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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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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훈 기자입니다.

sanghun@donga.com

취재분야

2025-01-10~2025-02-09
일본51%
국제일반14%
미국/북미10%
외교7%
검찰-법원판결3%
인사일반3%
국제교류3%
국제경제3%
국제정치3%
사건·범죄3%

  • 트럼프 “日 투자, 몇 달 내 크게 늘 것”…이시바 “美에 1조 달러까지 투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7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에 1조 달러(약 1456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대(對)미국 투자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매우 매우 크게 증가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아질 것”이라며 미일 정상회담 실적을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미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본의 안보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가 집중 논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2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며 “오늘 협의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의 동맹으로서 “(일본이) 책임을 분담하고 자체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겉으로 보면 미국의 압박에 일본이 넘어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의 부담이 무리한 수준으로 커진 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2023년 기준 미국에 7833억 달러를 투자한 최대 투자국이다. 지금보다 25% 투자를 늘리면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방위비 부담 역시 일본이 2022년에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서 2%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안보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이시바 총리는 9일 공영 NHK방송에 일본제철의 미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계획을 거론하며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일본이) 투자해서 계속 미국 회사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이 US스틸에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외국 기업의 인수에 반발하는 미국 여론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를 두고 “일본제철 거래의 제2막”이라고 평가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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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오늘 정상회담, 韓은 통화도 못해… 대미외교 공백 현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3주 차를 맞아 정상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첫 통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이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까지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길에 오른 가운데 한국만 더딘 대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리더십 부재로 인한 한미 외교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와 회담 분주한 해외 정상… 崔-트럼프 통화는 불투명 이시바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6일 오후 도쿄를 떠났다. 일본 정부는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 ‘미일 관계의 황금시대(Gold Age)를 구축한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언급한 ‘미국의 황금시대’를 미일 관계의 수식어로 활용해 미일동맹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이어 11일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를 만나는 등 정상외교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소통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지만 미 측으로부터 확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전쟁 등 ‘트럼프 스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교류를 위한 해외 정상들의 움직임은 분주하지만 한국만 뒤처진 형국이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미 대선 이후 당선 통화를 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대행과의 소통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진 않다”면서 “외교 채널만으로 정상 간 전화 통화 추진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10일 만에 첫 통화를 나눴지만 ‘대행의 대행’ 체제의 정치적 변동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미 측이 조심스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對)미 투자를 고리로 트럼프 측과 소통하고 있는 민간 채널을 통한 고위급 접촉 성사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트럼프 측과 접점이 있는 기업들에 정상 간 통화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산업부에서 매주 대기업 간담회 때마다 대미 투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도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기존 대미 투자 및 신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기업들도 난감해하는 기류”라고 전했다.● 외교장관 방미도 안갯속 이 가운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클 왈츠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 밤 첫 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은 이달 하순∼말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왈츠 보좌관을 만나 NSC 간 소통을 되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16일 만에 이뤄진 안보실 고위급 간의 첫 접촉이다. 8년 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으로 정부 출범 다음 날인 21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첫 통화를 가졌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동일한 여건 속에 이번 안보실장 간 통화가 보름이나 늦어진 셈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조율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외교부는 다음 주초 조태열 장관 방미를 염두에 두고 회담 준비를 마쳤지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일정 문제로 여의치 않자 14∼16일(현지 시간)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의 만남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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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내일 정상회담, 韓美는 통화도 못해…대미외교 공백 현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3주차를 맞아 정상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첫 통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이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까지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길에 오른 가운데 한국만 더딘 대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리더십 부재로 인한 한미 외교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와 회담 분주한 해외정상… 崔-트럼프 통화는 불투명이시바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6일 오후 도쿄를 떠났다. 