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직영·알뜰 주유소 유가 동시인하 검토…소비자 환급제도 논의”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금천구 SK에너지 박미주유소를 찾아 직접 휘발유를 주유한 뒤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2022.7.1/뉴스1 © 뉴스1

당정이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영·알뜰·자영업 주유소가 일괄적으로 유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보다 실제 기름값 인하분이 적으면 소비자에게 부족분을 직접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서울 금천구 SK에너지 박미 주유소에서 5차 회의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로 가격에 바로 반영됐는지를 점검하고 정부 물가대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가를 직영 주유소든, 알뜰주유소든 또는 자영업 주유소든 관계없이 동시에 인하하고, (유가 인하) 기간이 끝나는 날 동시에 인상하는 형태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며 “다만 자영업 주유소의 경우 세금이 과거에 유류세가 포함된 재고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재 유류세가 어제와 오늘 사이 휘발유 기준으로 (L당) 57원 인하됐음에도 직접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폭 대비 실제 가격 인하분의 차액을)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두 방안이 실제 정부 조처로 추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류 위원장은 “두 아이디어는 일부에서 아주 획기적이다,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었고, (다른) 일부에서는 아직 관련된 인프라나 장·단점을 비교해야 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물가민생특위는 이날 유류세 인하 폭 확대(30%→37%)에 맞춰 일선 주유소 현장을 점검하고 고유가 상황을 비롯한 물가 안정 대책을 강구했다. 특히 정부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고유가를 악용한 주유소 담합 및 가짜석유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물가민생특위 회의에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구창용 SK에너지 부사장, 서정규 에스오일(S-Oil) 부사장, 김창수 GS칼텍스 전무, 박기철 현대오일뱅크 본부장,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장 등 정부와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류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과 관련해 정유사의 주유세 인하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요구했다”며 “정유사에는 2~3일 동안 비상운송계획을 실시해 공급물량을 차질 없게 할 것을 보고했고, 주유소 측면에서는 알뜰·직영 주유소를 중심으로 판매가를 즉각 인하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자부와 공정위에는 ‘시장점검단’을 구성·운영해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및 가짜석유 유통행위 등 불법을 집중 단속해 유류세 인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며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유가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 측은 이날 특위에 ‘농수산식품안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감시 방안과 중장기 분야별 공급망 관리 및 유통물류 고도화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추가 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동일 법안을) 이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저도 공동발의를 했다”며 “원구성이 되고 관련법이 제출되면 (소관 소위에서) 병합심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직접 휘발유를 주유하며 기름값 인하 효과를 점검했다. 그는 “보통 휘발유 단가가 (L당) 2034원인데 14.75L를 주유했더니 금액이 3만원이 나왔다”며 “과세금액은 2만7000원, 부가가치세 2767원이다”고 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이 곧바로 현장에 적용된 것을 확인한 류 위원장은 “맞네, 자 회의 시작합시다”라고 했다.

앞서 물가민생안정특위는 1, 2차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와 할당 관세 적용기한 연장 등을 논의했고, 3차 회의에서는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식품 물가를 점검했다. 4차 회의에서는 가계 대출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다음 주 6차 회의를 열어 전·월세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