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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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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훈 기자입니다.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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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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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준 인사 “연내 금리 못내릴 수도”… 日은 추가 인상 시사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잇따라 기준금리에 대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인상, 잡히지 않는 물가 상승 등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 일본 등은 ‘달러 1강(强)’에 따른 환율 상승(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부담도 덜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이어 연준의 실질적 ‘2인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미 경제의 성장세 덕에 “금리 인하의 시급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언젠가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는 경제 지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전까지는 올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해 왔는데 이제 ‘올해’를 빼고 ‘언젠가는’으로 표현을 바꾼 것이다. 심지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올해 말까지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며 “물가가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에 대응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말했다. 미 연준 관계자들의 표현이 달라진 것은 끈적이는 물가, 뜨거운 성장세,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복합돼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은 지속적으로 2%대 물가상승률 회복을 자신해 왔다. 하지만 3월에도 물가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3.5%로 나타나자, 다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해야 하는 ‘리셋’ 상황이 됐다. 연준의 돌변에 맞춰 미 금융기관도 줄줄이 금리 인하 전망치를 바꾸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을 기존 6월에서 12월로 옮겼다. 3월 금리 인하를 확신했던 골드만삭스는 7월부터 두 차례 인하로 전망을 바꿨다.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엔저로 수입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큰 영향이 된다면 금융정책 변경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지만 엔저로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면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뜻을 나타낸 것이다. 올 초 달러당 140엔대였던 엔-달러 환율은 엔저 가속화로 155엔에 육박하고 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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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왜곡’ 日교과서 검정 추가 통과…정부, 주한일본대사 초치

    일본 정부가 왜곡된 우익 사관에 기초한 자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해 19일 추가로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었고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검정 결정이 미완료 된 2점의 신청 도서에 대해 정보 관리 상황 등에 관해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19일 합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검정 통과를 확정한 교과서는 레이와서적이 펴낸 역사 교과서 2종이다. 애초 지난달 교과서 검정 발표 때 통과가 유력했으나 심사 발표 당일 이례적으로 검정이 보류됐다. 검정 통과를 앞두고 내용이 유출돼 경위 조사를 위해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 검정 통과가 확정됐다. 이 교과서에는 ‘다시 문제 삼는 한국의 청구권’ 제목 칼럼에서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그녀들은 보수를 받고 일했다”며 일본군이 위안부를 종군기자나 종군간호사처럼 대했을 뿐 전장에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적었다.또 위안부 문제가 자국 언론의 거짓 증언에 따른 오보로 점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고노 담화’를 통해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전혀 다르다. 또 일제강점기에 대해 “안전보장을 위해 조선 반도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일본이 주도해 조선의 근대화를 진행하고자 했다”고 기술했다. 당시 통치에 대해서는 “많은 학교를 개설해 일본어와 함께 당시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던 한글 문자 교육도 했다”는 왜곡된 주장을 담았다. 독도에 관해서 이 교과서는 “일본 점령이 해제되자 한국은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선언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점거했다. 역사상 조선왕조가 다케시마를 영유한 사실은 없다”고 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적시했다. 최근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레이와서적 교과서는 그중에서도 극단적으로 심각하게 우익적 색채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 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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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전쟁’ 우려에 물건너간 금리인하… 각국 중앙은행 “금리인상” 언급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잇따라 기준금리에 대한 매파(통화정책 긴축)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인상, 잡히지 않는 물가 상승 등에 대한 대응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 일본 등은 ‘달러 1강(强)’에 따른 환율 상승(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물가 부담도 덜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이어 연준의 실질적 ‘2인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미 경제의 성장세 덕에 “금리 인하의 시급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전까지 올해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해 왔는데 이제 ‘올해’를 빼고 ‘언젠가는’으로 표현을 바꾼 것이다. 심지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올해 연말까지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에 대응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라고 말했다. 미 연준의 수사가 달라진 것은 끈적이는 인플레이션, 뜨거운 성장,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복합돼 인플레이션 전쟁에 승리를 선언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으로 2%대 물가상승률 회복을 자신해 왔다. 하지만 3월에도 물가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3.5%로 나타나자 다시 처음부터 시장의 인하 기대치를 조정하고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해야하는 ‘리셋’ 상황이 됐다.미 연준의 수사가 달라진 것은 끈적이는 인플레이션, 뜨거운 성장,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복합돼 인플레이션 전쟁에 승리를 선언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연준의 매파 돌변에 맞춰 미 금융기관도 줄줄이 금리 인하 전망치를 바꾸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을 기존 6월에서 12월로 옮겼다. 3월 금리 인하를 확신했던 골드만 삭스는 7월부터 두 차례 인하로 전망을 바꿨다.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후 엔저로 수입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큰 영향이 된다면 금융정책 변경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지만 엔저로 수입물가가 계속 오르면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뜻을 나타낸 것이다. 올 초 달러당 140엔대였던 엔-달러 환율은 엔저 가속화로 155엔에 육박하고 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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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수량 많고 값싼 ‘목재 연료’ 각광… EU도 “재생 에너지” 보조금

