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시즌2’로 변모한 추경 심사…野 “검찰 공화국이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9/뉴스1

여야가 19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최한 종합정책질의가 ‘한동훈 청문회 시즌2’로 탈바꿈했다.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인가”, “검찰 인사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등 호통 섞인 질문 공세를 쏟아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섰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무총리 권한대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새 정부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야당의 화살은 시작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향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통령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심복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국회 반대에도 강행했다”며 “언론에서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는 특수부 검사와만 협치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질의한 대목에서 고함을 치기도 했다. 한 장관이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정치적 공격으로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도 비슷한…”이라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이재명 물고 늘어지지 마라! 그러니까 검찰 공화국이고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호통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사후에라도 영수증을 제출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이 “특활비는 목적 자체가 보안을 요하는 성격이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청와대도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보관하고,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도 받았다”며 “법무부도 영수증을 첨부해서 일반 국민은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볼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마련하라”고 했다.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9/뉴스1

한 장관이 전날(19일) 단행한 첫 검찰 인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승원 의원은 “어제 검찰 인사를 단행했죠. 면면을 보면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에 의한 인사, 전(前) 정권 수사를 담당한 인사, 특수부 검사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이 “제가 인연을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다”고 부인하자, 김 의원은 “저도 법조인이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도 문제 삼았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가 서울시 소유의 ‘노들섬 헬기장’을 사용하게 되면서 차세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UAM)이 무산 위기에 놓였고, 안보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노들섬 헬기장 주변은 아무런 차폐시설이 없는 개활지”라며 “마음만 먹으면 이 헬기장에서 누가 내리고 타는지 아이들이 갖고 노는 망원경으로도 얼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탑승 인원들이 낱낱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군사정보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닌가”라고 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추경안의 주요 쟁점인 ‘지출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역대급 초과 세수 오류, 역대급 지출구조조정’을 갖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은 7조원 규모지만 총 항목은 1485개다. 전체 예산 항목의 6분의 1에 대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이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쳤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경은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추경 편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올해 예측되는 초과 세수에 대해 일부에선 세원으로 잡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입장에서 긴급자급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과세금 수분이 거의 확정적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번 추경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