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이재명 대표에게 ‘유공자법 개정’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황일봉 공법단체 5·18부상자회장으로부터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2022.9.2/뉴스1

오월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공자법 개정’ 등 현안 해결을 요구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오월단체의 현안이 담긴 건의문 등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5·18관련법이 통과돼 ‘5·18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격상·전환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난 5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이 내용이 담겼는데 법안은 현재 국회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이나 장해등급 14급 이상인 부상자를 ‘5·18민주유공자’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는 무공훈장 수훈자, 전몰·전상·순직 군경을 비롯해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와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등이 포함된다.

5·18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격상되면 보훈처가 지급하는 보상금 등 각종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단체는 이밖에도 △기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부상자로 포함할 것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차 보상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당론으로 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황일봉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속히 5·18관련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민주유공자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황일봉 부상자회장에게 “참고하겠다. 건의문을 반드시 읽어보겠다”고 답변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