일본 정부는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 ‘미일 관계의 황금시대(Gold Age)를 구축한다’는 문구도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언급한 ‘미국의 황금시대’를 미일 관계의 수식어로 활용해 미일동맹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이어 11일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를 만나는 등 정상외교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소통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지만 미측으로부터 확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전쟁 등 ‘트럼프 스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교류를 위한 해외 정상들의 움직임은 분주하지만 한국만 뒤처진 형국이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미 대선 이후 당선 통화를 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대행과의 소통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진 않다”면서 “외교 채널만으로 정상 간 전화통화 추진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 출범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10일 만에 첫 통화를 나눴지만 ‘대행의 대행’ 체제의 정치적 변동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미 측이 조심스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對)미 투자를 고리로 트럼프 측과 소통하고 있는 민간 채널을 통한 고위급 접촉 성사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트럼프 측과 접점이 있는 기업들에 정상 간 통화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산업부에서 매주 대기업 간담회 때마다 대미 투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도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기존 대미 투자 및 신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기업들도 난감해하는 기류”라고 전했다.● 외교장관 방미도 안갯 속이 가운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마이클 왈츠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 밤 첫 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은 이달 하순~말경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왈츠 보좌관을 만나 NSC간 소통을 되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16일 만에 이뤄진 안보실 고위급 간의 첫 접촉이다. 8년 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마이클 플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으로 정부 출범 다음날인 21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첫 통화를 가졌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동일한 여건 속에 이번 안보실장 간 통화가 보름이나 늦어진 셈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조율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외교부는 다음주 초 조 장관 방미를 염두에 두고 회담 준비를 마쳤지만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일정 문제로 여의치 않자 14~16일(현지시간)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의 만남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무역 전쟁 및 북핵 등 현안에 대한 전략을 세우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나 만남 자체에만 매달리면 “미측 청구서만 잔뜩 받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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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언론 “혼다-닛산 통합 논의 중단”… ‘글로벌 車 3위 계획’ 사실상 무산 수순

    일본 3위 자동차 기업 닛산이 2위 혼다와 2026년 8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한 경영 통합 논의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재계에선 두 기업이 통합 협의를 시작한 지 2개월도 안 돼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를 열어 통합 협의 중단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경영권, 구조조정 등에서 갈등 격화 당초 혼다와 닛산은 2026년 8월 설립할 지주회사 산하에 각각 자회사로 들어가는 방식의 경영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혼다가 애초 합의와 달리 닛산을 자회사로 하는 방안을 타진했고, 닛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혼다는 닛산의 구조조정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통합 조건으로 닛산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닛산은 지난해 11월 세계적으로 9000명을 감축하고 일본에서도 수백 명을 감원할 방침을 내세웠지만, 혼다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나마 닛산 내부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미국 사업장 구조조정을 놓고는 자국 고용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발할 수 있다며 인력 감축 대신 생산량 조정만 할 계획을 지난달 말 밝혔다. 여기에 지주회사 통합 비율을 놓고도 양 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통합 논의는 시작부터 줄곧 삐걱대 왔다. 두 회사는 지난달 말 구체적인 통합 절차를 발표하려 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이달 중순으로 발표를 연기했다. 또 혼다는 실적 부진에 빠진 닛산을 재건하려면 경영권을 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혼다는 닛산 측에 ‘지주회사 산하 1 대 1 통합’이 아닌 ‘닛산의 혼다 자회사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대등한 관계 통합을 원하던 닛산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컸다. 이 과정에서 닛산 관계자는 “양 사 주주를 설득할 조건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 이상 통합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 통합 무산 소식 전해진 뒤 닛산 주가 크게 하락 닛산과 혼다가 통합에 성공했다면 현대자동차그룹을 제치고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라서게 돼 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목했다. 중국 전기차의 대대적인 세계 시장 공습에 일본 업체들이 합종연횡을 통해 몸집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통합 논의가 무산 수순에 들어가면서 향후 세계 자동차 업계의 판도 변화는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양 사는 통합 발표 당시 “배터리나 모터 같은 장치 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규모의 경쟁을 위해선 협력이 필수”라고 밝혔지만, 협상이 중단되면서 두 회사 모두 경쟁력 강화가 쉽지 않게 됐다. 통합 무산 소식이 알려진 뒤 일본 주식시장에서 혼다 주가는 전날보다 8.19% 상승하며 마감했다. 반면 닛산은 4.87% 하락했고, 장 마감 10여 분 전에 거래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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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다-닛산 경영통합 논의 중단”…사실상 무산

