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우주항공청법 표류 중…7대 우주강국 가는 길 막지 말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7대 우주강국으로 가는 길을 더이상 막지 말기 바란다”며 우주항공청 설치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심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거대 야당의 어처구니 없는 몽니에 걸려서 하염없이 표류 중”이라며 “세계 주요국들은 우주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주요 미래먹거리인 우주항공산업이 야당에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안건 조정 (요구)도 신속히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어제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불참으로 열리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산업 육성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다”면서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우주 7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우주선진국과 격차를 좁히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국민들에게 드렸던 우주항공청 설립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이상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조속히 법안 심사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치는 과방위가 두 달 가까이 공회전하면서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특별법은 전날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으나, 안조위는 첫날부터 파행됐다. 민주당 안조위원들이 ‘다수당 소속 조정위원 중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국회법 제57조의2 5항에 따라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으나, 국민의힘은 조 의원 대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추천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데 대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국조”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검토는 문재인 정부 때 이뤄졌음이 밝혀졌음에도 민주당은 어깃장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답정너 국조를 벌인 이유는 너무 뻔하다. 8월 소환서를 물타기하는 국면 전환용 국조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짜뉴스 공장 문을 닫고 반대를 위한 반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조 요구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