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예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여야 협의로 대전환 시도해야”

"막연히 시장에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야"
"여야 간 충실한 협의로 예산 근본적인 대전환 시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제출된 정부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간에 충실한 협의 통해서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을 시도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만 맡길 게 아니라, 언젠가 좋아지겠지 막연하게 기대할 게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기술 발전에 힘쓰고,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가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알앤디(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 등 전 세계가 비웃을 무지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이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며 “여야 간 협의 토론을 거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특히 삶과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끼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다”며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에 한 가지 칭찬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부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선언했다”며 “말을 했으니 반드시 실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확충은 민주당에게도 중요한 과제였고,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저희도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여당을 향해 “의대 정원을 몇명으로 확대할지 신속하게 계획을 밝혀달라”며 “민주당도 필요한 안을 내고 절충해서 신속하게 법렬을 정비하고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 발표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이라며 “지역의료 확충,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인데 의대 정원을 몇명으로 확충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매년 천명 증원하겠다는 이야기를 언론보도를 통해 통보하던데 숫자가 자꾸 바뀌다가 최근엔 사라졌다”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지 않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기획하고, 말했으면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가 없는 전남 등 취약지역 의대 신설 문제도 신설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주길 기대하고 빈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첫 사례, 어렵지만 국민 뜻에 부합하고 필요한 일들 해내는 첫 사례, 또 여야가 힘을 합쳐 처음으로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첫 사례로 공공의료·의대 확충 문제에 나서달라”며 “성과로 보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