    일본 3위 자동차 기업 닛산이 2위 혼다와 2026년 8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한 경영 통합 논의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재계에선 두 기업이 통합 협의를 시작한 지 2개월도 안 돼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를 열어 통합 협의 중단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경영권, 구조조정 등에서 갈등 격화 당초 혼다와 닛산은 2026년 8월 설립할 지주회사 산하에 각각 자회사로 들어가는 방식의 경영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혼다가 애초 합의와 달리 닛산을 자회사로 하는 방안을 타진했고, 닛산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혼다는 닛산의 구조조정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통합 조건으로 닛산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닛산은 지난해 11월 세계적으로 9000명을 감축하고 일본에서도 수백 명을 감원할 방침을 내세웠지만, 혼다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나마 닛산 내부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미국 사업장 구조조정을 놓고는 자국 고용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발할 수 있다며 인력 감축 대신 생산량 조정만 할 계획을 지난달 말 밝혔다. 여기에 지주회사 통합 비율을 놓고도 양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통합 논의는 시작부터 줄곧 삐걱대 왔다. 두 회사는 지난달 말 구체적인 통합 절차를 발표하려 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이달 중순으로 발표를 연기했다. 또 혼다는 실적 부진에 빠진 닛산을 재건하려면 경영권을 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혼다는 닛산 측에 ‘지주회사 산하 1대1 통합’이 아닌 ‘닛산의 혼다 자회사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대등한 관계 통합을 원하던 닛산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컸다. 이 과정에서 닛산 관계자는 “양사 주주를 설득할 조건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 이상 통합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통합 무산 소식 전해진 뒤 닛산 주가 크게 하락닛산과 혼다가 통합에 성공했다면 현대자동차그룹을 제치고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라서게 돼 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목했다. 중국 전기차의 대대적인 세계 시장 공습에 일본 업체들이 합종연횡을 통해 몸집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통합 논의가 무산 수순에 들어가면서 향후 세계 자동차 업계의 판도 변화는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양사는 통합 발표 당시 “배터리나 모터 같은 장치 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규모의 경쟁을 위해선 협력이 필수”라고 밝혔지만, 협상이 중단되면서 두 회사 모두 경쟁력 강화가 쉽지 않게 됐다. 통합 무산 소식이 알려진 뒤 일본 주식시장에서 혼다 주가는 전날보다 8.19% 상승하며 마감했다. 반면 닛산은 4.87% 하락했고, 장 마감 10여분 전에 거래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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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1, 2심 무죄에… 법조계 “檢 책임묻는 시스템 있어야” 확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이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찰 안팎에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조계 “검찰 책임 시스템 있어야”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비판을 받았다. 2018년 12월 삼성물산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처음엔 분식회계에 초점을 뒀다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다. 2019년 8월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으로 온 뒤에는 부당합병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때 이미 조사를 끝냈던 부당합병 의혹까지 무분별하게 수사를 확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2020년 5월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까지 1년 5개월이나 걸렸다. 검찰의 무리수는 2020년 6월 정점을 찍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적 의혹 사건’이라며 이 회장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당시 수사심의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심의위에 참여하기 전에는 분식회계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양측 의견을 들어보니 이 회장의 행동들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이 정치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무리한 기소를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인정되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등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도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검사의 고의성이 명백히 입증돼야 해 극히 일부 사건에서만 가능하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권 남용을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남용이 인정되면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검찰 내부적으로 항소·상고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심 선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운영되는 항소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며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가 참여해 유무죄 가능성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리스크가 없으니 함부로 형사 입건해 구속하고 기소한다. 무죄가 나와도 책임지는 자가 한 명도 없다”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한 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등 무리한 기소 막는 제도 운영 해외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막는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예비청문 절차(Preliminary Hearing)’ 제도다. 예비청문 절차에선 중범죄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법원이 기소의 타당성을 직접 확인한다. 검사가 판사에게 예비공소장을 전달하고, 피고인이 재판을 받아야 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점을 규명하면서 기소 여부를 법원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이다. 