    “최악의 에너지난이 닥치면 ‘장작’이 대안이다.” 독일 인터넷매체 ‘복스’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차질로 에너지난이 불거졌던 2022년 ‘독일에서 갑자기 장작 수요가 급증한 이유’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시 독일은 유럽 여러 국가 중에서도 유독 에너지 위기가 극심했다. 그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2021년 기준 60%로, 유럽 국가 중 유독 높아 ‘가스 부족’ 사태가 심각했다. 이에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독일에 워낙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한 목재가 대체 에너지원으로 떠올랐다. 실제 독일 대형마트에서는 가정용 연료로 쓰이는 장작들이 대용량으로 판매된다. 독일 산림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발(發) 가스 위기가 닥치기 전인 2020년에도 독일에선 전체 가구의 약 13%인 550만 가구가 난방용 장작을 사용했다. 독일 가정에서 연료용 목재는 연평균 200만 m³가량씩 소비되고 있다. 목재 연료는 가스의 ‘대체 에너지원’이자 ‘친환경적’이란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보통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목재도 바이오매스 연료로 분류된다. 식물, 유기물질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바이오매스 연료는 EU 신재생에너지의 6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는 건축 자재로 시멘트나 철근보다 목재를 권장하고 있다. 다만 2022년 가스 수급난으로 장작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도 이례적으로 올랐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장작과 목재 펠릿 가격이 전년 대비 86% 상승했다. 주변에 흔히 보이던 나무가 ‘금(金)나무’가 돼 버린 셈이다. 목재 연료는 EU에서 논쟁의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신재생 전력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작의 미래’를 두고 정치적 다툼을 벌였다. 장작은 EU 관련법에 따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장작 공급을 위해 나무를 잘라내도 그 자리에서 다른 나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목재 생산 단체들은 이러한 이유를 들며 목재가 EU의 탄소저감 정책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산림보호 단체들은 장작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고 있다. 장작 생산을 위해 나무를 마구잡이로 잘라내면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위기가 심각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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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100만개, 숲에서 미래 찾는 청년들

    “산림관리 전문 자격증을 준비 중이에요. 숲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뮌헨시 외곽 지역에 있는 프라이징 숲에서 만난 20대 루카 카파운 씨는 “산림 자격증을 따면 산림 대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체코와 인접한 국경도시 노인부르크포름발트의 산림 직업학교에 다니면서 틈틈이 숲에서 3년간의 실습 과정을 밟고 있다. 하루 8시간씩 통나무의 잔가지를 쳐내고 병충해나 강풍으로 파손된 나무를 정리하는 등 숲을 관리한다. 카파운 씨 등 10, 20대 세 명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하게 들어선 울창한 나무 2, 3m 높이에 각각 로빈후드처럼 매달려 있었다. 안전 장비를 찬 채 팔뚝만 한 칼로 나무의 잔가지를 잘라내면 잔가지들이 비처럼 우수수 떨어졌다. 1주간의 직업탐색 실습 과정에 참여하고 있던 15세 마르쿠스 마이어 군은 “숲은 항상 꼭 필요하고 기후변화가 중시되니 숲 전문가는 전망 있는 직업”이라고 했다. 이들에게 숲은 광활한 ‘미래 일터’다. 독일 연방식품농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임업 일자리는 100만 개를 넘었다. 관련 기업은 11만5000곳, 기업들의 매출은 1830억 유로(약 267조 원)다. 독일은 산림 관리를 위해 2021년 ‘숲 전략 2050’ 정책을 마련해 일자리뿐 아니라 다양한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등 ‘숲 이코노미’를 키우고 있다.獨, 온난화에 나무 79% 훼손… 2050년 ‘기후 스마트숲’으로 전환 ‘그린스완’ 시대, 숲이 경쟁력이다〈5〉독일의 ‘숲 이코노미’獨영토 32%가 숲, 식물 2892종 서식… 각종 임산물에 수출용 통나무 생산가공-제지 등 관련 일자리 100만개고온-가뭄 등에 나무 고사비율 최고… ‘숲 전략 2050’ 세워 수종 세대교체 “올해 봄이 유독 일찍 시작됐어요. 기후변화로 봄이 더 더워졌습니다.”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뮌헨시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프라이징 숲. 친구들과 산책하던 슈테판 츠바크 씨는 3월 말인데도 더워진 날씨에 그늘에서 잠시 휴식하며 이같이 말했다. 방문객들은 두꺼운 점퍼 대신 얇은 외투만 입은 채 숲속을 거닐었다. 따사로워진 햇볕을 피해 주차장 차량이나 안내소 그늘에 멈춘 방문객들이 보였다. 츠바크 씨는 “숲은 탄소를 빨아들이고 그늘을 만들어 기후변화 문제를 완화해주는데, 요즘 온난화와 가뭄 등으로 많이 훼손돼서 더욱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의 매일 이 숲을 찾는 요제프 마이어 씨는 벌써부터 올여름 무더위를 걱정하며 “날씨가 아주 더울 때도 숲은 시원하고 공기의 질이 좋다”며 “요즘 온난화로 벌레가 늘어 나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숲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민은 기후변화 시대에 숲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있었다. 숲 덕에 공기의 질이 개선되고 더위를 덜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다. 바이에른주는 전체 면적의 37%인 260만 ha가 숲이다. 독일 16개 주 가운데 산림 면적이 가장 넓어 ‘독일의 허파’ 역할을 한다. ● 숲은 탄소 흡수망이자 자원 독일 영토에서 약 32%를 차지하는 숲에는 다양한 식물 2892종이 서식한다. 숲에 뿌리내린 다양한 식물들은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탄소 흡수망’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연방식품농업부 산하 신재생연료전문기관에 따르면 숲은 이산화탄소를 연평균 5200만 t씩 흡수하고 있다. 프라이징 숲을 관리하고 있는 헤르베르트 보어헤르트 바이에른주 산림연구소(LWF) 박사는 “숲은 홍수를 방지하고 이상고온을 완화해주는 등 기후변화 시대에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 숲은 탄소 저감뿐 아니라 임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독일 연방식품농업부 통계를 보면 독일 목재 재고량은 2017년에 ha당 358m³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독일에서 숲은 자원의 보고인 셈이다. 특히 건축 및 가구 자재 등에 쓰이는 통나무는 독일의 주요 자원이다. 이날 프라이징 숲속 곳곳엔 단면이 대형 트럭 바퀴만 한 통나무들이 잘린 채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독일 연방정부에 따르면 2022년 독일이 수출한 통나무는 수입량보다 400만 m³ 더 많았다. 통나무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된다. 공공 기관인 LWF는 물론이고 민간 주거 지역에서도 목재 건축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목재 산업은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돼 정부의 지원 속에 성장하고 있다. 건물 자재로 쓰이는 시멘트나 철강은 제작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 반면 목재는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데다, 탄소를 30년가량 저장한다. 바이에른주 주택의 21%가 목재로 건설된다. 독일 연방정부는 “가공, 제지, 인쇄 및 출판을 포함한 산림 및 목재 산업 일자리는 100만 개를 넘는다”고 밝혔다. 숲에서 직접 일하는 직업(4%)을 포함해 인쇄 및 출판(30%), 목재 건설(24%) 등 다양한 관련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임업 관련 기업 매출만 1830억 유로(약 267조 원)에 달할 정도로 ‘숲 이코노미’가 뿌리내렸다.