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차관 등 관사 운영 실태조사 중…이르면 6~7월 발표 가능성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정부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전국 공공기관의 공관 및 관사 운영 실태를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단계로 이르면 6~7월께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관·관사의 부조리 신고가 다량 접수돼 내부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월24일부터 18일 간 정책 아이디어 공모 페이지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올해 10대 제도개선 추진 역점 과제를 선정했다. ▲공직사회 기득권 담합 방지 ▲공동주택 입찰 비리 근절 ▲공공기관 관사 운영 특혜 방지 등 3가지가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정부 부처 장·차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관사에 대한 특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번째로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11.4%인 1104명이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러한 국민 의견을 수용,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지난 2월부터 각 기관별 공관·관사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미제출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요청 단계에 있다고 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는 정부 부처,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에서 운영 중인 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운영 중인 관사 현황과 예산지원 근거 등을 들여다 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각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고,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6~7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관별 자료 제출이 늦어질 경우 시기는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시스]