판사가 기소를 허락하는 즉시 정식 재판기일이 잡힌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구체적 기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검사의 재량권을 통제하기도 한다. 미국은 연방 법무부 홈페이지에 기소 매뉴얼을 공표하고, 영국 검찰청(CPS)은 가이드라인 격인 ‘풀 코드 테스트(The Full Code Test)’를 통과한 사건만 기소할 수 있다. 풀 코드 테스트에 따라 ‘증거 기준’과 ‘공공의 이익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기소가 취소될 수 있다. 일본은 검찰의 부당한 처분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심사회’라는 기구를 1948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방법원 등에 165개가 설치돼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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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스라엘-7일 일본-11일 요르단… 트럼프, ‘백악관 정상외교’ 본격 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각 4일과 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상외교 행보에 나선다. 특히 일본의 발 빠른 대미 외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 1년 넘게 이어져 온 가자지구 전쟁 당사국을 제외하면 사실상의 ‘평시(平時) 외교’로는 이시바 총리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을 피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간여 지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애초에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동아시아 안보 협력 강화, 한미일 협력 지속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매기고 유럽연합(EU)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모습이다. 멕시코, 중국, 캐나다는 지난해 1∼11월 기준 미국의 수입 1∼3위 국가였다. EU에는 수입 4위인 독일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미국의 수입 5위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언제 관세 얘기가 튀어나올지 모른다”(외무성 관계자)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방침을 언급할 방침이다. 또 일본이 대미 투자 1위국으로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일을 요청하면서 4월 개막하는 오사카 엑스포에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2일 미 백악관 공식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 휴전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외교 수립도 의제로 나올 것이라고 이스라엘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일본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도 가자지구 전쟁 휴전 이후 팔레스타인 난민 추가 수용 등 후속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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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정상외교 시동…이스라엘·일본부터 챙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각 4일과 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상외교 행보에 나선다. 특히 일본의 발 빠른 대미 외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 1년 넘게 이어져온 가자지구 전쟁 당사국을 제외하면, 사실상의 ‘평시(平時) 외교’로는 이시바 총리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7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을 피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간여 지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애초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동아시아 안보 협력 강화, 한미일 협력 지속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매기고 유럽연합(EU)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모습이다. 멕시코, 중국, 캐나다는 지난해 1~11월 기준 미국의 수입 1~3위 국가였다. EU에는 수입 4위인 독일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미국의 수입 5위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까지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언제 관세 얘기가 튀어나올지 모른다”(외무성 관계자)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방침을 언급할 방침이다. 또 일본이 대미 투자 1위국으로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일을 요청하면서 4월 개막하는 오사카 엑스코에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2일 미 백악관 공식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텔아비브 출발 전 “트럼프 취임 이후 첫 정상외교에 나선 건 양국 간 동맹의 힘이자,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정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과 이 지역이 직면한 하마스와의 전쟁과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석방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란 테러를 비롯해 중요한 중동 현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 휴전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외교 수립도 의제로 나올 것이라고 이스라엘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이스라엘, 일본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도 가자지구 전쟁 휴전 이후 팔레스타인 난민 추가 수용 등 후속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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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봉길 의사 순국 日현지에 추모관 세운다

    일제강점기 의거로 한민족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린 매헌 윤봉길 의사 추모관이 일본에 세워진다. 윤 의사가 생애 최후의 순간을 보내며 순국한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에 올 4월 말 개관할 예정이다. 윤 의사의 추모관 건립을 추진하는 김광만 근대사 다큐멘터리 프로듀서(PD)는 30일 “가나자와 시내에 윤봉길 의사 추모관을 세우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윤 의사가 중국 상하이에서 거사를 단행한 4월 29일에 맞춰 올해 4월 29일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윤봉길 의사 추모 안내관’으로 명명되는 추모관은 도시 중심지인 가나자와역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세워진다. 전체 면적 약 291㎡의 3층 건물이다. 현재 재일교포 독지가 도움으로 건물 매입을 마쳤고 기부자 모금을 받아 건물을 단장 중이다. 윤 의사와 관련이 있는 가나자와시 곳곳을 소개하고 현지를 둘러볼 수 있게 소개 자료를 비치하기로 했다. 특히 윤 의사가 가나자와에서 보낸 생애 마지막 순간에 대한 자료가 전시된다.