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횡재세는 포퓰리즘…은행권 초과 이익 대책 마련”

야 일각 한동훈 탄핵 주장에 "중독…판단 잃어"
헌법재판소장 인준 두고 "민주, 이유 없이 지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사 초과이익 40%까지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대중적 정서를 이용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권 추가 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의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세계적인 고금리 추세 속에서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민주당의 횡재세법은 이러한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권의 초과 이익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며 “횡제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인세를 내는데 또다시 세금을 물리는 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나온다. 조세형평성의 문제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아무리 화장을 해도 민낯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며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은행권도 혁신을 시도할 이유가 사라지고, 해외투자자 이탈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 이날 취재진에게 “정책위의장이 당정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한 것을 두고 “‘탄핵 중독’에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판단력을 잃고 본인들끼리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문제를 놓고 내부 혼선을 빚고 있다. 앞서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무관심이 답’이라며 한 장관 탄핵론에 거리를 뒀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눈에 거슬려 탄핵하려니 국민의 비판이 무섭고, 탄핵 카드를 접자니 강성지지층의 원성이 두려워 계속 간 보기를 하는데 참으로 가벼운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TF에서 탄핵 대상 검사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도 “사법 방해와 일사부재의 원칙(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 위반 문제 외에도, 국민 피로감을 더하고 본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백해무익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절차를 두고는 “민주당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인준에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양대 수장 공석 비상사태를 방지할 수 없다. 사법 공백이 계속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검사 탄핵 재추진에 대한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때문이라 보는지 묻는 질의에 “연관이 있다고 본다. 원래 빨리 협조해 줄 분위기였다”며 “우리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