● 기후변화 위기, ‘숲 전략 2050’으로 대응 다만 독일의 숲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과 가뭄, 병충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독일 전역의 나무 79%가 손상되거나 죽고 있다. 환경 전문 저널인 ‘글로벌 변화생물학’은 1953∼2020년 68년간 독일 숲을 연구해 보니 나무의 고사 비율이 1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저널은 “건조하고 더운 기후가 광합성, 호흡 등 나무의 생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곤충, 곰팡이와 서리 및 가뭄 등 외부 요인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1년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숲 전략 2020’을 세웠다. 기후변화 대응, 숲과 생물다양성 보호, 목재 활용, 스포츠 및 여가 장소 활용 방안 등을 총망라한 대책이다. 10년 뒤인 2021년엔 이를 발전시킨 ‘숲 전략 2050’을 마련했다. 비영리단체 괴테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이 정책을 바탕으로 전국 산림 중 270만 ha를 기후변화에 강한 나무로 바꿔 심고 관리하는 ‘기후 스마트 숲’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정책에 참여하는 산림 관리자들에게는 15억 유로(약 2조2000억 원)를 지급한다. 전문가들은 숲의 수종 교체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어헤르트 박사는 “정부는 기후변화에 맞춰 숲을 세대교체해야 한다”며 “나무 종을 요즘 환경에 맞도록 서둘러 바꾸지 않으면 숲이 위험해 처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숲의 위기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 공동연구센터와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 분석 결과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1년 치를 줄이려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토를 합한 면적 이상의 숲을 재건해야 한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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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금리인하 오래 걸려”… 긴축 지속에 ‘킹달러 독주’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장기간 미룰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초강세(킹달러) 흐름이 재연되고 있다. 전날 1400원 선을 터치한 원-달러 환율은 17일 한일 재무장관의 사상 첫 공동 구두 개입 속에 하락 마감했지만 여전히 1380원대에 머물렀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최근 경제지표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0%에 다다르고 있다는 데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그러한 확신을 얻는 데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서 그는 “노동 시장의 강세, 현재의 인플레이션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데이터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당분간 금리 인하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긴축 장기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7.7원 내린 1386.8원에 마감했다. 외환당국의 잇따른 구두 개입 속에 환율은 8거래일 만에 하락했지만, 코스피는 1% 가까이 내린 2,584.18로 마감하며 두 달여 만에 2,600 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날 워싱턴에서 회동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섰다. 역시 워싱턴에서 CNBC 방송과 인터뷰를 가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환율)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4.66엔에 거래됐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 뉴욕에서 154.79엔까지 뛰며 3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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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기시다와 통화… “한미일 공조 계속 심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17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등을 포함한 한반도 및 주변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통령실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날 전화 통화는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기시다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기시다 총리가 방미 결과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두 정상은 약 15분 동안 통화를 했다. 기시다 총리는 먼저 방미 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취지로 답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이 조만간 쏘아 올릴 것으로 보이는 군사정찰위성 관련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 5월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날 양국 정상 간 전화 회담은 10일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뒤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일본에서는 여당의 패배로 한일 관계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 간 우호적 관계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려는 취지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10일 한국 총선에서 여당의 패배를 짚으며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기본으로 한일 관계를 계속 개선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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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표 대신 내드립니다’… 日서 ‘퇴직대행 서비스’ 인기

    ‘퇴직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퇴사하는 일본 신입사원들이 늘고 있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돼 퇴사하면서 직접 회사에 직접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사표를 내는 방식이다. 소셜미디어에서도 이를 소재로 한 게시물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17일 NHK방송에 따르면 도쿄의 한 퇴직대행 서비스 업체에는 이달 1~15일 들어온 상담 678건 중 110건이 신입사원이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상당수 기업들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4월 1일에 입사식을 갖고 회사에 첫 발을 내딛는다.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사표조차 직접 내지 않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업체는 아르바이트생은 1만2000엔(약 10만7600원), 일반 직원은 2만2000엔(약 19만7000원)을 받고 퇴직대행 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다. 실제로 한 회사에서는 입사 2주차 신입사원이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했다. 상사가 “오늘은 좀 그렇고, 한 번만 더 재고하라”고 요청하자 해당 직원은 “알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상사는 다음날 오전 퇴직대행 업체로부터 사직 통보 전화를 받았다.퇴직대행 서비스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일각에서는 “사표조차 제 손으로 못하는 사람이라면 없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반면 직장 내 갑질, 성희롱을 당한 직원들이 더 이상 상처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퇴직대행 업체를 찾는다는 반론도 제기된다.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죄악시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가 퇴직대행 서비스의 성업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입사 전에 들었던 말과 실제로 경험한 회사 문화가 다르면 주저없이 사표를 던지고, 회사가 말리면 반박이나 마음을 고쳐먹는 대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퇴직을 둘러싼 극단적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10일 구마모토의 한 음식점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말한 직원에게 칼을 휘두른 가게 주인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주인은 “(영업 악화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은데 아르바이트생까지 그만두겠다고 하니 분노가 폭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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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의 미래, ‘숲 학교’에서 자란다

