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상민 탄핵 표결 앞두고 날 선 신경전…2월 임시회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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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7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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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주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3.2.6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주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3.2.6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7일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갈등이 격화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과 양곡관리법, 난방비 급등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협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6일) 발의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두고 이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당론 발의를 두고 ‘막가파식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특히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정권이 출범한 직후부터 민주당은 자신들의 실책을 정상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자 한동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며 “언제부터 다수당의 책무가 툭하면 국무위원 탄핵을 들고나와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헌법상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만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일단 때리고 보자 식 정치공세를 막가파식으로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2.6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2.6 뉴스1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8일 본회의에서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 문책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너무나 기본적인 책무”라며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끝까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를 운운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니, 당대표 방탄이니, 심판받을 거니 하며 열린 입이라고 인면수심의 저주를 퍼부었다”며 “장관, 대통령실, 여당 할 것 없이 ‘막말 총공세’”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이어 이 장관 탄핵안으로 여야 간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난방비 폭등, 일몰법안, 정부조직법, 양곡법 등 입법 현안들이 쌓여있는 2월 임시국회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전날 여야는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 등 3+3 오찬 회동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 협의했으나, 기존 공감대를 이뤘던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외에 여성가족부 폐지와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만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이틀째를 맞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난방비 폭등의 책임소재, 경제정책 등을 놓은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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