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과정 5·18 삭제, 민주주의 훼손”… 대통령실 “文정부때 서술 축소하며 빠져”

이주호 “교과서에 반영하겠다”

정부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빠진 것을 두고 야당이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지우기에 나섰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5월 정신이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58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며 “지금이라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퇴행을 멈추고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업에 5·18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문재인 정부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없어졌던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성취 기준을 간소화한 것일 뿐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 편찬 기준에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