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책 있어…신뢰 잃어 뼈아파”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실기…아쉬움 커"
"여론·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국면에서 내놓았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책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정책)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비판도 담겨있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됐는데, 그 스스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며 “최근엔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돼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을 감싸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이어갔다.

그는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었다”며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했다.

또한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며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