해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고 일축했다.

태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북한이 도발할 땐 두 가지 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며 “훈련과 시험발사 중 어떤 표현을 쓰는지와 누구를 향한 도발인지의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의 경우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였고 북한은 이를 시험 발사라고 표현했다”며 “새로운 무기의 진전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괌을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이 발전된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원래 1000㎞로 미사일을 고각 발사하면 탄착 지점을 확정하기 힘들지만 어제 우리 합참은 미사일의 동해안 탄착 사실을 확인했다”라면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만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같은 미사일 도발을 시행한 이유와 관련해선 ‘한미일 협력 공조’ 와해가 목적일 것으로 추측했다.

태 의원은 “지금까지 한미일 3개 국이 캠프 데이비드 절차 등 높은 공조를 해본 전례가 없었다”며 “캠프 데이비드의 핵심은 북핵 위협의 공동 대응이다. 이 상황에서 일본과 있었던 민간인 납치 문제 해결 문제를 언급해 일본을 한미일 삼각 구도에서 떼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 일부 전문가와 박 전 국정원장이 제기하는 한국 전쟁 및 총선용 ‘신북풍’ 발생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태 의원은 “6·25 때와 지금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며 “당시엔 한미 간 연합 군사구조도 없었고 미국이 한국을 방어선 밖에 뒀지만 지금은 미국이 확고한 핵우산으로 한국을 지키겠다 공언하는 상태”라며 “총선을 앞둔 도발도 최근 대만 총통 선거 등을 보면 기존에 북·중이 해왔던 ‘전쟁 대 평화 프레임’이 크게 먹힐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