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실적 없는 ‘식물 위원회’ 퇴출시킨다

작년말 정부 산하 626개 달해
51곳은 1년간 회의 한번도 안해
지자체 산하엔 2만8071개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각종 위원회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예산만 쓰는 ‘식물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것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위원은 이날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예산 낭비,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인수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인 2013년 2월 530개였던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는 2021년 12월 기준 626개로 100개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곳은 51개(8.1%)였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 소집 횟수가 두 차례가 채 되지 않는 위원회도 106개(16.9%)에 이르렀다.

지자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2016년 2만2891개에서 2020년 2만8071개로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036개씩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2020년 12월 말 기준 지자체 산하 위원회 4개 가운데 1개(25.6%)는 1년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수위는 위원회를 새로 만들 경우에는 위원회 활동 기한을 법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