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심사 과정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형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합리적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검수완박 법안의 심사 과정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됐다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헌재가 선고한 (검수완박) 판결에 대한 ‘정치재판소’ 등 비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그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 또는 모임 출신의 판사들이 모두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이라며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모친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13년 기준 어머니에게 적어도 5억 원의 대출을 해줬다”며 “모친 명의 아파트는 현재 기준 10억 8000만 원의 전세금을 받는데 어머니의 전세금은 어디로 갔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어머니 소유 아파트 전세금이 오른 돈은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갔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모친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이자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를 검토중”이라고 해명했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