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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59.4조 추경안 심사 사흘째…오늘 국방위 소관 예산 심사

입력 2022-05-18 05:36업데이트 2022-05-18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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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7/뉴스1
여야가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사흘째인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국방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국방위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는 국방부 예산 감액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경안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5068억원 감액된 국방부 소관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방부 소관 예산 중 인건비 207억원, 피복비 211억원, 보건복지 35억원, 군수지원 3249억원, 군인사·교육훈련 257억원, 군사시설 3968억원, 예비전력 676억원, 예비전력유지 676억원, 국군수도병원·국방홍보원 등 운영비 21억원,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937억원, 국방행정지원 81억원 등을 감액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17일)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정무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을 원안보다 7000억원 증액했다. 농식품위는 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 예산 등을 정부안보다 6798억22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복지위는 기초연금 지급액과 감염병 관련 예산 등을 증액, 정부안보다 9942억59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교육위는 저소득층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 등을 늘려 정부안 대비 4475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여야는 이번 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19,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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