    “안전을 위한 규칙만 잘 지키면 아이들은 이곳에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9일(현지 시간) 영국 중동부 링컨셔주 링컨시에 있는 한 숲속. 아들을 이곳에 있는 ‘숲 학교’에 6년째 보내고 있는 타미 돌링 씨는 “숲 학교의 장점은 자유로운 교육”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돌링 씨의 아들 이든 군(12)은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나무를 타고 있었다. 교사 캣 수터 씨가 “나무를 오를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하다고 했는지 기억하느냐”고 묻자, 이든은 “나뭇가지가 팔목보다 굵은지 확인하면 된다”며 “양손과 양발 4개 중 3개는 나무에 딛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답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나무를 타고 얼굴엔 진흙을 묻히며 노는 이곳은 영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숲 학교 풍경이다. 1950년대 북유럽 등에서 시작된 숲 학교는 자연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배우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교육 방식이다. 영국에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주로 참여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엔 16세 학생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런던에서 숲 학교를 운영하는 엘라나 노세다 씨는 “숲 교육은 건강뿐 아니라 감정 표현과 소통 능력, 나아가 상상력을 길러준다”고 했다.나무-흙과 교감하며 ADHD 떨쳐… 英 ‘숲학교’서 삶의 지혜 배워 ‘그린스완’ 시대, 숲이 경쟁력이다〈4〉숲, 상상력 펼치는 치유의 캔버스어린이 교육 목적으로 1994년 시작방과후 수업 형식, 英전역에 수백곳장작으로 악기 만들고 진흙 부엌도… “자연과 교감속 공동체 의식 키워” 영국 링컨셔주 링컨시에서 차량으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올드 우드 오가닉’ 숲. 9일(현지 시간) 찾은 이곳에서는 축구장 2개 크기만 한 약 1만2140m²에 달하는 부지 곳곳에 숲 학교 ‘랜드 앤드 리프 컬렉티브’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놀이기구가 눈에 띄었다. 숲 학교 교사 캣 수터 씨가 나무 장작으로 만든 악기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도끼로 나무 자르는 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을 뿐인데 이런 악기가 만들어질 거라곤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가로로 줄을 걸어 길이와 두께가 다른 장작 7개를 매달아 놓은 이 ‘천연 장작 악기’를 나무 막대기로 두드리니 마치 실로폰 소리와 같은 나무음이 울려퍼졌다. 수터 씨는 “한 학생이 장작을 패서 바구니에 던져넣다가 서로 다른 소리가 난다는 사실에 착안해 만든 악기”라며 “학생의 관심을 따라갔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숲 학교 곳곳에는 ‘진흙 부엌’ ‘나뭇가지 동굴’ ‘물길’ 등 학생들의 상상력이 만들어 낸 놀잇감이 자리잡고 있었다. ● 대인기피증 떨쳐낸 숲 학교 아이들 영상 10도의 숲속은 한국의 초겨울 날씨처럼 쌀쌀했다. 전날 비가 내려 진흙탕이 된 바닥은 갯벌처럼 발이 푹푹 빠졌지만 아이들은 개의치 않고 놀았다. 한 아이는 얼굴에 숯검정을 칠하고 모닥불 위에서 빵을 굽는 데 한창이었다. 또 다른 아이는 대형 고무 타이어 위를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균형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영국 내 첫 번째 숲 학교는 1994년 브리지워터대에 설립됐다. 교육 전공자들이 자연과의 교감, 친구 간 소통, 상상력 증대 등을 통해 어린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2000년대부터는 영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대학과 연계해 관할 내 숲 학교를 적극 도입했다. 현재 영국 내 숲 학교는 종류와 방식이 다양하지만 주로 방과후 수업 같은 개념으로,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보조 수업 형태가 많다. 영국에서 가장 큰 숲 학교 교사 민간단체인 숲학교협회(FSA)가 공인한 숲 교육 제공기관은 66곳이다. 등록된 교사 수만 지난해 기준 1400여 명에 달한다. 숲 학교 관계자들은 부분적으로 숲 교육을 제공하는 곳까지 포함하면 영국 전역에 숲 학교가 수백 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숲 학교에서 만난 영국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기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3년 전 숲 학교에 처음 온 덩컨 레이시 군(16)은 대인기피가 심해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와 장갑을 낀 채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숲 학교에 온 뒤로 달라졌다. 그는 각종 도구에 관심을 가지더니 나무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닭 횃대, 새 모이함, 의자까지. 스스로 만든 작품이 쌓일수록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다. 지금은 숲 학교의 모든 구성원과 대화하고 다른 아이들을 도울 정도로 성장했다. 농부가 되겠다는 장래 희망도 생겼다. 덩컨의 어머니 멜리사 레이시 씨는 “숲 학교에서 배운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곳 학생 중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치료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영국에 녹아든 숲의 ‘소프트웨어’숲 학교의 효능은 도심 지역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 최근 런던에선 5세 이하 아이들에게 전일 야외 교육을 실시하는 숲 학교도 생기기 시작했다. 런던에서 주 5일, 풀타임으로 숲 학교 ‘포리스트 그로브 해크니’를 운영하는 리지 해세이 씨는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을 이해하길 원하는 부모가 늘고 있어 도시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숲 학교 ‘킨다 에듀케이션’을 운영하는 멜 해리슨 씨는 “숲 학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사회와 자연과의 재연결”이라며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출발점이 숲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산림위원회 산하 포리스트 리서치의 설문조사(2023년)에 따르면 영국인의 74%가 “최근 몇 년간 숲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51%는 “숲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늘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22%는 지난 1년 새 숲 방문 빈도가 더 늘었다고 답했다. 영국건강보험(NHS)은 정신적, 육체적 처방의 하나로 숲 교육, 원예 등을 포함한 각종 녹색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녹색활동의 경제적 혜택을 분석한 결과 참가자 82명이 1년 동안 의료비용을 3만8646파운드(약 6673만 원) 절감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조경 원예 등 녹색산업이 영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 418억 파운드(약 71조582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된 일자리 수는 76만34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 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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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장중 1400원대… 당국, 긴급 구두개입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와중에 미국의 경제지표까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 선을 터치했다. 환율이 연일 급등하자 외환당국은 즉각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1400.0원까지 올랐다. 