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일본군에 폭탄을 투척한 윤 의사는 그해 5월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같은 해 11월 일본 오사카로 호송된 뒤 12월 18일 가나자와 제9사단 사령부 구금소로 왔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이시카와현 일본군 공병 작업장에서 총살형으로 24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윤 의사가 마지막 밤을 보낸 제9사단 사령부 구금소는 현재 공중화장실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살형을 당한 순국지는 가나자와 자위대 기지 안에 있다. 김구 선생 요청으로 1946년 봉환돼 서울 효창공원에 안장되기 전까지는 14년간 가나자와에 있었다. 당시 일제는 일부러 가나자와시 교외 육군 묘지 인근 쓰레기장으로 가는 통로에 묻은 뒤 숨겼다. 이곳은 현재 윤 의사 암장지로 관리되고 있다. 김 PD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윤 의사의 숭고한 뜻이 한일 양국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전해지고 그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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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이시바 ‘내달 7일 워싱턴서 첫 정상회담’ 최종 조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사진)가 첫 정상회담을 다음 달 7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2월 초에 미일 정상회의를 갖는 것을 검토해 왔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게 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에 미일 양국의 지도력이 불가결함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일본이 동맹국으로서 책임을 갖고 필요한 역할을 할 의지를 보일 계획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좀처럼 거론하지 않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및 방위비 증액을 거론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부터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미국 내 고용 창출 규모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인상하는 방위비 증액 계획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이시바 총리는 앞서 29일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 ‘도쿄 글로벌 다이얼로그’에 참석해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실현하고 싶다. 공고한 신뢰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동맹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 최측근인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 안보 담당 보좌관(중의원)은 최근 와세다대 세미나에서 “일본,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국과의 협력 포기 시 발생할 비용 부담이 얼마나 큰지 확실히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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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이시바, 2월 7일 워싱턴서 미일 정상회의 개최 조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을 다음 달 7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2월 초에 미일 정상회의를 갖는 것을 검토해 왔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게 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에 미일 양국의 지도력이 불가결함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일본이 동맹국으로서 책임을 갖고 필요한 역할을 할 의지를 보일 계획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뒤 좀처럼 거론하지 않고 있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논의될지는 미지수다.특히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및 방위비 증액을 거론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부터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미국 내 고용 창출 규모와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인상하는 방위비 증액 계획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이시바 총리는 앞서 29일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 ‘도쿄 글로벌 다이얼로그’에 참석해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실현하고 싶다. 공고한 신뢰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동맹을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 최측근인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 안보 담당 보좌관(중의원)은 최근 와세다대 세미나에서 “일본,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양국과의 협력 포기 시 발생할 비용 부담이 얼마나 큰지 확실히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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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윤봉길 의사 순국지에 추모관 들어선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인 매헌 윤봉길 의사가 순국한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추모관이 건립된다.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에 붙잡혀 끌려와 숨을 거둘 때까지 머물던 공간을 소개하면서 한일 양국 국민에게 윤봉길 의사의 인간적 고뇌와 독립을 향한 의지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대사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듀서(PD)인 김광만 전 KBS 객원연구원은 29일 “윤봉길 의사가 순국한 가나자와시 시내에 윤봉길 의사 추모관을 세우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윤봉길 의사가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군에 폭탄을 던진 4월 29일에 맞춰 올해 4월 29일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윤봉길 의사 추모 안내관’으로 명명될 추모관은 가나자와 중심지인 가나자와역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세워진다. 전체면적 약 291㎡의 3층 건물이다. 과거 상점으로 쓰였던 건물을 한 재일교포 독지가의 도움으로 매입했다. 기부자들의 모금을 받아 건물을 단장한다. 추모관에는 윤봉길 의사가 가나자와에서 보낸 생애 마지막 순간에 대한 자료가 전시된다.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폭탄 의거를 일으킨 윤봉길 의사는 그해 5월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11월 일본 오사카로 호송된 뒤 12월 18일 가나자와의 제9사단 사령부 구금소로 왔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이시카와현 일본군 공병 작업장에서 총살형으로 24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윤봉길 의사가 마지막 밤을 보낸 제9사단 사령부 구금소는 현재 공중화장실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살형을 당한 순국지는 현재 가나자와시의 일본 자위대 기지 안에 있다. 김구 선생 요청으로 1946년 봉환되기 전까지는 14년간 일제에 의해 가나자와시 교외 육군 묘지 인근 쓰레기장으로 가는 통로에 묻혀 있었다. 이곳은 현재 윤봉길 의사 암장지로 관리되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군 흔적도 가나자와시 곳곳에 있다. 제9사단 사령부 청사가 현재 일본 국립공예관으로 쓰이고 있다. 옛 무기창고는 이시카와현 현립 박물관이 됐다. 추모관은 윤봉길 의사와 관련이 있는 가나자와시 곳곳을 소개하고 현지를 둘러볼 수 있게 소개자료도 비치할 예정이다. 현재 설립이 추진 중인 사단법인 윤봉길 의사 추모사업회가 사업을 맡을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윤봉길 의사의 숭고한 뜻이 한일 양국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전해지고 그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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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금리 0.25 → 0.5%… 17년만에 최고 수준

