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대기업 퍼주기’는 거짓 선동”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세 번째 민생토론회
“반도체 산업은 전쟁…국가 인적·물적 자원 총력 투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도체 산업 경쟁을 ‘전쟁’에 비유하며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기만 잘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면 설계 기업, 디자인 기업, 후공정, R&D 시설까지 모두가 들어서게 되고 거대한 에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선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 자산을 총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20년에 걸쳐 최소한 양질 일자리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당장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것은 뭐가 있나. 전쟁”이라며 “현대 전쟁은 총력전이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입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퍼주기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반도체”라며 “미국을 비롯해 일본, 네덜란드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정부는 초기부터 힘을 쏟아왔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 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을 신설했다. 과학기술수석도 선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혁명적 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남들은 만들지 못하는 비싼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 구조가 되어야만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며 “교육, 과학 기술, 산업, 외교 정책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첨단기술상품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