환율이 장중 1400원대로 오른 건 2022년 11월 7일(1414.5원) 이후 처음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긴급 공지를 통해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구두 개입에 나선 건 22개월 만이다. 최근 강달러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환율은 연일 고점을 높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밀리는 상황에 중동에 전운이 감돌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매판매 지표가 전월 대비 0.7%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0.4%)를 웃돌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더 꺾였다. 이에 따라 코스피(―2.28%)를 비롯해 일본 닛케이평균주가(―1.94%), 대만 자취안지수(―2.68%)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2% 안팎으로 급락했다.환율 사상 네번째 1400원 터치… ‘외화 빚 226조’ 기업들 비상 “연말까지 강달러… 1450원 갈수도”기업 이자부담에 실적악화 우려해외 주재원-유학생들도 부담 커져엔화 ‘달러당 154엔’ 34년만에 최고 “이렇게 빨리 환율이 오르면 원가 상승과 매출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함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 수입업체 대표 조모 씨(54)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율이 천천히 오르면 판매 가격에 환율 상승분을 반영할 여지가 있지만 환율 급등기에는 통상 내수 경기도 내리막이기 때문에 판매를 생각하면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씨는 “2022년 말에도 환율이 급등하면서 손해를 봤는데, 올해도 실적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인 데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에서 전운이 감돌면서 환율이 연일 10원 가까이 뛰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외화 빚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실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환율 1400원 찍자 기업들 ‘초비상’ 16일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비금융기업(기업) 대외채무는 역대 최대인 1626억1200만 달러(약 226조6811억 원)로 집계됐다. 2022년 말(1540억2820만 달러) 대비 85억8380만 달러 늘었다. 국내 기업들의 외화 관련 채무가 늘어난 것은 해외 투자가 늘어난 데다, 올해 달러 약세를 예상하고 달러화 빚을 많이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고금리 장기화 등의 여파로 환율이 치솟으면서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말 기업별 외화부채 규모를 살펴보면 SK하이닉스(29조7348억 원), LG에너지솔루션(8조6942억 원), 아시아나항공(5조2903억 원) 등이 조 단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도 문제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는 것도 국내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이라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경우 내수 기업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상승 여파로 해외 주재원과 유학생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3년째 근무 중인 황모 씨(33)는 “현지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환율 급등까지 겹치면서 유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소비를 확 줄였다”며 “다들 외식을 안 하다 보니 한인 식당이 썰렁하고, 고유가 영향으로 운전도 잘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강달러… 환율 1450원 전망도전문가들은 달러화 강세 기조가 올 하반기(7∼12월)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9월 28일 기록했던 전 고점(1439.9원)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선 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이 고강도 긴축에 나섰던 2022년 이후 네 번째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외환 당국에서 개입하더라도 환율이 1450원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본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까지는 강달러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경제도 강달러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4.28엔에 거래되며 1990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이 “주시하면서 만전의 대응을 하겠다”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했지만 엔화 약세를 막진 못했다. 국내 외환·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점검회의를 열고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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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던 20%가 공용녹지… “年1.6조 건강비용 절감”

    “동네 거리마다 모두 신비한 공동 정원을 품고 있어요.”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한 1999년 영화 ‘노팅힐’에서 주인공 휴 그랜트와 줄리아 로버츠가 저녁식사를 마치고 담장을 넘어 들어간 정원. 런던에는 이 같은 ‘도심 속 숲’인 공용 녹지 공간이 전체 도시 면적의 20%에 달한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운동하고 사교하며 휴식을 취한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일부가 된다. 런던시에 따르면 공용 녹지 덕분에 시민들이 매년 9억5000만 파운드(약 1조6406억 원)의 건강 비용을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체 건강에 5억8000만 파운드(약 1조16억 원), 정신 건강에 3억7000만 파운드(약 6389억 원)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녹색 활동’도 다양하다. 런던시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135개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400만 파운드(약 69억 원)를 지원해 테니스 코트 1250개 면적에 달하는 33ha(헥타르)에 새로운 녹지 공간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공용 녹지 면적을 전체 면적의 50%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공용 녹지 조성에 1파운드를 투자하면 런던 시민에게 27파운드(약 4만6627원) 가치의 경제적 효과가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 영국에서 원예는 명실상부한 산업 분야로 자리 잡았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는 전문 및 아마추어 원예가가 3000만 명이 있다고 추산한다. 영국 인구(6697만 명)의 절반 가까이 원예가로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교과 외 활동으로 원예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비율도 75%에 달한다. 원예·조경 산업 관련 현황을 보면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한 비중은 2019년 48조2820억 원으로, 2030년에는 71조582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에서도 원예 활동을 장려한다. 영국 요크셔주에 있는 리즈대는 캠퍼스 중심부에 ‘지속가능한 정원’을 조성해 교직원과 학생, 방문자들이 조용한 명상을 즐기며 함께 가꾸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씨앗과 식물, 농산물을 교환할 수 있는 ‘채소 도서관’도 정원 옆에 자리 잡고 있다. 영국 엑서터대는 식량 재배 방식을 가르치는 ‘가드닝, 웰빙과 지역사회’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영국 남서부의 재배 현장을 방문하도록 한다. 정원을 가꾸는 활동 역시 일상 속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정원 돌봄 봉사를 하는 ‘가든 볼런티어’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영국 왕립원예협회(RHS)가 직접 운영하는 정원에서 봉사자들은 가지를 잘라내거나, 식물을 심고 기르는 모든 일을 맡아서 한다. 연간 24만 명이 방문하는 로즈모어 정원에선 봉사자들이 방문자의 안내를 돕고 있다. 