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차관 “징용해법 속도감 있게 협의”

도쿄서 90분간 외교 차관회담

조현동 외교부 1차관(왼쪽)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5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양국은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january@donga.com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일 외교차관은 25일 회담을 갖고 이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 당국 간 긴장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다음 달 ‘다자 회의’ 등을 계기로 만나 논의의 폭을 넓힐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기존 재단을 활용하되 일본 기업 참여를 전제로 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과도 이 안을 중심에 놓되 복수의 방안들을 집중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 문제 등과 관련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일본 측 입장 변화가 일부 감지됐다고 한다. 정부는 가급적 연내 가시적인 협의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한일 외교차관 “한일 관계 개선 긍정적 흐름”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90분간 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피해자들의 주장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 방안 △이행의 주체 및 재원 △일본 기업 사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양국 차관은 지난달 유엔총회 때 가진 한일 정상 약식회담을 계기로 이어진 양국 간 긍정적 흐름을 평가했다. 회담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출국길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사죄 요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본 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곤 “11월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이 있다”며 “그 계기에 고위급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이번 일본 방문에서) 관련 협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우선, 복수안 논의 중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단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해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푸는 것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병존적 채무인수란 기존 채무자(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갚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미 일본 측과도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언론 보도처럼 양국 간 이 방안을 두고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는 건 이른 감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 뒤 우리 당국자도 “병존적 채무인수는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 차관도 회담에 앞서 “(재단을 통한 배상 방안은) 하나의 옵션”이라며 “방법론에서도 추가적으로 우리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기여할지 등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 기업 참여가 어떤 식으로든 배상의 선결 조건 중 하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가 우선이지만 일본 측이 반대할 경우 최소한 일본의 다른 기업이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 한일 기업들이 기부금을 출연하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기념사업을 이어가는 형태를 의미한다. 한 외교소식통은 “책임 있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방향은 이미 타진 중”이라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