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재정운용 실태 감사…“2조원대 10여개 사업 부실”

  • 뉴스1
  • 입력 2022년 4월 21일 10시 24분


코멘트
감사원 전경 © News1
감사원 전경 © News1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약 2조원대 규모 10여개 사업에서 관리 부실 문제가 적발됐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업들이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누락되거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후 사후관리 부실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예타 절차 등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이 실효적이고 적정했는지를 중점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년간 확장적 재정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가 늘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작년 9월27일부터 11월12일까지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감사보고서 작성까지 마치고 검토와 심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