로스 캐머런 셰필드대 조경건축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정원을 가꾸는 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세,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 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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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억지… 韓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기존의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16일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두고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썼다. 일본은 매년 4월 자국 외교 활동, 대외 정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간한다. 외교청서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의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다만 일본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올해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인 독도에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또한 이날 오전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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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현장을 가다/이상훈]택시기사 부족에 승차 공유 빗장 푼 日… 반발 고려해 운행시간 제한

    《일본에서 이달부터 ‘라이드 셰어(Ride Share)’로 불리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작됐다. 미국 우버, 동남아시아 그랩 등 이미 2010년대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보편화된 서비스지만, 일본에서는 높은 규제 장벽에 막혀 지금껏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택시기사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택시업계가 조심스럽게 도입에 나섰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견제로 혼란 끝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종료됐던 한국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일부 택시업계의 반발은 남아 있지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다 정부가 제한적으로 천천히 시행하고 있어 한국처럼 사회적 문제가 될 갈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택시 호출 앱으로 이용 가능 8일 오전 도쿄 에도가와구의 택시회사 ‘일본교통’ 영업소.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 일본 국토교통상, 고노 다로(河野太郎) 디지털상 등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첫 승차 공유 서비스 개시 행사가 열렸다. 고노 디지털상은 “일단 시도해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봤으면 한다”며 “그런 뒤 개선할 부분은 조금씩 바꿔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4월부터 승차 공유를 허용한 뒤 처음으로 열린 개시 이벤트다. 택시 영업소 주차장에는 도요타 프리우스나 영국 미니(MINI) 등 지붕에 택시 표시가 없는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대신 차량 앞 유리창에 일본어와 영어로 ‘라이드 셰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일본에서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한국처럼 흰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불법 영업을 하는 자가용은 ‘백색 택시’라고 부르며 엄격히 막아 왔다. 이달부터 도쿄, 요코하마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행이 허용되기 시작했다. 다음 달엔 오사카와 삿포로, 후쿠오카, 히로시마 등 주요 지방 대도시에서도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승객은 한국 카카오T와 유사한 일본 택시 호출 앱 ‘고(GO)’ ‘에스라이드’ ‘우버’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버에선 ‘자가용 택시’를 선택하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일본 앱에선 승차 공유 서비스만 이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택시만 이용하거나 승차 공유를 포함해 호출하겠다는 선택지만 있다. 예를 들어,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무작위로 주변에 있는 택시나 승차 공유 차량이 지정된다. 승차 공유 차량이 와도 요금은 택시와 같고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기자가 11∼13일 사흘간 택시 앱으로 4번 호출해 봤더니, 승차 공유 차량은 한 번도 지정받지 못했다. 도쿄의 전체 택시 수는 약 4만1200대. 평일 오전에 허용된 공유 승차 서비스 차량이 100% 운행을 해도 전체 택시의 4% 남짓에 불과하다. 택시업체 관계자도 “이제 막 시작 단계라서 앱으로 호출하면 거의 일반 택시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길에서도 ‘라이드 셰어’ 표시 차량은 한 번도 마주치질 못했다. 승차 공유 서비스가 시작은 됐지만, 아직 피부로 체감할 수준은 아니다.● 제한된 시간에만 허용 이처럼 일본에서 허용된 승차 공유 서비스는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익숙한 서비스와는 차이가 상당하다. 기존 택시회사 및 개인택시 사업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기보단 일손이 부족한 택시업계에 인력을 추가로 공급한 고육지책 성격이 강하다. 승차 공유 서비스의 운행 관리도 기존 택시회사가 맡는다. 최근 2년간 사고 경력이 없는 차량 소유자가 기존 법인택시 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차량 호출 애플리케이션 회사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없다. 운전대를 잡기 전 음주 여부 체크를 비롯해 각종 서비스 고지와 운전자 교육, 근무 관리 등도 택시회사와 기사의 몫이다. 승차 공유 차량이 승객에게 받는 요금 역시 택시회사로 들어간다. 승차 공유 기사는 회사로부터 시급을 받는다. 도쿄 택시회사 ‘일본교통’은 1시간당 시급 1400엔(약 1만2500원)과 매출의 일부를 준다. 다만 일본은 사납금 제도가 없다. 운행 가능 시간 및 요일도 엄격히 제한돼 있다. 도쿄의 경우 평일은 오전 7∼10시에 한해 최대 1780대, 금요일 밤 12시∼토요일 오전 4시에는 2540대만 영업을 허용한다. 관광객이 많은 교토는 금∼일요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택시 호출 앱 데이터를 토대로 각 지역의 부족한 택시 수를 산출해 주요 택시회사에 공유 승차 서비스 가능 대수를 할당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승차 공유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승차 공유 서비스에 나선 한 운전사는 “자투리 시간에 잠깐 하는 부업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주업으로 삼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주요 택시회사와 제휴를 맺은 우버저팬은 최근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 배달원을 상대로 승차 공유 운전사 의향 조사에 나섰다. 1000여 명이 관심을 나타냈다고 한다.● 고질적 인력난에 외국인 허용도 일본이 서비스는 도입했지만 이처럼 많은 제한을 둔 것은 한국 등에서 승차 공유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는 걸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택시회사가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승차 공유의 첫발을 뗐다. 일본이 승차 공유를 도입한 근본 이유는 일손 부족이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한국보단 다소 사정이 낫다고 하지만, 일본 역시 고된 노동에 비해 임금이 낮아 택시업계는 고질적으로 인력난에 허덕여 왔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06년 38만 명이던 전국 택시기사 수는 2022년 22만 명으로 40%가량 감소했다. 택시기사의 평균 급여는 월 29만 엔으로 일본 전체 평균 임금(월 34만 엔)보다 낮다. 택시 운전사 평균 연령이 60세가량일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운전대를 놓은 택시기사의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택시 이용자 수는 크게 늘어나 택시기사의 확보는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6월부터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허용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택시회사는 전면 허용을 반대하고, 스타트업 업계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등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승차 공유 확대와 함께 일본에서는 시간대 및 요일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하는 이른바 ‘다이내믹 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택시, 버스 등 운수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허용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현재 외식업, 간호, 숙박 등 12개 분야에만 허용한 ‘특정기능 1호’ 비자 업종에 자동차 운송을 포함시켰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버스, 택시, 트럭 등 운수업에 종사할 외국인 2만4500명을 받는다. 