    일본은행(중앙은행)이 24일 단기 정책금리(기준금리)를 연 0.25%에서 0.5%로 올렸다. 지난해 7월(0∼0.1%→0.25%) 이후 6개월 만의 추가 인상이다. 일본은행이 이날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일본 기준금리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물가 안정 목적과 함께 2월 초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있다. 금리를 올려 엔저 기조가 꺾이면 일본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본이 대미 무역 흑자 규모 축소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일본의 초저금리는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을 높여 왔다. 이는 일본 수출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 대미 무역 흑자의 주요인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수지 균형을 강조하며 고관세 부과 등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마당에 일본이 지금처럼 대미 무역 흑자를 이어가면 미국이 통상 압력을 가하고 ‘제2 플라자 합의’(인위적 엔화 절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로이터에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을 막아야 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게 압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크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8위다.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임금과 물가가 함께 오르는, 이른바 ‘경제 선순환’이 시작돼 금리를 올릴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증시가 활황을 보이고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낮은 기준금리가 물가를 자극하고 엔저 현상을 부추기는 만큼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일본 기업의 지난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4.1%로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였다. 지난해 일본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5% 올라 2023년(3.1%)에 이어 일본은행 목표치(2%)를 넘었다.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경기 침체) 탈출을 선언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다. 선진국 중 마지막까지 금융완화 정책을 고집했던 일본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0.1%에서 0∼0.1%로 올려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했다. 최근 1년여간 3차례 금리를 올리면서 일본은 오랜 기간 유지했던 비정상적 금융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에서 벗어나 ‘금리 있는 세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다.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는 현재 일본 금리가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금리를 계속 인상할 뜻을 내비쳤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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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업-민간 ‘원 팀’ 꾸린 일본… 국무장관부터 트럼프까지 다 접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 정부와 민간이 사실상 ‘원 팀’으로 미국 각계를 접촉하는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팀 저팬(Team Japan)’은 트럼프 대통령,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주요 인사를 공식 회담, 기자회견 등으로 대부분 접촉했다. 정부 각료, 기업인, 민간 채널까지 동원한 적극적인 팀플레이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일본의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일본은 다음 달 초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부담, 관세 인상, 대미 투자기업 압박 등 자국에 약점이 될 의제를 정리하면서 미국과의 본격적인 외교전에 나서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처음 연 기자회견에서 일본인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배석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5000억 달러(약 720조 원) 규모 인공지능(AI) 투자 계획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손 회장과 래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를 앞세웠다. 소프트뱅크, 오라클, 오픈AI가 합작해 설립하기로 한 AI기업이 스타게이트이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투자금은 (내가 아니었으면) 보통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으로 갔을 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내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정부 공식 요인으로는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외상이 직접 나섰다. 일본 외상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건 처음이다. 이와야 외상은 20일 미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인도, 호주 외교장관과 함께 연단 세 번째 줄에 앉았다.이와야 외상은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고, 트럼프 행정부 최고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장을 외교 무대로 톡톡히 활용한 것이다. 이와야 외상은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루비오 장관에게 “앞으로는 (이름인) 다케시로 불러달라”고 했고, 루비오 장관은 이와야 외상에게 “마코라고 불러 달라. 마르코 폴로는 아니다”라고 농담을 걸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전했다.아베 신조 전 총리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도 힘을 보탰다. 