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플법’ 속도… 野 “가맹점 향한 갑질도 규제를”

[플랫폼 규제 강화 추진]
“과다 수수료-상품 랭킹 문제 등
배달-숙박앱, 입점업체 갑질 막아야”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2023.12.19/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19일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독과점 규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온플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내용을 정부와 조율을 거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더해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갑을 관계도 함께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추후 협상에서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가 필요하다고 천명한 것을 환영한다”라면서도 “배달 패션 의류 숙박 등 각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까지 포함해 과다 수수료 문제, 불투명한 상품 랭킹 기준 등을 투명화하는, 즉 거래를 공정하게 만드는 포괄적인 온플법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 규제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중개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내용도 함께 검토하자는 것. 앞서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온플법을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제안한 상태다.

온플법은 2020년 7월부터 발의돼 현재 20개가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온플법 처리를 추진했으나 정부 여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뿐만 아니라 각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규정할지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법안에서 빠진 본사와 가맹점 등 계약에 의한 갑을 관계를 규제하는 내용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넘어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갑을 관계 규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온플법에는 공정위 안과 중첩되지 않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