특정기능 1호 비자를 받으면 5년간 일본에 체류할 수 있다. 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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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영토”… 韓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기존의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16일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두고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썼다. 일본은 매년 4월 자국 외교활동, 대외 정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간한다. 외교청서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의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해 왔다.다만 일본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올해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인 독도에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또한 이날 오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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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터 “尹, 돌아온 적과 레임덕에 직면”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자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 적과 레임덕(return of foes and lame duck)에 직면했다”(로이터통신)라는 취지로 결과를 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총선을 “2022년 0.73%포인트 차로 집권한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라며 주목해왔다. 영국 BBC는 11일(현지 시간)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5년 임기 내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를 경험하는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BBC는 “선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반대자들을 ‘공산주의자’, 비판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공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번 패배로 그의 권위는 심각하게 약화됐다”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윤 대통령은 모든 주도권을 박탈당했다”며 “약속된 개혁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졌고,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까지 있어 더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도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다. 202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유권자들에게 인식된 데다 (윤 대통령은) 디올백을 받은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의 조사 시도를 차단했다”며 “다음 대선에서 한국 보수 세력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한일 관계 등에 미칠 여파에도 주목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권의 구심력 약화는 피할 수 없고 한일 관계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이라고 봤다. WSJ는 “동맹이든 적이든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다고 볼 것”이라고 전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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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北日 정상회담 지지” 첫 언급… 기시다 “中 무력 견제 협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두고 “동맹국(일본)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핵·미사일 위협을 계속하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 자칫 한미일 3국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덜어주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는 물론 한반도에서도 일본의 역할 확대를 지지했다는 의미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1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첫 3국 정상회의를 갖고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공동 순찰 확대, 미-일-필리핀 3국 합동 해상훈련 등도 발표한다. ● 美, 한반도에서 日 역할 확대 지지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인권과 인도주의적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일본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언제든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북-일 간 의미 있는 관계 수립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발언을 이어 받아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정상회담 추진) 계획이 의미하는 바의 잠재력을 말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북-일 정상회담 지지 방침을 밝힌 것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서면 자신의 재선 가도에 악재가 될 수 있다. 현재 남북 및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는 만큼 핵심 동맹인 일본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관리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드러낸 셈이다. ● 바이든 “美日동맹은 전 세계 등대” 미일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공동개발·생산 등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 설치 △양국 군의 지휘·통제 체제 업그레이드 △미-일-영국 정기 합동훈련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을 위한 미-일-호주 미사일 방어체제 네트워크 구축 등에 합의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중국을 겨냥해 “무력과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중국에 관한 도전에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을 도와 중국에 대한 군사 견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일 동맹은 전 세계의 ‘등대(beacon)’”라며 “양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국빈만찬 건배사에서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흔들리지 않는 미일 동맹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미 상하원에서 합동연설도 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2015년 연설 이후 현직 일본 총리로는 9년 만이다.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은 11일 사상 최초로 3국 정상회의를 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주요 기반시설 구축 프로젝트인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PGI) 루손 회랑’ 신설에 합의한다. 루손은 새 미군기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필리핀 북부 섬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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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기시다 면전서 “US스틸 日매각 반대”

