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공동성명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를 주재하고 “한미 양국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협력 강화는 경제적 번영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 대한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유사 입장 파트너들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간 반도체 공급망·기술, 바이오, 배터리·청정에너지, 양자·AI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후 채택한 공동성명서 전문.

오늘, 조태용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주재하였다.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의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4월 국빈 방문 기간 중 이제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양국이 기념비적 진전을 이룬 양자 간 기술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조 안보실장과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경제적 번영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 대한 복원력을 향상시키며, 우리 양국과 유사입장 파트너들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최대의 결과를 가져올 이니셔티브의 중심을 전략 기술에 두겠다는 의도를 강조했다. 우선,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는 반도체 공급망·기술, 바이오기술, 배터리 및 청정에너지 기술, 양자 과학·기술, 디지털 연결성 그리고 인공지능 등 6대 주요 전략 기술 분야에 걸친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양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안보보좌관은 민감 및 이중 용도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서 최근 발표된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Disruptive Technology Protection Network)와 투자 심사 매커니즘을 포함한 우리 기술 보호 수단을 일치시키고 조정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에는 안보실장과 안보보좌관 외에도 한국 측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위급 대표가 함께했다. 그리고 미국 측 국무부,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 백악관 팬데믹 대비 및 대응 정책실(OPPR),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양측은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높은 수준의 핵심·신흥기술 정책 우선순위로 진전시키기 위해 혁신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결과 지향적 범정부적 노력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첫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에서 한미는 다음의 분야에서 우리의 정부, 산업계 및 학계 간 강화된 협력을 환영했다.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
? 확대된 공동 연구개발 기회 지원을 위해 한미 연구자 팀에 첨단 기술 노드에 대한 우선 접근권 부여 등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국립과학재단 및 핵심 산업 파트너 간 협력을 업그레이드한다.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주도의 공급망?산업대화를 통해 우리 각국의 민?관 반도체 연구개발기관 간 우수 사례 공유 및 공유된 연구개발 우선순위 작성 등 심화된 협업 기반을 마련한다. 동 대화 내에서 한미는 곧 설립될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와 한국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를 포함하여 관심 있는 민?관 연구 기관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 1,000만 달러 규모 이상의 연구 협업을 지원할 의도로 2024년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국립과학재단 간 바이오경제 연구개발에 관한 신규 협업을 개시한다.

? 인적 교류, 정보 공유 확대, 우리 각국의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한 상호 역량 및 기술 시연을 통해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과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 간 올해 4월 서명된 바이오 파운드리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행한다.

? 의사과학자(MD-PhD) 인재 교류 프로그램 모색, 바이오의학 연구 협력 강화, 특히 세포 및 유전자 치료, 희귀질환 치료, 진단기기 등에 대한 연구중심 병원 간 협력 기회 논의에 중점을 둔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NIH) 간 협업을 확대한다.

? 보건 혁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미국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과 한국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간 조정을 강화한다.

? 2024년 양자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가속화, 활성의약품, 시재료 및 프렌드쇼어링 및 다변화 가능한 기타 투입원료(inputs) 확인 및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복원력 구축에 중점을 둔 1.5 트랙 채널을 출범한다.

? 한국 국립감염병연구소(NIID)와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간 공동 관심 분야에서 감염병 및 면역학 관련 바이오의약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

? 한국 국립암센터(NCC)와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간 양해각서 이행을 포함하여 암문샷 이니셔티브 2.0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고, 한미간 가능한 추가 협업을 논의한다.

◇배터리 및 청정 에너지 기술:
? 미국 국립연구소와 한국의 연구기관 간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특히 리튬금속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이온 배터리 및 그 외 주요 청정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차세대 이차전지에 중점을 둔 연구 및 인재 교류를 모색한다.

? 북서태평양국립연구소(PNNL)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간 중온 나트륨 금속 할라이드(intermediate temperature sodium metal halide) 개발에 관한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유틸리티 규모의 에너지 저장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심화한다.

? 배터리 안전 데이터베이스 및 국제표준 개발 등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안전 기술 관련 공동 연구 프로젝트 협력을 위해 산디아 국립연구소와 한국전기안전공사 (KESCO)간 협력 구축을 위한 신규 양해각서를 추진한다.

? 최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과 ‘효율적 차량 및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EV-STS)을 위한 산학협력 연구센터’간 체결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한다.

◇양자
? 차세대 초전도 양자컴퓨팅 연구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 간 협력약정 하에 신규 과학기술 협업을 추진한다.

? 한국양자산업협회(KQIA)와 양자경제개발컨소시엄(QEDC)간 협력을 포함하여 다자 포럼들에서 정부와 산업의 협력을 강화한다.

? 연구 논의를 개시하고, 공동 연구 활동, 공동 컨퍼런스, 인력 개발 프로그램, 정보 교환, 교직원 및 학자 방문 등 신규 대학 협업 기회를 모색한다.

◇인공지능과 표준:
? 미국의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과 자율성에 관한 정치적 선언 및 G7 행동 강령 발표 및 한국의 인공지능 미니 화상 정상회의, 인공지능 글로벌 포럼,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주최 등 국제 이니셔티브의 상호 강화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우리 각국의 국내 정책 프로세스에 있어 진전을 환영함으로써 인공지능 국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업을 심화한다. 한국은 또한 디지털권리장전 등 인공지능 규범에 관한 국제 논의 촉진에 있어 그들의 기여를 언급했다.

? 안전하고, 보안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 개발 노력, 공동 연구 진전 및 인공지능 정책의 상호운용성 촉진 협력에 중점을 둔 양자간 신규 인공지능 작업반을 출범한다.

? 국가기술표준원(KATS)과 국립표준기술원(NIST)간 기술 표준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디지털 연결성 및 정보통신기술(ICT):

? 혁신적인 사이버보안 접근법에 대한 전문가 논의 출범, 복원력있고 에너지 효율적인 클라우드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교류 및 상호 투자 확대 등 클라우드 기술 및 신뢰성에 대한 협력을 심화한다.

? 동남아시아 및 기타 우선순위 지역의 오픈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용 배치를 위한 재정 수단 공동식별 및 지원을 통해 미국, 대한민국 및 제3국에서의 안전하고 복원력있는 ICT 인프라를 추구하고, 5G 및 6G와 같은 분야에서 국제 표준에 관한 협업을 모색한다.

?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포럼의 확장 지원 및 제3국의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협력 증진을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공통 접근법을 진전시킨다.

◇유사입장국들과의 파트너십

? 2024년 1분기 인도와 비공식 3자간 기술 대화 출범 등을 포함하여, 유사 입장 파트너들과 국가안보실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주도 핵심·신흥기술 관련 협의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우리 양국의 인재와 풍부한 인적 유대의 결합이 협력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STEM 교류와 인력 및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약속한다.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통해 우리는 혁신의 최전선에서 미래를 향한 야심찬 기술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 더욱 번영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