지난달 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아베 여사는 이번 취임식에 참석해 루비오 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만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 아베 여사가 1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곧바로 외교 교섭에 나섰다”며 역대 일본 총리들은 미국 새 정부 출범 직후 방미해 정상 외교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내달 초 열릴 가능성이 높은 미일 정상회담 등에서 일본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파트너’로서 존재를 확고하게 어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야 외상은 “새로운 미일 동맹의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윈윈 관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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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의 등 ‘AI 삼총사’, 트럼프 앞에서 “5000억달러 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이 미국에 5000억 달러(약 718조 원)를 투자해 인공지능(AI) 기업 ‘스타게이트’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손정의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직접 참석해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손 회장은 기업들이 1000억 달러를 바로 투자하고 향후 4년간 4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게이트는 차세대 AI 발전의 동력이 될 물리적, 가상적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할 것이며 여기에는 거대한 데이터센터 건설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손 회장이 참여하는 AI 개발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투자회사 MGX도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스타게이트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일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하루 만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 회장의 수완에 주목하고 있다. 손정의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물론, 지난해 12월에 플로리다주 트럼프 대통령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방문해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이와야 다케시 외상 등이 앞다투어 손 회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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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측 일한경제협회 차기 회장에 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 내정

    일본의 한일 경제 협력 단체인 일한경제협회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고지 아키요시(小路明善) 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73)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공식 결정할 예정이라고 협회 측은 밝혔다. 고지 회장은 1975년 아사히맥주에 입사해 아사히맥주 사장, 아사히그룹홀딩스 사장 등을 역임했다. 일본 경제인단체연합회(경단련) 부회장도 맡고 있다. 고지 회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기념비적인 해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 선진국인 양국 경제계가 미래를 향해 교류를 강화해 나가는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한경제협회는 한일 간 국교가 없었던 1960년에 경단련, 일본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일본 대표기업을 망라해 설립한 단체다. 한국 측 한일경제협회와 함께 한일경제인회의 등을 주최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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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대법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 못한다”…유족 분통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 유족이 야스쿠니신사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일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애초 동의는커녕 통보도 없이 멋대로 합사해 놓고 이제 와서 빼 달라는 요구조차 거부당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척기간(법정 기한) 20년이 지났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가 1959년 이뤄져 20년 내인 1979년까지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는데, 2013년에 제소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에는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따른 원고의 권리와 이익 침해와 관련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일본 대법원은 2011년에도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와 관련된 다른 소송을 기각했다. 유족들은 이번 소송에서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아버지나 형제가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장소로 비판받는 야스쿠니신사에 멋대로 합사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원고 박남순 씨는 패소 후 최고재판소 앞에서 “너무 허망하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일본 측이) 알려주지도 않았을뿐더러, 야스쿠니에 합사한 것은 더욱 몰랐다. 합사하려면 당연히 유족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이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명예를 위해 이름을 빼달라는 것인데 이를 빼주지 않는 일본 법도 참 대단하다. 유족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사노 후미오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관 다수 의견은 민법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상고를 기각했다.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매우 부당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변호인단에 따르면 미우라 마모루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미우라 재판관은 “유족이 합사를 양해하지 않았으며 전쟁 전 야스쿠니신사 역할 등을 보면 원고가 합사된 이를 추모하는 평온한 정신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방해됐다는 주장에 이유가 있다“면서 제척기간 적용이 문제가 있다고 다수 의견과 다른 반대 의견을 남겼다.야스쿠니신사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의 영령을 추모한다.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야스쿠니신사에 유족 동의 없이 한국인이 합사돼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요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으며, 한국인들은 2001년부터 일본 법원에 합사 취소 소송을 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수는 2만여 명으로 알려졌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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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요새화된 관저서 2주간 ‘치킨 게임’” “정치 경험 없는 尹, 타협 몰라”

