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드시 책임 묻겠다” 한동훈에 경고장…내부에선 ‘탄핵론’ 고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2.9.20/뉴스1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여준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다. 당내에서는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오도된 자기 확신이 그야말로 구제 불능 수준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질타했다.

진 수석은 “위법 시행령 문제에 대해 한 장관은 ‘전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기 때문에 정상화한 것’이라며 정당화하고 있다”며 “잘못된 자기 확신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이 법률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면 위법한 것이다. 위법한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능멸하는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 확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이 ‘정치탄압이라 반발하지만,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그래야 한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중 허위사실 공표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6명 중 민주당 의원이 2명이란 지적에 “선거법 위반 혐의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장관이 시행령 통치로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잘못된 행동들이 반복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건의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의원들이 여럿 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자기 사람인 한 장관을 해임하겠나”라며 “해임건의안이 통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장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은 아직 지도부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