    “미국 노동자를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겠다.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US스틸의 매각에 반대한다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미국과 일본이 전례 없는 밀월 관계를 보이는 와중에도 ‘동맹보다 국익 우선’이라는 태도를 보여 주는 장면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직전 “미 정부가 법에 근거한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일본 기업은 미국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런 ‘윈윈 관계’를 굳건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 기시다 총리와 나란히 서서 ‘난 반대요’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집권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반대하는 데이비드 매콜 전미철강노조(USW) 위원장을 초청했다. US스틸이 12일 이번 인수 안건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다만 주주 찬성과 별개로 미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병이 최종 성사된다. 미 법무부는 일본제철의 인수 시도가 독과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조사하기로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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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요코하마서 韓기업인연합회 발족… 삼성·현대차·LG·포스코 등 참가

    일본 주요코하마 한국 총영사관은 11일 요코하마시 LG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요코하마 한국기업인연합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도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요코하마(372만 명)에는 삼성전자재팬, 현대모빌리티재팬(현대자동차 일본법인), LG재팬, 포스코재팬 등이 진출해 있다. 연합회에는 한국 대기업, 중견기업, 재일교포가 세운 현지 기업 등이 회원사로 참여한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파견 일본 사무소, 요코하마시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옥채 주요코하마 총영사는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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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北-日 정상회담 지지”…기시다 “지역평화에 도움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두고 “동맹국(일본)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핵·미사일 위협을 계속하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 자칫 한미일 3국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덜어주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는 물론 한반도에서도 일본의 역할 확대를 지지했다는 의미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1일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첫 3국 정상회의를 갖고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공동 순찰 확대, 미-일-필리핀 3국 합동 해상훈련 등도 발표한다. ● 美, 한반도에서 日 역할 확대 지지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인권과 인도주의적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일본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언제든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북-일 간 의미 있는 관계 수립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발언을 이어 받아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정상회담 추진) 계획이 의미하는 바의 잠재력을 말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북-일 정상회담 지지 방침을 밝힌 것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서면 자신의 재선 가도에 악재가 될 수 있다. 현재 남북 및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는 만큼 핵심 동맹인 일본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관리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드러낸 셈이다. ● 바이든 “美日동맹은 전 세계 등대”미일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공동개발·생산 등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 설치 △양국 군의 지휘·통제 체제 업그레이드 △미-일-영국 정기 합동훈련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을 위한 미-일-호주 미사일 방어체제 네트워크 구축 등에 합의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중국을 겨냥해 “무력과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중국에 관한 도전에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을 도와 중국에 대한 군사 견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일 동맹은 전 세계의 ‘등대(beacon)’”라며 “양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국빈만찬 건배사에서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흔들리지 않는 미일 동맹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미 상하원에서 합동연설도 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2015년 연설 이후 현직 일본 총리로는 9년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이 사상 최초로 정상회의를 갖고 남중국해 공동 순찰 확대, 합동 군사훈련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3국의 반도체 공급망, 청정에너지 협력을 위한 통신망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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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들, 韓총선 결과에 “尹 국정 운영 차질 불가피”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5년 임기 내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를 경험하는 대통령이 됐다.”(영국 BBC)21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자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라고 경고했다. 외신들은 이번 총선에 대해 “2022년 0.73%포인트 차로 집권한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라며 선거 전부터 주목해왔다. BBC는 11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은 반대자들을 ‘공산주의자’, 비판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공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패배로 윤 대통령의 권위는 심각하게 약화됐다”라고 평가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2년간 미국,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외교정책에선 두각을 나타냈지만 국내 의제에선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면서 “이제 레임덕에 빠질 위협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도 “윤 대통령은 모든 주도권을 박탈 당했다”며 “약속된 개혁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졌고,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까지 있어 더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인식됐고, (윤 대통령은) 디올백을 선물받은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의 조사 시도를 차단했다”며 “다음 대선에서 한국 보수 세력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평가했다.일본 언론들은 총선 결과가 향후 한일 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고 어려운 정권 운영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권의 구심력 저하가 불가피하고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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