    세계 주요 외신들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BBC, 일본 NHK 등 각국 언론들은 윤 대통령 체포 뉴스를 머리기사로 올리고 그 의미와 향후 파장을 분석했다. 미 CNN방송은 ‘몇 주간의 ‘결전(showdown)’ 끝에 체포된 한국 대통령’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정치적 서사(saga)의 마지막 장에서 결국 공수처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몇 주간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경호팀에 둘러싸여 요새화된 관저에 숨어 있으면서 탄핵 재판을 받으면서도 체포를 피해 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원한을 품은 생존자,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대선 이후 야당과의 갈등이 이어지며 윤 대통령이 적의를 품고(embittered) 무모함(recklessness)을 드러내게 됐다”고 전했다. 영장 집행을 둘러싼 최근 대치를 놓고는 “서울 도심의 요새화된 곳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2주간 ‘위험한 치킨게임’을 벌였다”고 했다. BBC는 “오랫동안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분열로 점철된 한국 정치는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 이후 더욱 혼란에 빠졌다”며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의 체포에 환호했지만, 지지자들은 체포가 장기 투쟁의 시작일 뿐이라며 계속 싸우겠다고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한국 정치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 위기는 끝난 게 아니라 정치 드라마의 다음 화가 이어질 뿐”이라며 탄핵 사태를 둘러싼 사회 분열의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의 최대 동맹국 한국에서는 몇 주간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윤 대통령 체포는 넓은 의미에서는 결국 법치주의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평했다. 일본 NHK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영장 집행 뉴스를 집중 보도했다. 일본 주요 민방들도 한남동 관저 인근과 과천 공수처 청사 앞을 비추며 온종일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계엄령 밤 국회와 같은 상황으로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질서를 희생하고 있다”는 전직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어 생각이 다른 사람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은 민심 여론 흐름이 수사, 재판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윤 대통령이 이대로 체포된다면 탄핵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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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 나타난다” 소문 도는 공관 입주한 이시바… “별로 안 무섭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취임 3개월 만에 도쿄 총리관저 내 공관에 입주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총리 공관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으로 일본에서 유명하다. 이시바 총리는 공관 점검, 수리 등을 거쳐 12일 입주했다. 이시바 총리는 “아주 좋지만, 너무 넓어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위에 말했다고 한다. 도쿄 중심부에 있는 일본 총리관저는 부지 내에 업무용인 관저와 생활 공간인 공관으로 나눠져 있다. 관저와 공관은 걸어서 1분 거리로 사실상 붙어 있다. 국회의사당 및 주요 부처 청사도 걸어서 5~10분이면 갈 수 있을 만큼 가깝다. 현 공관은 1929년에 집무 공간으로 마련된 곳이다. 2002년 초현대식 건물인 현 관저를 새로 지었고, 이후 ‘공관’으로 개보수해 총리가 생활하는 곳으로 쓰이고 있다. 모든 총리가 임기 내내 공관에서 산 건 아니다. 취임 후 수 개월 뒤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시바 총리도 3개월 간 국회의원 기숙사에서 살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처럼 공관에서 아예 살지 않은 총리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생활과 업무를 분리하고 싶다”며 차로 15분 거리 사저에서 매일 출퇴근했다. 공관에 입주한 총리 중 단명하거나 불운한 결말을 맞은 사례가 나오면서 ‘터가 좋지 않다’ ‘귀신이 있다’는 소문도 돈다. 귀신 소문은 1932년 옛 일본 해군 장교들이 일으킨 쿠데타로 총리가 암살된 사건과 관련 있다는 억측도 있다.지난해 12월 공관 입주가 알려진 뒤 기자들이 이시바 총리에게 귀신 소문에 대해 물었다. 이시바 총리는 “‘오바케의 Q타로’ 세대라 별로 안 무섭다”고 답했다. ‘오바케의 Q타로’는 귀신을 소재로 한 일본의 1960년대 유명 만화로 이시바 총리 같은 60, 70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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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들 ‘尹체포’ 긴급 타전…BBC “분열의 한국정치 더욱 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하고 조사에 들어가자 세계 주요 외신들은 영장 집행 및 체포,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미 CNN 방송은 윤 대통령 체포 소식에 “지난달 궁지에 몰린 대통령의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몇 주간의 정치 서사의 마지막 장에서 심문받기 위해 체포됐다”며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으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CNN은 “지난 몇 주간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경호팀에 둘러싸여 요새화된 관저에 숨어 있으면서 탄핵 재판을 받으면서도 체포를 피해 왔다”라고 전했다. 영국 BBC 방송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극적인 몇 시간의 대치(dramatic hours-long standoff) 끝에 체포된 한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걸고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상황을 실시간 생중계 업데이트로 올렸다. BBC는 “오랫동안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분열로 점철된 한국 정치는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 이후 더욱 혼란에 빠졌다”며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의 체포에 환호했지만, 지지자들은 체포가 장기 투쟁의 시작일 뿐이라며 계속 싸우겠다고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홈페이지 톱 뉴스로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전했다. NYT는 “윤 대통령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된 이래 처음으로 국가를 군사 통치(military rule) 하에 둔 지도자”라며 비상계엄 선포 이하 국회 탄핵안 가결 등의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도 한국 당국이 윤 대통령을 체포, 가뒀다며 지난달 계엄령 이후 파장이 심화했다고 전했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하고, 북한은 최근 미사일을 발사하고,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추락사고로 나라가 흔들리는 등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은 리더십 위기로 마비됐다고 보도했다.일본 언론 역시 영장 집행 상황을 오전부터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NHK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영장 집행 뉴스를 머리기사로 다뤘고 주요 민방들도 한남동 관저 인근과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계엄령 밤 국회 같은 상황으로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질서를 희생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 전직 고위 관계자 발언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어 생각이 다른 사람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은 민심 여론 흐름이 수사, 재판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윤 대통령이 이대로 체포된다면 탄핵 결정을 하는 헌법재판소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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