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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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체계가 19일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지 1년 1개월 만이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북한이 쏘는 미사일의 비행제원과 기종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식 가동 전날(18일) 북한이 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경보정보의 3국간 실시간 공유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날 최종 사전 점검까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한미일은 3국 간 체결된 정보공유협정(TISA)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공유해왔다. 한일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정보가 미 국방부를 거쳐 ‘제공국’ 승인 하에 공유된 것. 이에 분초를 다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 등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제 실시간 공유체계가 가동되면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하와이 연동통제소와 주한·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가 연결된다. 기존에는 주한미군은 한국군, 주일미군은 자위대와 각각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해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탐지 분석의 오차나 ‘정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경보정보 공유로 미 정찰위성이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지점을 포착 즉시 한일에 전파하면 3국의 정찰기와 이지스함, 대공레이더 등이 그 비행경로와 특성, 탄착지점까지 실시간 추적해 공유하게 된다. 군 당국자는 “북한 미사일의 비행 정보를 초 단위로 24시간 365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대응 시간을 더 충분히 확보하고, 입체적 중첩적 대북 감시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화성-18형 고각 발사가 이뤄졌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특히 매체는 이번 도발을 ‘발사 훈련’이라고 지칭했다. 앞서 4월과 7월 발사 때 사용한 ‘시험 발사’보다 진전된 표현으로, 실전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화성-18형이 실린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지하터널에서 밖으로 나와 발사되는 사진들도 공개했다. 고체연료 ICBM의 기동성과 기습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는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돼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미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에 맞서 미국 수도에 대한 핵타격도 불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 다음 도발로 화성-18형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